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이명박 정권의 욕망이 이제 출범한 지 2달 만에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기 자신들의 욕망이 곧 이 사회의 욕망이라고 너무 쉽게 믿어 버렸다. 도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경제성장에 대한 무한 욕망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해버렸다고 판단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이들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치부한 시간 동안 이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IMF 위기 이후 10년, 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여지없이 사라졌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 또한 시민들이 기대했던 합리적 “국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노동, 복지, 주거 등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특히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집 문제”에 대해 너무나 쉽게 인식함으로써 정권의 종말을 자초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정치적 문제”들이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시민들은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응징하였다. 시민의 정치적 권력에 위협을 가했던 탄핵, 주거권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모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반대”였다. 그리고 선거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교체하였다.

이미 한국의 시계는 민주주의를 20년간 경험한 21세기 시계를 향해가고 있다. 시민권력, 소비자 주권, 유희와 풍자가 결함된 정치참여가 일상화되었다. 부당한 국가권력, 특히 시민들에게 위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국가권력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시계는 아직도 20여 년 전 것 그대로이다. “광우병 광풍”을 맞은 그들이 내놓는 언어들은 지겹다. “광우병 파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국가의 행위가 “정치”적임을 아는 정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국가를 주인으로 삼는 SERVANT로 인식한다. 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역정을 내는 정부. 그럼 어떻게 반대를 하나? 경제적으로 반대를 하나, 사회적으로 반대를 하나.

▲ 김재영 MBC〈W〉PD

이명박 정권에 대해 2MB 정권이라고 한다. 오직 자신들이 받았던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단기 기억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 언어는 탁월하다. 그들이 기억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잠을 자고, 지난 20년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새 정부 출범 2달, 고작(?) 〈PD수첩〉 때문에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좀 쪽팔리지 않는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