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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쇠고기 민심 모르쇠로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 개원을 막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 美쇠고기 대책 국회에서 마련하자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반대

개원식이 예정됐던 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만간 한 몸이 될 친박연대 및 무소속 연대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근했다.

▲ 국회 본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앞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이상 단독 개원 사례가 없는 만큼 개원은 않지만 등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라도 등원을 해서 국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증폭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대책 등과 같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엉뚱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불청객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를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간 계약을 해놓고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은 (외국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덤비면 국제 미아나 고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6·10항쟁, 6·15 범민족대회 등 시위 정국을 타려는 것 같은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디어 사유화 정책 등 물밑 작업…견제 주체 국회는 공회전, 책임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3당의 18대 국회 개원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야당 의원들이 금배지를 반납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 탓할 국민은 없다”(dbrqjatn12), “참여정부 시절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체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engelove),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zmfltm01) 등의 비판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타 민생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쇠고기 재협상이란 핵심을 쏙 빼고 민생을 말하는 건 모순”,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갈 길 바쁘다던 2MB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원구성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침잠해버렸다.

쇠고기 정국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탓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내던진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국회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위법·월권 행보를 견제할 주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와 보수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나 둘 물밑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방통위는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던 당초 입장과는 반대로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올해 12월부터 나설 것”이란 내용의 방송통신 로드맵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국회도 빨리 열려 혼란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챙기겠다. 매일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개원식 예정된 시각, 야3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고 “18대 국회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재협상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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