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사태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포털 등 인터넷 가입시 사업자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5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옥션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있으며,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개인정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규제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제한하는 동시에 유출 피해가 있는 주민번호의 변경 허용을 촉구했다.
민변은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를 꿰는 연결고리로 유출될 경우 가장 위험하지만 그 효용성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 항상 유출의 위험이 있는 핵심적인 개인정보”라며 “정부는 그간 주민번호의 민간 수집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 오히려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한 원죄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아이핀(i-Pin)의 도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번호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에 의한 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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