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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곳저곳’ 다 간다?

‘unless’와 ‘even though’의 차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두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계기는 어이없게도 우리 정부 당국자의 ‘오역’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이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맹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열렬한 신뢰가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쇠고기 협상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남겼다.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모른다.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제시하기도 했던 미국 식품의약청 보도자료에는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사료로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라면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 한국일보 5월 13일자 5면

그런데 정부는 원문의 ‘아니라면(unless·언레스)’을 ‘~일지라도(even though·이븐 도우)’로 오역하는 우를 범했다.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일지라도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물성 사료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의도적인 오역인지, 정말 ‘몰라서’ 오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엔 치명적인 오점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따라서 수입 조건 개정이나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미국산 쇠고기 협상 졸속” 뒤늦은 비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오류가 발견되자, <조선일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선>은 1면 ‘뉴스&분석’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데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후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쇠고기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정부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서 쇠고기 고시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조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스럽지만, 어찌 됐던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지적일 수밖에 없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선 협상부터 급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이 발표됐다. 합의내용은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된 것이었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서두른 탓에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라고 ‘뒤늦은’ 비판을 했다.

<조선>은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지적한 내용인데, 이제야 지적하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일이다.

▲ 조선일보 5월 13일자 1면

<조선>은 13일자 사설에서도 “정부가 애당초 미국 쇠고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TV의 광우병 부풀리기에 휘둘려 온 나라에 ‘광우병 괴담’이 번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몰려나오는 사태에 이르자 뒤늦게 허둥대다 앞뒤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뒤통수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정부에 다시 쓴소리를 했다. “1970년대에나 통할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식 선동 공세를 막아 보겠다고 했으니 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당·정·청 회의 어디나 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오지랖’ 넓은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최근 당·정·청 회의에 두루 참석하고 있는 것. 방통위 측에선 “방통위원장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특수 관계와 물리면서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 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석 이유다. 최 위원장은 10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고, 앞서 6일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권한의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준으로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최 위원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 근거는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 8조다. 국무회의 의장은 이 대통령”이라며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정기 배석은 방통위원회의 막강한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웅변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5월 13일자 9면

최 위원장은 1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경향>은 “‘대통령’과 ‘멘토’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함의가 상당할 전망”이라며 “최 위원장이 멘토의 범위에 머물지, 아니면 과거 권력의 실력자들에게 호칭된 ‘소통령’ ‘왕실장’ 등의 구설에 오를지는 그를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또 엊그제 청와대 안가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을 불러 대접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13일자 신문 사설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지극히 사적인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방통위원장으로는 적임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런 지적을 받고도 취임했으면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한테 터놓고 조언할 수 있는 사이인데 형식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 조언하려 했다면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처럼 대단히 사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5월 13일자 사설

방통위는 최근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선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들린다”며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더 큰 문제다. 적절치 못한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된 방송 제작 환경 보여준 ‘온에어’ 15일 종영

SBS 드라마 〈온에어〉가 오는 15일 21회로 종영한다. 〈온에어〉는 시간과 돈, 시청률에 쫓기는 드라마 제작 현실을 ‘고백’하며 방송사와 연예계 내부 문제를 ‘자아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PD-작가-배우-매니지먼트사 사장 등 〈온에어〉를 이끈 주인공 4명의 역할 역시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세심히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 중앙일보 5월 13일자 25면

드라마의 종영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구본근 SBS 드라마총괄CP를 만나 〈온에어〉에 나타난 허구와 진실을 물었다. 구본근 CP는 극중 SBC 방송국의 드라마국장인 강호상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게 <중앙>의 설명. 먼저 시청률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구본근 CP는 ”드라마 한 편에 작가와 PD·배우·매니저의 인생이 줄줄이 엮어져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라며 ”대본을 수정하려고 하면 배우들이 ‘왜 고치느냐’고 아우성이고, 일부러 다른 스케줄을 만들어 지각하는 배우도 나오게 된다”고 털어놨다.

〈온에어〉에선 SW엔터테인먼트 사장 진상우(이형철)가 소속 배우 체리(한예원)의 분량을 늘리지 않으면 촬영에서 빠지겠다고 강 국장을 협박한다. 매니지먼트사의 파워와 압박은 실제로 어떨까. 구본근 CP는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전제한 뒤, “연출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파워가 있는데, 첫째가 한류스타다. 이 배우가 출연한다고 하면 일본에서 제작비를 미리 수십억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이라며 “박용하도 그런 경우다. 일본에 팬클럽이 2만5000여 명 있기 때문에 방영 후 DVD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출자가 인정하는 두 번째 파워인물로 “대형 연속극을 쓸 수 있는 작가”를 꼽으며 “김수현·문영남·임성한씨 등 썼다 하면 시청률이 따라가는 작가의 힘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몇몇 외주제작사는 잘나가는 작가가 아파서 병원 간다고 하면 기사 딸린 차를 챙겨주기도 한다. 서영은처럼 미니시리즈 두세 번 빅 히트 하면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협상력이 높아진다. ‘내년 언제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몇 부작 하고 싶다’는 식으로 편성에 대한 발언권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W엔터테인먼트의 협박을 받은 강 국장이 “SW배우들, SBC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빼!”라고 지시했다. 가능한 일일까. 구본근 CP는 “어지간한 대의명분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당엔터테인먼트(김하늘 소속사) 배우들 (SBS 프로에서) 다 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예당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SBS도 손해를 보니까”라며 “방송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방송사가 작갇배우·PD 다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도 시장에서 인력과 작품을 사와야 한다. 드라마 국장이라는 위치도 그렇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부 유출 '반성 없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반성의 뜻이 없는 후속 조치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에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껴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으나, 하나로텔레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유출에 불안을 느껴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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