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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v.s “현실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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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격렬한 공방

“〈PD수첩〉이 온 국민을 속이고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PD저널리즘은 밀폐·폐쇄된 공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PD수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강택 KBS PD

“광우병 논쟁을 반한나라당, 정권 타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D수첩〉을 통해 드러난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PD저널리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는가와 PD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보수-진보 양측이 한 치의 접점도 없는 논쟁을 펼쳤다.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PD저널리즘의 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사실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예고했다. 제목부터 〈PD수첩〉과 PD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진수희 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PD수첩〉을 가리키며 “지난해 한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된 그림 몇 장과 자막 몇 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신생정부에 잔인하리만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PD수첩〉이라는 잘못 기획되고 연출되고 국민을 속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가 잘못된 전제와 〈PD수첩〉에 대한 낙인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강택 KBS PD는 “발제문도 그렇고 토론회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PD저널리즘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방치하는 방송사, 특히 MBC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광우병 논쟁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쟁으로 만들어 지난 1년간 〈PD수첩〉을 격리시키고 딱지 붙이려 했던 게 누구냐”며 “미국에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정권 타격 투쟁이나 반한나라당 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왼쪽)와 이강택 KBS PD ⓒPD저널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이른바 ‘보수’ 인사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강택 PD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비판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미국 CBS에서 부시 대통령의 병역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담당 PD가 해고되고 앵커가 사임한 사례를 소개하며 “엄기영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전에 진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검찰이 하도록 맡긴 것은 MBC가 공영방송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PD저널리즘은 종래 저널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매우 강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체계적인 게이트키핑이 이뤄지지 않고 영상을 극도로 활용해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PD저널리즘을 비판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과 PD들이 만드는 탐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보도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류하고 나서 그럼에도 PD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며 “PD저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윤석민 서울대 교수(왼쪽)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또 최창섭 교수는 발제문에서 “PD저널리즘은 일부 소수의 밀폐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호흡과 코드가 맞는 ‘도제’식의 협소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다. 게다가 의도된 연출과 한정된 취재원,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과 연출기법으로 ‘뉴스’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기획’에서 ‘드라마타이즈’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로부터 성토를 당하기도 했다.

이강택 PD는 “20년간 방송을 해왔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뒤에서 음험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떤 회사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현장을 알고서 하는 말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PD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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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자 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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