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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올해로 예정됐던 주한미군 3500명 추가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노력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조기 해결 등도 약속했다.

“한미 정상회담, 숙박료 만만치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복잡하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는 동일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동맹과 신뢰를 강조하다 자칫 국민의 건강권과 같은 국익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는 21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두드러진다.

<한겨레>는 1면 <‘전략적 동맹’ 합의…지불할 비용 많다>에서 “두 정상이 과시한 신뢰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치러야 할 대목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숙박료’의 처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한국은 별도의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이란 양보를 했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만큼 FTA의 미국 의회 비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대신 우리 쪽은 축산농가가 더욱 곤경에 처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주한미군 3500명 추가감축 중단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등이 우리쪽 성과로 꼽히고 있지만, 이들은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우리 군과 경찰의 파병 가능성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 △방위비 분담(SMA) 증액 등의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짙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특히 주한미군 3500명 감축 중단은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내지 한국군의 추가적 역할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연 누가 실용주의 외교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1면 사설 <동맹만 외치다 국익 밀려날 수 있다>에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손상된 한미동맹의 ‘복원’을 외쳐왔고 그 결과가 이번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합의이지만, 그 실체는 모호할 뿐”이라며 “이번 회담에선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렇게 추상적 수준의 동맹복원에 목을 매다가 자칫 꼭 지켜야 할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중략) 지난 쇠고기 협상은 FTA 성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줬다는 점에서 굴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대미외교 편중에서 벗어나 균형감각을 살려야 한다. 구호나 명분에 치우치다가 실리를 놓칠 수 있으며, 그것은 이명박식 실용외교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칭찬일색 조선·동아…이젠 손학규만 잡으면 된다?

▲ 조선일보 8면

반면 <조선일보>는 칭찬 일색이다. 1면 <군사동맹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 3면 <공동이익 키우며 세계문제 함께 대처>, 4면<李 “시간 내줘 고맙다” 부시 “친구로서 당연”> 등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1면 <“도축세 없애 축산농 부담 줄여”>에서 정부의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8면 <다른나라는? 97개국, 부위 제한없이 수입>에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위험통제 가능 국가’로 판정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지방이 고루 퍼진 육질로 한우맛과 비슷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나 축산업계의 반발은 찾아볼 수 없다.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회담 칭찬 릴레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1야당이 통합민주당을 어르기 시작했다.

31면 사설 <손학규 대표의 ‘FTA 리더십’ 기대한다>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FTA를 비준하는 것이며, 의회에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때 우리 국회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면 미국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다 동의안 처리에 실패하면 쇠고기만 양보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손 대표가 당내 반대세력을 설득해 한미FTA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국민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TV 시행령, 이대로는 안돼

▲ 전자신문 6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IPTV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자신문>은 6면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가 지난 18일 방통위를 방문,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 고위 관계자에게 케이블TV 사업자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분리로는 지배적 전이 방지가 불가능하다며 별도 법인 분리에 의한 IPTV 사업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이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의 콘텐츠 제공 강제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콘텐츠 동등 접근 기준과 관련해 “올림픽 같은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 등을 답고 있는 시행령 19조 전체 삭제를 요구했다.

그밖에도 IPTV 의무제공 채널 하한선을 100개 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된 지역단위 IPTV서비스는 자의적인 구역획정이 아닌 기존 케이블 TV의 77개 권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아날로그 방송 3년 후엔 종료

<전자신문>은 15면 <日 “3년후 아날로그 방송 끝나요”>에서 “일본 총무성과 방송협회가 오는 2011년 지상파 TV의 아날로그 방송 정지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NHK와 민영방송 각 사가 TV화면에 ‘아날로그 방송이 끝납니다’라는 대형 자막을 상시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총무성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자막방송 시점은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이행되기 꼭 3년 전인 올해 7월24일부터라고 한다.

자막방송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아날로그’라고 하는 문자를 띄운 후 일정시간이 흐르면 ‘아날로그 방송은 2011년 7월24일에 종료합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된다. <전자신문>은 “프로그램을 녹화해도 자막은 남게 되고 자막 디자인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바뀔 예정이며, 민영방송사의 경우 TV 광고 중에도 자막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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