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강행 야권 일제 반발…29일 헌법소원 제출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9일 끝내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강행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권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건강권은 벼랑 끝에 선,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가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히며 오늘 이후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과 함께 정권의 거짓과 위선, 국민 무시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5월29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민주당은 장관고시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전당원과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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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앞서 정운찬 장관이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강행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권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건강권은 벼랑 끝에 선,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가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히며 오늘 이후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과 함께 정권의 거짓과 위선, 국민 무시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5월29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민주당은 장관고시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전당원과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렇게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부는 없었다”며 “군사 독재시대에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소리를 들어왔다.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건설회사 수주하듯 쇠고기 고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없는 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오만함”이라며 “고시 강행으로 인한 불상사의 책임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장외투쟁 전환의 뜻과 함께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 3당은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고시 무효화를 위한 공조 논의에 나서는 동시에 장관고시 효력정지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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