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1:00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하겠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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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된 정치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 탄핵의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9일 청와대 6인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시국 타개책을 논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지만 (탄핵 추진 부분을) 거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이른바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4인방이)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선 언론계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만큼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4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언론계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민영화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며 “MBC를 왜 민영화하고 KBS 2TV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몇몇이 밀실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KBS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KBS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영상태 보고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간 18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저지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행할 경우)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번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MBC가 국민을 선동했다는 맥락의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지금은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MBC <PD수첩>은 국민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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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적 '표적감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언론노조 등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를 언론통제 4인방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적 절차를 퇴행시키고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란 단체인데 4인방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퇴진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들어간 상태고 거론된 4분은 언론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신망과 존경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와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인적쇄신이 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문) 4사람 다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까?

-4 사람 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문) 어떤 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계 수장이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퇴진 이유는요?

- 언론계 수장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줘야 할 분이 방송계의 정치적 통로, 때로는 당신이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집권 여당의 정치적 통로라든지 정치적 압력의 사례로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됐지만 지난 9일 오전에 시국 타개책을 논하는 청와대 6인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범위를넘어선 것이죠.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 개각 대상에 최시중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진을 추진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론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통합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문) 다만 탄핵추진도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거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문) mbc사장을 역임하셔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촉발된 것은 mbc pd 수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대표인 조갑제씨. 대표적인 보수언론입니다만 '언론자유를 공짜로 쓰면서 진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mbc가 국민여론을 과도하게 선동했다는 이야기같은데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은 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매체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d 수첩은 국민들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간 것이고 kbs, mbc, 그 다음에 신문들은 뒤따라 가기에 바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방송 한 두 매체, 한 두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수준이 아니고 기성언론, 제도권 언론, 기성 언론정치권을 끌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성 언론이 빨리 따라가기를 희망합니다.

문) 한나라당에서는 mbc 민영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입니까?

-명백히 반대합니다. mbc뿐 아니라 kbs2 tv 분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mbc와 kbs에 대한 정략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볼 때는 보복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미래를 볼 때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엠비시를 민영화해야 하는지, kbs2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어서 시기, 절차 내용 등등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kbs 경영상태가 적자라는 건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kbs 경영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5년간 케이비에스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건 허위 사실입니다. 정확한 액수는아니지만 국회에 제출한 kbs 경영상태를보면 지난 5년간 180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 감사 청구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되어 있고요, 그 것은 국회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180억원 정도 흑자를 낸 것이 확실합니다.

문) mbc와 kbs2 민영화를 저지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백히 저지를 할 사안이고요,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또 다시 촛불집회가 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기,절차.내용 방법에 대해 국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 mbc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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