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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생활 침해, 언로의 부재가 낳은 사생아  
 
우리 언론에서는 중국발 멜라닌 파문이  ‘공포’로까지 한 확산됐지만 정작 중국 언론들은 그렇지가 않다. 북경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대중일간지 <경화시보>는 9월 26~28일 3일 동안 단 한 건의 멜라닌 우유 관련 기사를 실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적지 않은 보도 내용에 멜라닌 우유 관련 보도는 지난 26일자 13면에 실린, 그것도 이리 우유 생산 회사를 탐방하여 기사화한 ‘소비자들이여 안심하라’는 제목의 광고성(?) 보도였다. 물론 특정 신문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언론보도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표방 이후 각 부분에서 급격하게 기존 사회주의식 색채를 벗은 게 사실이지만 언론에 관한한 그들만의 언론 즉, “사람들에 대한 사상 개조사업의 무기, 사상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의 무기, 사상적 선전수단”으로의 원칙은 매우 공고하다. 중국의 언론 보도는 각 행정단위의 당위원회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주요한 사설의 발표는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멜라닌 우유 파동’같은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 역시 알게 모르게 검열과 통제를 거쳐 비로소 독자들을 만나게 된다.

중국지식인들 사이에서 자국의 언론보도 행태에 대한 내부적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문법’이나 ‘출판법’같은 전문적인 법조차 없는 현실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 중국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인물검색’(人肉搜索) 사이트의 도덕성 여부 부분이다. ‘인육수색’이란 중국어 표현이 다소 살벌하듯 출발은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 및 경로를 통해 현대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2007년에 발생해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장옌(姜岩）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옌이라는 31살 여성이 24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면서 발단이 됐다. 외교대학을 나온 인텔리 여성인 그는 자살직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제히 그녀를 애도하면서 남편과 그 애인에 대한 공격(?)을 가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내 공개했고, 두 사람을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등 과도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후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인물검색사이트의 적법성 및 도덕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개똥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공간의 예의문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방주간> 9월4일자에 실린 칼럼은 한번쯤 눈여겨볼만한다. 칼럼에서 필자는 중국 개인 블로거의 폭발적인 힘은 인터넷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지만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면 기존의 전통매체의 힘이 너무 미약한 나머지 기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페이린에 관한 미국 네티즌들이 찾아낸 일련의 정보나 자료를 예를 들면서, 중국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해선 전혀 ‘칼’을 들이댈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무수한 칼들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즉 그나마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와 공개의 긍정성이 공적영역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보니, 점점 더 부정성만 부각된다는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장옌사건’을 위시로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극도의 사생할 침해 사건은 건강한 언로의 부재가 낳은 사생아이고, 향후 중국 언론의 발전을 논할 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신혜선/북경연합대학 관광학부 부교수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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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TV 토론, 상징과 이미지 대결  
 
지난 9월 26일 방송된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일단 오바마가 우세하거나 비등했던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가 맥케인의 전문분야인 외교 안보였기 때문에 오바마의 선전은 주목할 만하다.

주 종목에서도 맥케인이 기대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이유는 많은 곳에서도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이미지와 상징의 측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다루어 보겠다.

맥케인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토론 가운데에서도 30여년의 상원의원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나 조지아 등 주요 분쟁지역을 예로 들며, 자신이 직접 가보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겨우 4년차 애송이 상원의원에다 상원 입문 직후부터 대선에 올인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 맥케인은 이런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너무 많은 경험과 자만이 일을 그르쳤다고나 할까? 
 
9월29일 5면'>우선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려고 했고, 가르치려고만 들었다. 토론의 형식상 질문 이후 5분간의 직접 토론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맥케인은 항상 사회자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자인 짐 레러가 “직접 말하시지요?”라고까지 말했고, 이에 오바마가 “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짐, 이 사람은 내가 못 들은 줄 아는가 봅니다” 하는 간접 대응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쭉 단 한번도, 오바마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메모를 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는 것이 카메라에 계속 잡히곤 했다. 이런 점은 토론 다음 날 아침 CBS에서 전 FBI 수사관을 데려다가 분석을 할 정도로 두드러졌다.

게다가 카메라를 직접 보지도 않았다. 대부분 짐 레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짐 레러를 보면서 토론했다. 이런 면에서는 맥케인은 전혀 직접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오바마는 카메라를 바로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자주하고, 또 맥케인을 ‘존’이라 부르면서 계속 공격했다. 이런 차이점이 맥케인에 대한 평가에 불리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CBS는 이러한 맥케인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없어 피한다는 이미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또 한 보수 블로거는 “카메라와 오바마를 봐라, 짐 레러를 보지만 말고”라고 주문했다. 카메라는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느낌을, 오바마를 보고 하는 것은 대결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가 중요한 포인트를 카메라를 보고 조목조목 짚어 설명한 것이 더 대통령 같은 이미지를 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맥케인이 주로 쓴 “이건 오바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야…”는 식의 말투는 자신의 경륜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피해 오바마의 펀치라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비록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맥케인과 부시 대통령을 이라크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시청자들은 반응했다.

오바마도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이라크전 전사자 대목이다. 매파로 언제나 이라크전을 지지해왔던 맥케인은 토론 중, 한 전사자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군대 팔찌를 주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달라고 했다고, 이라크전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했다. 이에 오바마는 “나도 팔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부모는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계산된 공격을 역으로 잘 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맥케인은 이 병사의 이름과 소속부대를 아주 명료하게 기억했지만, 오바마는 이름부터 틀려서 다시 발음하는 등 실수를 했다. 결국 계산된 반격이 이런 실수로 인해 오히려 오바마의 군사 부문에서의 상대적 약점을 부각시킨 것이 돼버렸다. 물론 나중에 매케인이 이란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말해 손실을 만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바마의 손해이다. 그냥 보면 대통령에게는 이란 대통령의 이름이 한 병사의 이름보다 휠씬 중요하겠지만, 후보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9월29일자 14면'>이런 이미지의 대결은 다른 곳에도 많았다. 오바마는 미국국기 핀을 꼽고 있었고, 맥케인은 아니었다. 최근까지 미국국기 핀을 안 꼽고 다녀 비난을 받았던 오바마는 핀을 하고 나와서 항간의 불안을 없애야 했고, 전쟁포로로 애국심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맥케인은 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 오바마는 “존”이라고 퍼스트 네임을 부르면서 맥케인과 동격이 되려고 애쓰는 반면 매케인은 “상원의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같이 놀려고’ 하질 않았다.

그러고 보면 이 토론회 자체가 이런 정치 사회적인 함의로 가득차 있다. 이 토론회가 열린 곳인 미시시피 주립대학은 1962년 흑인 입학을 둘러싸고 폭동이 일어나 2명이 죽고 100여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총상을 입은 곳인데, 이제 흑인 후보가 후보토론을 위해 단상에 선 것이다.

이런 이미지나 '바디 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할까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영상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에서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최초의 텔레비전 토론인 케네디 대 닉슨의 1960년 토론에서 케네디는 얼굴이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닉슨은 병원에서 갓 나온 것 같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게다가 케네디의 활발한 움직임은 케네디가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과 토론 중 손목시계를 계속 보았고, 앨 고어가 부시와의 토론 중 한숨을 쉬어서 점수를 많이 잃었던 경우가 있다.

이런 장면들은 긴 토론 중에 재미있는 요소이고, 또 토론의 전체 역할을 단 몇 초에 잘 정리하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이를 토론 후에도 주요 장면으로 계속 방송한다. 그러니 이런 이미지의 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토론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중의 주요장면(미국에서는 이걸 사운드 바이트(Sound bite)라고 한다)을 기억하는 것이다. TV로 전달된 이런 이미지는 곧 바로 시청자/유권자들의 정치적 의견에 반영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중 특히 후보 TV 토론은 이미지와 상징의 싸움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후보의 주름살 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HDTV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이 현대의 유권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고르는데 일조하는 지는 의문이다. 이미지에 묻힌 진실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 이헌율 통신원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no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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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맨’ 드라마 부문 최고상…코미디부문 ‘30록’ 2년 연속 수상

▲ 제60회 에미상 시상식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

제 60회 에미 프라임 타임 시상식이 막을 내렸다. 미국 시각 21일 오후 8시(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ABC에서 생중계된 이 행사는 TV 황금시대를 자축한다는 의미의 모토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 진영의 비교적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득세한 이번 시상식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시장에서 절대적 강자의 입장에 위치했던 네트워크 측의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 부문 파이널 리스트에 포함된 6편의 작품 중 AMC의 <메드맨(Mad men), FX의 <데미지>(Damages), 쇼타임(Showtime)의 <덱스터>(Dexter)등 3개 작품이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작품이었고,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작품들의 총 시청자는 도합 500만 정도에 불과하다. 네트워크 채널에서였다면 조기에 종영될 수도 있었을 만큼 빈약한 시청률이지만 각 채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케이블 TV였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의 승자는 도합 16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AMC의 <메드맨>(Mad men)이 되었다. 1960년대 뉴욕 광고시장의 중심 ‘메디슨 에비뉴’를 배경으로 한 화제작 <메드맨>(Mad men)은, 이 밖에도 드라마 부문 최고 작가상을 매튜 와이너(Matthew Weiner)에게 안겼다.

▲ 제60회 에미상 시상식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

코미디 부문에선 NBC의 <30록>(30 Rock)이 2년 연속 최고 코미디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제작자이자 연기자이기도 한 티나 페이(Tina Fey)는 코미디 부문 최고 작가상과 여우 주연상을 동시에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30록>(30 Rock)은 올해 시청률 측면에선 다소 부진했지만 최고 코미디 작품상을 또 다시 수상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의 진정한 승자라 할 수 있는 HBO의 <존 아담스>(John Adams)는 최고 미니시리즈 작품상을 비롯해 남녀 주연배우 등 총 13개의 상을 거머쥐며 미니시리즈 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한 자사의 <앤젤스 인 아메리카>(Angels in America)를 제치고 역대 최고 미니시리즈에 등극했다. HBO는 미국 두 번째 대통령인 존 아담스를 다룬 동명의 작품을 필두로 <앙투라지>(Entourage), <인 트리트먼트>(In treatment) 등의 작품으로 도합 26개의 에미상을 거머쥐며 올해의 최고 방송사로 등극했다.

이번 에미상 시상식은 전반적으로 시청률 보다는 작품성에 의거한 시상식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앞으로 급변할 TV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차 다양하게 분화될 시청자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뉴욕=손동찬 통신원/ The New School Uni sdc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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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영업활동 보다 소비자 언론행위 존중”

최근 한국에서 ‘광고중단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회적 환경이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는 정반대여서 자세히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다.

일단, 미국 사례를 보자.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토크쇼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거친 표현으로 청취자들을 모은다. 특히 청취율 1위에서 3위까지 독점하는 보수 쪽 프로그램들은 논리보다는 감정과 선동을 주 무기로 삼아 종종 설화에 휘말리곤 하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마이클 새비지(Michael Savage)라는 보수인사가 진행하는 <새비지 네이션>(Savage Nation)이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어 천만 청취자를 자랑하는 새비지는 90년대 중반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후부터 이민자들과 에이즈 관련 이슈들을 집중공략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안티’ 팬들도 많이 생겼다.

▲ 새비지 소송 사건을 다룬 AP통신의 보도

이런 충돌이 법정으로 간 첫 사례는 2003년에 일어나는데, MSNBC가 새비지에게 토크쇼를 맡기자 전미동성애자연합(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는 광고중단운동을 시작한다. 이에 새비지의 프로그램 배급사인 ‘Talk Radio Network Inc.’는 이들의 행동이 자사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시작한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이 회사는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그리고 새비지도 얼마 후 방송 중에 전화를 건 청취자에게 “에이즈나 걸려서 죽어라”라는 막말을 한 후, MSNBC에서 하던 방송을 그만두게 되어 첫 번째 광고중단 운동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가 2003년 사건 이후, 최근에 다시 법정을 들락거리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새비지는 방송 중에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 유태인,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를 갈구”하고 있고, 코란은 “증오스런 책”이자 “굴종의 문서”라는 말을 한다. 이에 미국-이슬람 우호 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CAIR)를 비롯해 이 단체와 뜻을 같이한 종교단체들이 합세해 신범종교연합(New Interfaith Coalit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새비지의 방송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의 방송에 광고를 하는 업체에 광고 중단 압력을 넣고, 편지쓰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해 말 시작된 이 광고 중단 운동은 이 방송의 주요 광고주를 줄줄이 떨어져나가게 했고, 새비지 측에 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새비지는 “이 단체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발췌해서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저작권법 위반과 광고주 압력에 대한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다. 하지만 새비지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다시 연방법원에 항소를 하다가 이번 달에 소 취하를 결정하였다.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방송 청취자는 누구나 방송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토론이나 비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행동과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fair use)’이라고 보면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편지쓰기 운동이나 인터넷 활동 역시 “공갈죄를 성립하기는 부족하다”며 다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간단히 이 사건을 한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는 형사소송이고,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이다. 보수 매체를 지켜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한국의 검찰과 비교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광고중단운동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 운동은 언론 행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1심 판사가 피고인 쪽의 주장에 동의하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비지는 에이즈 관련 소송이나 올해 소송에서 광고 중단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저작권법을 위주로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를 했다.

광고중단운동도 언론 행위의 하나로 언론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검찰의 편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광고중단운동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에 있다.

미디어 수용자 측에서 본다면, 이 운동은 바람직한 수용자의 적극적 언론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디어 기업 측에서 본다면, 자신의 영업행위에 대한 방해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검찰과 사법부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을 언론행위보다 우선에 놓는다는 것이다. 사회가 시민과 언론을 어떻게 보는가가 관건이다.

이헌율 통신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 no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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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이도경 KBS 파리 PD특파원

지난 6월 30일 저녁 프랑스 공영방송 앞.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영 TV에 출연하기 위해 도착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중지”라는 피켓을 든 공영 방송인들의 야유와 함성이었다. 그리고 사르코지가 스튜디오에 앉았을 때 음향담당자는 마이크를 채워주면서 사르코지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사르코지는 “이건 교육문제야…. 사람을 초대했으면 인사를 해야지…. 공영방송에서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불평했다. 이 장면은 당시 녹화되었고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자 사르코지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아침 공영방송 사장인 파트릭 드 카롤리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잘못됐고, 터무니없고(stupid),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당장 문화부 장관은 공영방송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건 “비정상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갈등

프랑스 정부와 공영방송이 이렇게 ‘막가게’ 된 것은 지난 1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이 때 사르코지는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폐지하면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변화를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광고폐지에 따른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 독일에서는 이미 수 차례 공영방송 광고 폐지를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사르코지의 지시를 받은 여당의 실세인 코페 의원은 네 달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6월 2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방송 광고는 2009년부터는 저녁에서 새벽까지, 2012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광고 폐지로 인한 손실 8억 5천만 유로(약 1조 4천억원)는 수신료 물가 연동 인상과 수신료 대상 범위 확대로 3억 유로, 통신업자와 민영방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3억 8천만 유로 그리고 자체 절감 등으로 1억 7천만 유로로 보충한다.

사르코지가 영국 수신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신료(연간 116유로)를 올리기보다 통신업자 등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가뜩이나 구매력 저하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통신업자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민영방송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인터넷과 이동 통신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유럽의회에서도 반대 의사가 나왔다. 한편 매년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세금을 걷어 공영방송에 주는 형식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까지 임명?

코페 보고서 발표날, 사르코지는 원래 보고서에도 없던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안을 전격 발표했다. 지금은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철도 공사나 전력 공사처럼 대통령 임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선진국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 코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과 미디어 환경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의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대해 쓴 소리를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지난 7월 1, 2일 방송위원회가 1001명의 표본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프랑스인의 71%가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임명을 ‘공영채널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나왔다.

역경 속의 공영방송

정부안대로라면 공영방송은 당장 한 해 2천 3백억 원 정도를 절감해야 한다. 올 초 사르코지의 광고폐지안 발표만으로도 벌써 광고 수익 25%가 줄었고, 보도와 제작에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다채널화로 점점 입지가 축소되는 지역 공영방송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지금 13개 지역방송을 7개로 통폐합하겠다고 한다.

이미 올해 들어서 벌인 두 차례의 전국적인 파업에는 공영 텔레비전뿐 아니라 라디오와 국립영상원(INA) 등 공영방송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사르코지와 미디어 재벌 간의 유착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다. 건설사에서 시작해 가장 큰 민영방송 TF1과 부이그 텔레콤의 실제 소유주인 마르탱 부이그나 대형 출판사, 잡지사, 라디오 채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아르노 라가르데르는 사르코지와 절친한 관계로 유명하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이들에게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고 한다. 프랑스 노총 CGT는, 공영방송 광고 폐지로 민영방송에게는 연간 3억 유로의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공영방송인들은 사르코지 정권에서 점점 공영 채널이 축소되고 민영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지금 프랑스 공영방송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자본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야하는 곤란한 지경에 놓여있다. 여론의 힘을 입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정부안의 9월 의회 통과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프랑스=이도경 KBS 파리 PD특파원 jiwah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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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광고폐지˙낙하산 사장 시도 논란 … 반발 확산

프랑스 방송에 언론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은 공중파로 France 2, 3, 4, 5 번과 해외영토에 방영하는 ‘France O’를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프랑스 텔레비지옹에서의 광고폐지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발표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광고 없는 공영방송의 미래’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달 25일 광고폐지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저녁 8시 이후 광고방송이 금지되며 2011년 12월 1일에는 전면적으로 광고가 금지된다. 8천만 유로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대체할 재원은 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과 상업방송의 광고에 추가 부담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사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이 함께 발표되면서 언론통제의 우려가 표면화되었다. 광고가 폐지되면 수입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재정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임명방법에 따르면 기존에 사장을 임명하던 방송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인물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표명하게 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는 물론,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민주적인 절차”라고 덧붙이며 언론통제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이 발표안은 당장 현 프랑스 텔레비지옹 사장의 반발을 가져왔다. 프랑스 텔레비지옹 사장인 패트릭 드 카롤리(Patrick de Carolis)는 7월 2일 라디오 방송 RTL의 아침방송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텔레비지옹에 대해 잘못되고 멍청한 의견을 지니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같은 날 프랑스 노총 산하 기자조합 역시 방송개혁안에 대한 카롤리 사장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아래 광고를 폐지하고 나아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한다”며 광고폐지와 사장임명에 나타난 사르코지 대통령의 언론통제 의도를 비판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 사장과 함께 또 다른 당사자인 프랑스 2와 프랑스 3의 기자협회 역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언론통제의 기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7월 1일자 리베라시옹(Liberation)지에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언론정책이 “경제적인 시장주의와 정치적인 권위주의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의한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사장 임명은 우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고폐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자협회를 포함한 공공방송부문노조는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광고폐지가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재정구조를 악화시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 광고폐지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몇몇 언론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태도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7월 3일자 르몽드 지에서는 방송개혁안에 대해 ‘권위주의’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나타난 사르코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사회당 대표인 프랑스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의 “그동안 보호되었던 영역을 권력으로 침해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 프랑스=표광민 통신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학 석사과정, ppiokm@hotmail.com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프랑스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와 의회의 동의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언론통제를 합리화시키려는 모습 역시 프랑스에서도 다를 바 없다. 선거를 통해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틀에 시민들이 안심할 때, 권력은 항상 과거로 돌아가 언론을 장악할 꿈을 꾼다. 그 꿈을 막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형식적인 언론의 자유가 부족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시민들이 형식적인 언론의 자유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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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신화' 만든 한국언론 태도와 비교

지난 4월 뉴캐슬대학 연구팀이 영국 최초로 이종배아(Hybrid Embryos)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 국민들 같으면 “이종배아? 그게 뭔데?” 하고 묻겠지만 황우석 사태로 온 국민이 생물학 박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생활용어에 가까울 터. 그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DNA를 주입해 줄기세포를 체취하기 위한 것” 정도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끝내기로 하자.

▲ 영국 최초 이종배아 실험 성공과 관련한 영국 <더 타임스> 보도.

발표가 있은 후 영국의회는 이 동물과 사람의 교잡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두고 볼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차로 연구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일련의 뉴스가 영국 방송사들의 식탁위에 주요 메뉴로 올랐음은 물론이다.

TV화면을 통해 동그란 세포를 바늘로 살며시 찌르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을 보면서 황우석과 대한민국을 떠올린 건 파블로프가 실험했다는 조건반사처럼 당연한 현상이었을까? 2005년 5월 20일, 런던 한복판에서 황우석 박사가 처음 치료용 줄기세포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던 날 필자는 현장에 있었다. 그곳엔 영국의 주요 신문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일찌감치 도착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우린 “세계 최초”, “대한민국이 이룬 쾌거” 등의 용어를 써가며 자못 흥분해 있었다.

<더 타임즈> 기자 등 유명 언론사 기자들이 윤리문제를 들먹이며 황우석 박사를 향해 질문을 던질 때 우린 그들이 시기 혹은 질투를 하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뉴스 말미에 “그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마디 던짐으로써 대한민국 안방의 시청자들이 적이 흐뭇해하길 바랐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듯 그때 대한민국 언론은 참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황우석의 성과를 조명했다. 수많은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가적 교육과정처럼 되어 버렸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학문인만큼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쉽고 자세한 설명은 기본이고, 앞으로 난치병 환자 치료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소득을 안겨 줄 것이라는 따위의 분석과 전망을 기억할 것이다. 특허관계가 어떻고, 세계 과학계의 반응이 어떻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우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했다.

▲ 의회의 이종배아 실험 허용 관련 영국 BBC 보도.

물론 윤리적 찬반 논쟁도 있기는 했으나 모두가 기억하듯 그 논쟁은 “세계 생명공학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떼돈을 보장해주는 미래의 산업이다”라는 주장에 간단히 밀려 버렸다. 황우석이 전략적으로(난 그렇게 믿는다. 전략적 이었다고) 강조했듯 그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의 중심엔 국수주의에 가까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었다. 필자는 기억한다. 어렵게 뉴카슬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센터를 방문해 인터뷰 하면서 물었던 잊을 수 없는 질문 하나. “황우석 (대한민국)이 너희보다 더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물론 그 질문은 대한민국 생명공학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의도의 질문이기는 하였으나, 거기엔 “대한민국이 부럽지? 대한민국에서 연구하고 싶지?”하는 낯간지러운 의미도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낯이 뜨거워진다.

이제 비슷한 주제를 놓고 영국의 방송과 우리 방송이 어떻게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이야기해야겠다. 뉴카슬 대학이 새로운 줄기세포 추출 방법을 찾아냈지만 영국방송은 그 연구성과에 주목할 뿐 뉴카슬 대학이라는 연구센터에도, 그 연구센터의 과학자 누구에게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영국 최초라고는 하지만 최초라는 것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른 나라의 반응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뉴카슬 대학의 연구성과 발표도, 이번 의회의 결정도 주요 이슈로 다루기는 했지만 영국의 방송과 신문은 그 이슈에 대해 이틀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뉴카슬 대학의 연구와 논쟁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않고 있으며 뉴스는 주로 정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가 등장해 윤리적으로 연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어떤 언론도 특허문제라든지, 생명공학연구나 산업의 주도권 문제라든지, 영국의 생명공학계가 안겨줄 경제적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만 접해서는 뉴카슬의 연구결과가 성과라기보다는 영국사회에 하나의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런던=장정훈 통신원/ KBNe-UK 대표

그리고 언론은 그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경제적 평가 혹은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화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철저히 객관적인 위치에서 따져 보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송만 보아서는 영국이 마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지위를 가진 나라처럼 보인다. 뭐 최소한 방송계는 아직 그런 순수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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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프랑스 교민 유학생 150여 명, 에펠탑 앞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프랑스존

지난 6월 1일 오후 5시의 프랑스 파리. 에펠탑 맞은편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 한국인 150여명이 모였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파리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를 향해 외쳤다. 그 내용은 ‘장관고시 철회’, ‘폭력진압규탄’ 그리고 ‘한국의 촛불집회 지지’였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7시간이 늦다. 폭력진압이 시작되는 한국의 새벽시간에 프랑스는 활기찬 저녁을 맞았다. 6월 2일 새벽의 폭력진압의 순간, 파리의 촛불집회는 서러우리만치 평화롭기만 했다.

이 날 집회는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성악 및 풍물패 공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위자들은 집회시간 동안 영어와 불어로 된 자료와 사진을 관광객들과 프랑스인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의 현실을 알렸다. 총을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군대인 전투경찰의 끔찍한 폭력에 외국인들은 경악했다. 집회의 가장 큰 목적대로 촛불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에 소개됐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프랑스의 응원에 댓글로 고마움을 표했다.

프랑스에서도 촛불집회를 하자는 의견은 한국에서와 같이 인터넷에서 시작됐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프랑스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활정보 등을 나눠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이 사이트의 '제안, 토론'란을 통해 논의됐다.

5월 28일에는 ‘안개비’라는 아이디의 회원이 촛불시위를 본격적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교민 및 유학생 그리고 한국의 진보신당 지지자 모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촛불시위 계획은 구체화되어 갔다. 또한 교민 윤 안드레아씨가 MBC <100분 토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자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졌다. 

그리고 5월 31일 밤, 한국에서의 폭력진압 소식이 전해졌다. 불법으로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많은 교민들과 유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