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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청문회 개최…야당, 정부 광우병 태도 변화 집중 추궁

▲ '광우병' 논란 파동을 몰고 온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청문회'가 열린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도표를 보여주며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여야간 치열한 격론 속에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청문회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화살을 날렸고, 증인으로 출석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협상 결과”라고 일축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심문에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한미 고위급 협상은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하며 “정부는 국민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역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며, 수출 작업장 현지 점검과 수입 시 검사도 확실히 새 우려와 불안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비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수입 안전 체계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고, 국산 농축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역주권 포기, 재협상 필요” VS. “참여정부 하던 일 마무리 한 것뿐”

이어진 증인 심문에선 쇠고기 안전성과 검역주권에 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천천히 해도 될 협상을 단박에 끝냈다. 미국의 요구대로 다 내줬기 때문에 굴욕 협상이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며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도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 ‘공표’ 시점이 아닌 ‘발효’ 시점으로 잡았다. 따라서 발효부터 공표까지 1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장관은 “지난해 4월 이후부터 쭉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졸속 협상이랄 수 없다. 우린 마무리를 한 것이다”라며 “사전 위험 분석은 다 되게끔 했다. 미국의 도축장 승인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

정 장관은 광우병 논란에 대해선 “광우병 발생 사례가 작년까지 뚝 떨어져서 올해는 전 지구상에서 인간광우병 발생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인의 유전자 mm형이 광우병 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영국인의 유전자형에 비해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하니 장관으로서 걱정된다”면서도 “미국 교포 250만명 가운데 광우병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될 텐데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도 “유전자 mm형과 인간 광우병 발생률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정권 바뀌니, 광우병 소가 안전한 소로 둔갑”

정권에 따라 바뀌는 한나라당과 농림부의 광우병 관련 입장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한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발견됐을 때 한나라당은 검역중단 등 미온적 조치 말고 금수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우리도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소에 대한 수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으라고 한다. 온 정권이 일어나 국민을 설득하고 강권하니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이냐”고 성토했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도 2007년 농림부에서 낸 보고서를 근거로 “2007년도에 의견서 낸 것과 2008년도 들어 여러분이 대응하는 논리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탤런트가 문제라고? 그럼 탤런트 출신 장관은?”

한나라당의 이계진 의원은 농림부를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쌌다. 이 의원은 먼저 “과유불급의 교훈이 있다. 과거 정부의 동강 댐 건설을 막으려고 할 때,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해 동강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어 너도 나도 가서 동강을 찾게 되면서 그 맑던 물은 2급수로 전락했다. 본질이 전도된 것이다”란 말로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비유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빗대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는 열정의 1/4이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다면 오히려 축산 농가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순진한 어린 학생들까지 선동해 야당이 정치적 선동거리로 만드는 행태는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국민 정서에 정치적 선동이 더하면서 국민 분노로 이어졌다”며 “반미, 반일 감정 등 민족정서와 관련된 문제로 변질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장관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정치적 선동 논란에 야당이 발끈했다. 한광원 민주당 의원은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선동이다, 부화뇌동이다, 철없는 행동이라면서 몰아붙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무지하지 않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광고까지 하면서 철없는 행동으로 몰아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탤런트들을 갖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정부에도 탤런트 장관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장관도 문제가 있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 내놓겠다”

한편 이날 이계진 의원은 정부 관료들이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 구내식당에서 1주일에 한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을 올리면서 구내식당의 이용률이 평소 상태를 회복한 뒤 수입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정책 책임자들이 안 먹으면서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한게 문제다. 과천정부청사 등에 공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꼬리곰탕 같은 음식을 올릴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하며 “구내식당에서 따로 셀프 코너를 만들어 1년 동안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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