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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인터넷 포털 '다음'에 관련 게시글의 댓글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심어린 설명대신 국민의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소위 그들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시한 여러 국무위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비난 여론의 원인은 일부 언론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보도한데 있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대책’ 수립을 운운했었던 사실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 운운 등의 발언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임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총체적인 그의 업무역량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향후 방통위가 정부의 대변자로서 직접적인 언론통제의 전위를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멘토역할을 담당했던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이미 이런 일들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으며, 만약 그가 위원장이 되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해둔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언론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게 취재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방통위가 일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소위 ‘선진화’ 사회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책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자율기구로 만든 방통심의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관련에서 홍보부족, 언론통제 대책 운운하며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8. 5. 8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