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에 해당되는 글 264건

  1. 2008/07/31 전설 속 공포가 9년만에 깨어난다
  2. 2008/07/31 법원 “PD수첩, 정정·반론보도하라”
  3. 2008/07/31 “李대통령, 방송·언론장악 지시했나”
  4. 2008/07/31 YTN 노조, 구본홍 사장 제안 찬반투표 부결
  5. 2008/07/31 언론통제 신공안정국, 언론계 한파 몰아치나
  6. 2008/07/31 “낙하산 인사 많지만 언론 장악 아니다”
  7. 2008/07/31 ‘100분 토론’, 인터넷 규제정책 논란 다룬다
  8. 2008/07/31 감사원, 정연주 사장 불출석 땐 고발
  9. 2008/07/30 “검찰 ‘PD수첩’ 중간발표는 F학점”
  10. 2008/07/30 “PD수첩 검찰발표, 엄청난 게 밝혀졌다” (1)
  11. 2008/07/30 KBS이사회, 정연주 사퇴 밀어붙이나
  12. 2008/07/30 “단 한건의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13. 2008/07/30 알맹이 없는 농식품부 주장 ‘받아쓰기’
  14. 2008/07/30 타짜…바람의 나라…에덴의 동쪽
  15. 2008/07/30 오싹~ 더위야! 물렀거라~
  16. 2008/07/30 ‘PD수첩’ 증인채택 문제로 쇠고기 청문회 결국 무산
  17. 2008/07/30 방송가 휘감는 정연주 사장 ‘8월 위기설’
  18. 2008/07/30 YTN 노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삐거덕’
  19. 2008/07/30 “충선맹세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20. 2008/07/30 YTN노조 ‘구본홍 찬반투표’ 내부반발로 보류
2008/07/31 17:08

전설 속 공포가 9년만에 깨어난다

‘전설의 고향’ 제작발표회 31일 열러

한국적 공포의 진수, KBS 〈전설의 고향〉이 9년 만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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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만에 부활하는 '전설의 고향' 첫번째 이야기 '구미호' ⓒKBS
다음달 6일부터 8편의 색다른 공포를 선보일 납량특집 〈전설의 고향〉의 제작발표회가 31일 오후 2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수종, 이덕화, 박민영, 이진 등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제작발표회 현장은 100여석의 좌석과 보조석이 PD와 연기자, 취재진으로 가득차고도 모자랄 정도였다.

2008년 새 옷을 입은 〈전설의 고향〉은 과거라는 무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교훈은 그대로 가져오되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다. 이날 20여 분간 선보인 영상에 따르면 컴퓨터그래픽과 분장은 물론, 공포를 손질하는 솜씨도 9년 전에 비해 한층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구미호’ 편을 연출한 곽정환 PD는 “이번 작품을 연출한 모든 PD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이란 전제로 “전통적으로 〈전설의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며 “우리의 이야기인 〈전설의 고향〉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꾸려갈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털어놨다.

현대적인 재해석의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구미호’. 여우의 탈과 하얀 가발을 쓰고, 빨간 눈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구미호의 모습은 이번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08년의 구미호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하얀 소복 대신 섹시한 느낌의 옷을 입은 채, 9개의 꼬리를 유혹적으로 흔들 뿐이다.

곽정환 PD는 “여우의 가면과 백발 가발은 구미호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10년 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데 망설여졌고, 현대적 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미호의 모든 것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섹시하면서도 감정 묘사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는 구미호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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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설의 고향' 제작발표회가 31일 오후 2시 KBS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작진과 취재진이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KBS
구미호를 연기한 박민영도 “지금이 2008년이고 시대가 달라진 만큼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드라마를 보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묻어나는 구미호, 시각적으로도 쇼킹했던 구미호로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호’ 외에 △아가야 청산 가자 △사진검의 저주 △귀서 △환향녀 △오구도령 △기방괴담 △사신이야기 등 8편의 서로 다른 공포를 선보일 〈전설의 고향〉은 오는 8월 6일 밤 9시 55분 안방을 찾아간다.

제작발표회 말·말·말(괄호 안은 작품명)

곽정환 PD(구미호)

“역대 구미호들 중에 박민영 씨가 최고로 연기를 잘 했다. 가장 섹시한 구미호도 확실하다. 역대 구미호들은 여우 가면을 쓰고 나와 얼굴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엔 가면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하나하나 느낄 수 있을 거다.”

최수종(사진검의 저주)
“우리나라의 좋은 배우들이 나와서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김정민 PD가 만든 작품들을 보니 재미있더라.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다 보니 이왕이면 나보다 더 낫고 좋은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덕화 선배에게 꼭 하셔야 한다고 물고 늘어졌다.”

이정섭 PD(오구도령)
“20~30명이 물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일제히 나오면 재미가 없잖나. 그래서 5명씩 조를 짜줬다. 물에 들어가 있으면 ‘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1조가 하나 둘 하고 나오면 2조가 셋 넷 하고 나오는 식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기자들이 숨을 참기 어려우니까 뒤죽박죽이 됐다. 게다가 녹조 현상까지 있었다. 물귀신이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정은표(오구도령)
“귀신 20명이 물속에서 올라오고, 민간인 40~50명이 빠져들고, 한쪽에선 굿판이 벌어지는 등의 장면이 있었다. 1주일은 찍어야 할 분량인데, 이렇게 복잡한 장면을 이정섭 PD는 이틀 만에 찍더라. 첫날 오전은 촬영을 안 하고 모든 연기자들에게 동선을 설명했다. 그렇게 모두가 설득이 되니까 하루 하고 한나절 만에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 대단한 추진력이다.”

조은숙(아가야 청산 가자)
“아기의 간을 먹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데 도의적·윤리적으로도 힘들었다. 신랑이 다른 작품은 대사를 잘 맞춰주는데 이번 작품은 안 맞춰줬다. ‘은숙씨, 이거 하지 마. 무서워’ 이러더라.”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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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41

법원 “PD수첩, 정정·반론보도하라”

아레사 빈슨 사인 보도는 정정·반론 대상에서 제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오후 2시 <PD수첩>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하고 농식품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한 7가지 사안 가운데 다우너 소와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보도 등 두 건은 정정보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보도 등 한 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나 골절, 여러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나오지만 그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적은 없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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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수첩> ⓒMBC
재판부는 또 한국인 중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94%이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이고, 한국인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로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특히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선고했다.

<PD수첩>이 지난 15일 한국인 유전자형 보도와 관련해 해명방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속 보도에서도 한국인이 MM형 유전자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태도는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그것도 딱 한 번, 프로그램 끝 부분에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종전과 달리 5가지 SRM이 수입된다고 한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소의 SRM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PD수첩> 보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보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서 “보도 자체가 허위라기보다 반론에 의해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라며 반론보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PD수첩>이 5월 12일과 6월 17일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다며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의 독자 조치 불가 △라면스프, 화장품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 △정부의 부실한 협상준비 태도 비판 등에 대한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명령함에 따라 <PD수첩>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 첫 머리에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은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아래 화면에 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평소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만약 <PD수첩> 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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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39

“李대통령, 방송·언론장악 지시했나”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30일 공개질의서 발송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이하 대책위)는 3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일련의 방송·언론통제 시도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이날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달 5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개질의서에서 언론장악 시도의 중심에 서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우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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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일련의 언론장악 시도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씨를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80%가 넘는 언론학자와 현업 언론인들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최 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대책위는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이 총 동원돼 KBS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각 사정기관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말과 5월초 한나라당 의원을 특사로 보내 당시 KBS 이사장이었던 김금수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며 “류 전 실장의 이 같은 행동은 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부산 동의대 총장에게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대에 교육부 감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며 신 교수 해임에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대책위는 또 정부 여당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검찰의 정연주 사장 불구속 혹은 강제구인→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조치→KBS 이사회 해임건의한 채택 등을 순차로 끌어내 결국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그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운영 △용역 동원된 YTN 불법 주주총회 △검찰의 여론몰이식 MBC <PD수첩> 중간수사 결과 발표 △소비자운동 탄압·표현의 자유 제약·인터넷 통제 등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질의서를 통해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 내지 의원 발의를 통해 국가기간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정보통신망법, 포털 관련 규제법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표현의 자유, 여론 다양성 등과 관련한 미디어 관련 법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디어·인터넷 관련 법제의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사퇴시킬 의향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최시중씨는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국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또한 80%가 넘는 언론학자와 언론현업인들이 최시중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향이 없는가?

2.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KBS에 대한 압박, 청와대의 지시인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의 사장 소환,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을 통한 이사 해임 등 공영방송 KBS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각 사정기관은 감사 및 수사 등이 집중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KBS에 대한 사정기관의 총동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인가?

3. 이명박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직접 지시했나?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도 나오고 있다.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말, 5월 초순경 한나라당 이모의원을 특사로 보내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KBS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이 이모의원을 특사로 보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

4. 신태섭 이사의 교수해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개입했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부산 동의대학 총장에게 KBS 이사를 하고 있던 신태섭 교수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동의대학교 총장은 신태섭 교수에게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고 전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 ‘말 못할 그곳’이 ‘청와대’ 일거라는 분석이다. 신태섭 교수의 해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개입했나?

5.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운영의 배후가 아닌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합의제위원회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KBS 이사 선임 안건’을 기습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자문도 고려치 않은 채 ‘댓글 삭제 결정’을 내렸으며,「PD수첩」, KBS「9시뉴스」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파행으로 진행된 것은 청와대의 요청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추천 위원 등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행했는가?

6. 용역 동원된 YTN 불법 주주총회, 정부공기업 들러리 세운 청와대가 배후 아닌가?

지난 7월 17일 전문 보도채널인 YTN 주주총회는 매우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역할을 했던 구본홍씨를 주총 개시 40초 만에 결국 사장으로 임명했다. 용역회사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입까지 통제하며 이뤄진 이번 YTN 주주총회는 불법적이다. 이처럼 YTN 대주주인 정부공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시장경제의 기초라고 할 주주총회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한 배후가 청와대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구본홍씨 사장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가 최근 YTN 구성원들을 압박, 회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주주총회 업무방해 행위, YTN 민영화, 또 다른 보도채널 허용 등이 압박과 회유의 주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YTN 대주주인 공기업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항인 만큼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7. 외교부 동원된 자료수집, 검찰의 여론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작품인가?

MBC「PD수첩」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게까지 관련 자료의 수집을 지시한 사실과 검찰이 농림부의 주장을 반복하며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중간수사결과’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개해명을 요구’하는 등「PD수첩」에 대한 비상식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촛불민심의 진원지가 된 「PD수첩」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인가?

8. 소비자운동 탄압, 표현의 자유 제약, 인터넷 통제의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닌가?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IT장관회의 개막연설 발언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동원되어 소비자운동을 하는 네티즌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다음(Daum) 댓글의 무더기 삭제 결정과 세무조사 실시,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관련 정책 발표 등이 이뤄졌다. 마치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된 듯한데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 지시한 사항인가?

9.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성 파괴하는 미디어법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청와대가 국가기간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정보통신망법, 포탈관련 규제법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표현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디어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입법 내지 의원발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미디어, 인터넷 관련 법제의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밝혀 달라.

10. 청와대, 결국 KBS 정연주 사장 쫓아낼 것인가?

북경올림픽과 8.15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진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혹은 강제구인,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조치 이후,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채택으로 조만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KBS 이사회가 7일로 당겨진 점도 그런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정연주 사장을 우선 퇴진시키고 이후 사법부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분석인데 청와대는 이런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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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36

YTN 노조, 구본홍 사장 제안 찬반투표 부결

30일 대의원대회서 결정…박경석 노조위원장 사퇴

YTN 노조 대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던 구본홍 사장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안이 결국 부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30일 노조 대의원대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구본홍 사장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찬성 17, 반대 18, 기권 3표로 구본홍 사장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안을 부결시켰다.

구본홍 사장 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제안하면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경석 YTN 노조위원장과 김인규 노조 사무국장도 대의원대회 결과가 나온 뒤 사퇴했다.

이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YTN 노조는 31일 오후 7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구본홍 사장은 지난 27일 노조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사장의 보도 관여 금지, 경영 전념 △보도국장 중심의 자율적 보도 △노조에 공정방송 관련 상근자 배치 △보도국장 선출제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노·사협의 △사장 취임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3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덕수 YTN 전 노조위원장은 찬반 투표안에 대해 “구본홍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구 사장은 YTN에 무혈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뽑은 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는 투표였다”며 “구본홍 사장 입장에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현상유지지만, 노조 입장에선 제안을 받아들이면 투쟁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뽑은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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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35

언론통제 신공안정국, 언론계 한파 몰아치나

한나라, 미디어정상화특위 구성 계획…KBS, MBC 겨냥?

“한여름 폭염 속 언론계에만 한파가 몰아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지난 30일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정상화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언론인의 말이다.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이명박 정부의 여론 통제 시도가 이제는 방송·언론장악으로 이어지면서 신공안 정국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이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30일,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이 있다고 믿으면서 일부 방송과 인터넷이 이에 동조,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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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한나라당
한나라 “방송·인터넷 정상화시키겠다”…MBC, KBS 겨냥?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당의 특별한 현재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역사지키기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 및 인터넷을 정상화하는 미디어정상화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현재의 언론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특히나 날을 세우고 있는 매체들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어느 언론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통해 내달 18~19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에 MBC <PD수첩> 제작진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하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일주일 이상 증인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PD수첩> 때리기를 계속했다.

KB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를 조사하면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과 방송, 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무슨 공권력의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이어 나온 한나라당의 미디어정상화특위 구성 발언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파문으로 촉발된 이명박 정부 위기의 원인을 언론으로 보고 ‘정상화’란 명목 아래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부터 정상적으로 교정해야”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정상화특위 구성 계획을 언급하며 “이름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미디어 정책을 정상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권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 특정 프로그램, 정연주 KBS 사장을 축출하기 위한 일들을 다루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상화특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를 할 것 같다”며 “언론탄압 정책에만 당·정·청, 검찰, 일부 언론의 손발이 척척 맞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않냐”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은 비상하다.

현재 당내에 언론장악저지대책위(위원장 천정배, 이하 대책위)를 설치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책위 소속 위원을 현재 9명에서 17명까지 확대하고 정연주 KBS 사장 등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들에 대한 압력을 막아내기 위한 방안과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위는 오늘(3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방송·네티즌 탄압 범국민행동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야권 전체와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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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50

“낙하산 인사 많지만 언론 장악 아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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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임명되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놓고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해 눈길을 끈다.

유 장관의 이번 발언은 3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 대통령의 특보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언론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많고 그것이 새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의 하나가 아니냐는 반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유 장관은 “언론장악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낙하산 인사(를) 많이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곳(언론사)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씨의 YTN 사장 외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와 직후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전략실 TV토론팀 부팀장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언론팀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손형기씨가 지난 7일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달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아리랑TV 사장으로 각각 임명된 양휘부씨와 정국록씨도 이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다. 또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도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일한 이들이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으로 오는 것은 ‘낙하산 인사’이며 정치적 중립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그때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얘기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부인했다.

실례로 지난 19일자 <한겨레> 4면 보도에 따르면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공모과정을 거쳐 사장에 임명됐다”(정병국), “일생을 방송에 종사한 사람인데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느냐”(고흥길)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 언론 고문 출신인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앉히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장관도 이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특보 출신들의 전문성과 언론인 출신으로의 상식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지만 “지금 낙하산 인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유 장관이 언론 정책과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임을 감안할 때 이번 발언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방송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 “2012년이면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 방송 시장 영역도 확대될 텐데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묶여 있으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은 몰라도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축되지 않겠냐”며 방송 구조의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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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한국령 표기문제는 원상회복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대외홍보 문제라든가 또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또 여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상호텔건립방안이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 또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또 정작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고요. 이외에도 유인촌 장관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관련 문제 등등인데요. 오늘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반갑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우리 손석희씨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휴가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휴가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가하게 휴가를 보낼만하진 않은 것 같네요.

☎ 손석희 / 진행 :

네, 그런 상황이죠. 엊그저께 한승수 총리하고 독도에 다녀오셨는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표명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어쨌든 총리님을 모시고 독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게 최초라고 하네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라는 게 확고하고 또 우리 영토에 우리 총리께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같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도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요. 조용히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어떤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독도 문제는 그동안에 꼭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만 저희들 기억에서 되살아났다가 그 문제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말고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물론 차근차근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당연히 잊어먹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끄러웠다가 또 지나고 나면 우리 경비하는 우리 경찰들만 남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독도방문,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독도에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타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파수꾼 역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들이 좀 릴레이로 독도에 가서 며칠씩이라도 머무르면서 독도 자체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를 하는 문제나 그동안에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화산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 많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었는데 일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좀 앞장서서 독도에 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천연기념물의 존재를 좀 더 확인시키고 그곳에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하여간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들 일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며칠 머문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거긴 숙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민들 숙소가 조금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죠.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또 지자체 등에서 독도에 해상호텔 건립 문제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이라든가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하고 결부 지으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환경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뭐든지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그건 환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해상호텔건립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봐야 실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2차관이 직접 만나서 재단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관의 관할인데 왜 2차관이 나서느냐 하는 그런 월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구요. 그 이외에도 아시겠습니다만 KBS 사장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야당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마 우리 신재민 2차관 경우에는 박래부 지금 이사장하고는 아마 한국일보에서 같이 예전에 근무를 했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무에 어떤 영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런 얘기를 만나서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마다 이렇게 기관장 사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대개 또 이 분들이 전부 다 거의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로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 역시도 그렇다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확실한 새정부에 대한 의지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편치 않겠는가 라는 또 얘기도 몇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법적인 어떤 권리는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언론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갖고 있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렇게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KBS 문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원론적인 같은 문제를 갖고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손석희 / 진행 :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에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송법의 문구를 놓고 보자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느냐, 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계속 양측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해임권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처럼 법에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KBS의 여러 가지의 상황, 경영진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성,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비롯된 것 자체가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라면 정연주 사장이 만일에 그만두고 또 지난번에 박재완 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 새정부에 어떤 철학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대에 언론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게 장악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사장님이 바뀌어도 요즘에 언론사에 계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기자 분들이나 PD나 절대 사장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분히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절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 쪽에요. YTN 문제도 그래서 좀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새정부의 언론장악에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라는 그런 반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언론계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 그냥 가늠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는 언론장악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낙하산 인사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저는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번에 세계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얘기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론 방송은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특히나 2012년이면 저희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요. 지금 매체도 그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런 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매체가 나오게 되고 방송시장이 그만큼 영역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세 방송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마 우리 방송이 언론이 갖고 있는 공정성이나 공공성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산업으로서의, 방송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자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텔레비전 중간광고 문제하고요. 간접광고 허용 이런 문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규제완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직까지는 그건 아마 업계의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작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기획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시장을 조금 더 열어줘야 여러 가지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또 이미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안도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금방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또 시청자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 또 의논도 다 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속 기관별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선진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체적으로 저희들 산하기관의 문제는 지금 뭐 다른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부처를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을 완전히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면세점 경영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갈래가 많죠. 그래서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민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쪽은 기능에 대한 재조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크게 통폐합한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고 게임문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확실히 저희들 문화산업 쪽으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륨을 키우고 또 기금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자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것도 기금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합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물론 필요하다는 측도 있는데 지금 법규로도 예를 들면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이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하느냐, 과잉규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아무래도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불법복제, 여기는 이미 합법시장 그 규모를 다 초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음악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영화산업도 이게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한 50%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장보다는 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이 불법복제를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취임 초부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남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이런 대표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억 건에 콘텐츠가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불법복제물을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일에 세 번까지 가려내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한다 라고 나오면 자칫 특정 사이트를 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업계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구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왜 나우콤인가요. 우리 촛불시위 한참일 때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로 그분이 이제 이 불법복제 관련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언론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지금 그때 5개 포털 업체가 사실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부당이득이죠. 말하자면 불법복제로 얻은 이득이 약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마치 어떤 피해자처럼 정치적인 피해자처럼 얘기되는 건 정말 저는 답답하죠.

☎ 손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