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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나고 있고요. 어제는 경실련을 비롯해서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여전히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촛불정국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른바 혹시 두 국민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편가르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쪽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편향적 이미지만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죠. 국민과의 소통,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청와대 조직이 홍보기획관실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수석급입니다. 박형준 신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대선 당시에 선대위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권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기도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몇 달 동안에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셨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웃음) 한 달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돌아오신 셈이 됐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국변화가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는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났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야인생활을 하시면서.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아주 국민들의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정부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부 초기에 특히 총선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정을 수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들이 조금 고유가라든지 또 이번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원래 계획했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이것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소통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문제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만든 것, 신설한 것은 그 목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서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홍보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이 홍보책임자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홍보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청와대 내에 홍보수석도 없애고 또 국정홍보처도 없애고 또 각 부처의 홍보책임자의 급도 좀 낮췄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사실 그래서 홍보기획관이 홍보수석실의 이름만 달리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더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홍보수석실 기능을 상당히 합니다. 과거에 홍보수석실 담당했던 기능을 상당히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홍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이른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홍보기능이 좀 취약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취약해진 홍보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편성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려는 것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향통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수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한 성격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의제설정기능이 신문이나 방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인터넷이라고 하는 쌍방향 소통 공간에서 의제가 설정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홍보도 사후적인 홍보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방법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을 상당부분 이렇게 홍보한다라든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이미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민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대개 촛불집회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대통령의 뜻은 잘 전달이 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쌍방향의 방법론은 어떤 걸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국민의 뜻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한 이유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요구를 수용하고 받들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었지만 어쨌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지켜야 하고 또 국민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되고 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저희는 이번 협상 결과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마 지금 그 말씀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하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홍보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언론관련 정책기능도 그동안에 대변인 쪽에서 담당하던 기능, 이게 홍보기획관에 일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곳곳에 언론관계자, 언론출신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오히려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통행이 아니라 혹시 언론통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던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을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우리 사회가 이미 매우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위에서부터 언론통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직접적인 소관분야는 아닙니다만 언론정책의 주무부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로서는 언론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가,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역시 언론이고요.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정보가 좀 과장되거나 이런 왜곡된 경우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론도 동시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런 경우가 본의 아닌 게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논란거리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수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최근에 어떤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던데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아마 광우병괴담과 관련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동시에 이것은 인터넷도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불매운동 등이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 인터넷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하고요. 언론의 자유가 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또 무조건적인 방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 교수님 더 잘 아실 거구요. 그래서 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특정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소통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여론형성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비판 공간이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장질서를 위협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또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활발한 쌍방향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본 경향은 우리가 살려가야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성숙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심의기구가 분명히 있는데 검찰이 특별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언론계 쪽에서도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필요한 조치다 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검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누구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기도 하죠.

☎ 손석희 / 진행 :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규정이나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대개 인터넷을 찬성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정기능도 있다, 그 자정기능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자정이 되기까지 시장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어떤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생각은 후자 쪽에 속하시는 모양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의 왜곡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생태환경이라든가요. 이것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네티즌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를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어떤 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일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새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섬기는 정부를 국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 뜻은 어쨌든 민심을 저희가 받들고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고 거기에 가장 국정의 우선적인 기준을 두겠다 라고 하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또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거나 또 왜곡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과정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는 중요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혹시 한쪽과만의 소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진보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계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일부 진보 종교인들의 저항이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절하 한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소통이라는 것이 아우르기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편가르기 소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정부가 어떤 편가르기로 접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법치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목소리를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존립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의 표명을 거듭 한 것이고요. 그것을 무슨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접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촛불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야간에 거리시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 불법인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과격해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그 국가의 존립이유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토론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할 볼 수 없느냐, 너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 또 시민사회, 종교단체 한번 모여서 4자 모임이라도 갖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창구가 끊겨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 문제를 넘어서는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의 의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은 지금으로서는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