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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20여년 만에 긴급총회…“방통위, 지상파 역차별”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최근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송협회는 또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협회 긴급총회는 최근 20여년 사이 처음 열린 것으로 현 정부의 방송 관련 정책뿐 아니라 방송을 둘러싼 현실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사 대표 33인 중 23인이 참석했다.

▲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기업 방송진출 기준 완화 우려…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로 이어질 것”

방송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통위가 7월29일자로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 기준을 기존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 케이블 업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 규제를 풀어줬다.

방송협회는 “이는 곧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PP 또는 보도전문PP를 허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신문·방송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영성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대기업의 진입 상한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현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의) 여론장악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의 다양성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도 야기될 것이며, 상업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방송문화는 천박한 시장주의의 제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1600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매체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편성PP가 탄생할 경우 온갖 규제의 틀 밖에서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사업주의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방송의 기반마저 무너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 공공성·독립성 침해 움직임, 우려스럽다”

방송협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여전히 무리한 규제를 강요하면서 케이블 방송, 통신업체들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코자 한다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역차별적 불평등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종합편성PP 소유 진입 제한 완화 전면 재검토 △종합편성 PP 승인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상파 방송 역차별 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재원확보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결의문 말미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방송협회 소속 회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과 MBC <PD수첩>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방송협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지상파 방송 3사 사장 혹은 부사장(부사장급)들이 방통위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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