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14:01

“유인촌 욕설, 언론통제 자신감의 발현”

[라디오뉴스메이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D저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과 관련해 “정부 대변인인 유 장관이 기자들에게 ‘씨○’이란 표현을 쓰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한 것은 언제든 언론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양 총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순간 욕설이 터져 나왔던 것은 언론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런 자신감을 건드리는 기자들에 대해선 욕설을 해도 된다는 왜곡된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 장관의 눈에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졸개’ 공격을 자처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양 총장은 또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언론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신 차관이) 예전에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웃고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대통령이 해임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신 차관의 정권의 YTN 포기 발언, 종합편성 채널 추가 허용 등의 발언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전 종교·지역 방송 등에 대한 복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 차관은 국정원 제2차장이 (정부) 대책회의에 들어간 게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공개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민영 미디어렙도 신 차관이 출발을 시켰다는 점에서 (대안을 만든다고 말할 지라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인적 문제에 있어 유 장관과 신 차관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하는 게 미디어 공정성을 위해선 아주 시급하다”며 “전면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유인촌 장관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장면을 찍던 카메라 기자들에게 “찍지말라‘’며 험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 예, 어쨋든 24일날 국정감사 마지막날 여의도 국회본관 6층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진찍지마..이씨..''찍지마 성질뻗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카메라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지난 주말 내내 유인촌 장관의 사퇴를 얘기 했구요, 결국 어제 유인촌장관이 나와서 사과발언을 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유인촌 장관이 계속해서 가벼운 입이 만들어 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의 아이오씨(IOC) 위원을 대통령이 만들어 줬다. 그 얘기를 해서 아이오씨 위원에 대한 국가적 체계적 지원 그것들이 국감장에서 밝혀지고 또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오씨 위원 자격 박탈문제 뿐만아니라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문제까지 불러 왔던게 불과 2,3주 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 시피 문화부 장관은 정부의 대변인 이거든요, 정부의 대변인이 씨바씨바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진찍지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붉어진 사건인데요, 이걸 정식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겠죠. 언제든지 난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건방지게 내가 찍지 말라는 사진을 찍느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욕설이 터져나왔던, 유인촌 장관 머리속에서는 언제든지 언론통제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들이 있었고 자신의 자신감을 건드리는 기자들에 대해서 욕설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아주 왜곡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그동안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을 임명해 주었던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판단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구요, 그렇게 때문에 결국 이 논의에 일정하게 출발점의 역할을 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통령이 졸개냐 대통령이 희화냐 이런 공격을 스스로 자처했던 것이 유인촌 장관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현안이 신재민 문화차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질의에 팔짱을 끼고 답변을 했다던지, 와이티엔 문제에 대한 발언 이라던지, 신재민 차관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이 이중세트가 계속해서 말장난과 말실수들을 연발 해 왔었는데요. 근데 신재민 차관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우리도 진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예전에 케이비에스(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부대표 까지도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것은 잘못 됐다.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씩 웃고 지나가는 그런 얘기인줄 알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해임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본인이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물론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경인방송처럼 와이티엔 재 허가 안날지도 모르고 다른 보도채널 허가 나올 지도 모르고, 이런 발언 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간단한 발언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주 위험한, 그래서 저는 다른사람은 몰라도 신재민 차관이 한마디한마디 하는 것들은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와이티엔의 포기 보도전문채널의 추가 허용,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도 추가 허용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와이티엔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입으로는 와이티엔이 민간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상 사장 투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들을 해 왔었는데 그것과 달리 또 와이티엔을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티엔을 팔아버리겠다 또는 와이티엔을 포기했다.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하나가 다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얘기를 계속 해 왔었잖아요? 케이비에스 사장 문제도 그렇고 와이티엔 문제도 자신의 영역이 아니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영역이자 문화부 내에서도 궂이 따지자면 문화부 제 1차관의 문제인데 문화부 제 2차관이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해 왔는데 이것들은 충분히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각본으로 정해진 것들을 총대를 매고 나오는게 신재민 차관의 역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신재민 차관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상 현실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데요 사실상 민영미디어랩 문제도 마찬가지 였었거든요, 지난 4월달에 한국 언론학계, 한국방송학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도 세이나에 와서 오공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오공의 잔재를 무엇으로 잡았냐 하면 코바코 체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논의가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고 해서 사실상 한국방송공사가 기획재정부의 공격선상에 포함되는 일까지 최근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당이 코바코 체제를 유지하되 민영 미디어렙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미디어렙을 만들겠다는 의견인데요, 정부.여당이 말하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상 지금 유인촌 장관의 발언, 신재민 장관이 팔짱을 끼는것이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말하는 내용자체가 국정원 제 2차장이 대책회의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아니라고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해임권이 있다는 공개적인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사실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제 2차장이 대책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영 미디어랩 문제도 오공의 잔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오공의잔재로 만들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 미디어랩 문제는 사실상 정부 여당이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 했던 것은 지역방송, 종교방송, 교육방송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더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 가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 자체가 또 다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책이 전혀 서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을 사유화 시키겠다라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끼워 넣는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사람은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던 사람이 방송통신 위원장이구요, 5공잔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신재민 차관이었는데 정부부처에서는 신재민 차관 얘기에 중점을 두면서 사실상 코바코 체제를 해체하고 이제는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해서 사실상 경쟁체재로 가겠다 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면 코바코 체재가 유지된다, 안된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코바코가 존재하더라도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이 되면 사실상 회사간의 경쟁 체대면 사실 방송사에 있어서는 빅2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 물적 기반들 때문에 3사 빼고는 존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들만 봐고 종교방송은 100만원 팔던거 10만원 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90명이 나가야 되고 10명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을 죽이는 행태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적 방향인데 그것을 누가 출발을 시켰느냐 하면 문화부에서 출발을 시켰고 그 문화부 중에서도 신재민 차관이 출발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이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법과 탈법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언론개혁 시민연대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시겠군요?

▶네 결국은 현재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인촌 장관, 신재민 차관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하는것이 미디어 공정성을 위해서 아주 시급하고 이제는결사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영역이구요,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일단 인적청산 해야합니다. 유인촌 장관. 신재민 차관 체제의 언론정책 라인을 맡길 수 없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구요, 두번째 코바코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전문채널 종합 편성 이라는 또 다른 채널의 등장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서 이제는 라디오나 보도까지 다 장악을 하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온몸으로 막아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는것. 그리고 여론조작의 제도와 여론조작의 일상화들을 허용하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전면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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