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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1일 촛불집회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10만 명(경찰 추산 6만명)이 모인 이후 1일에도 서울 시청앞 광장에는 4만 여명(경찰 추산 2만 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일 새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진압을 벌여 60여 명의 시민이 부상당해 과잉진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3일과 6·10 항쟁 21돌을 맞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신문들은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급락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와 함께 지난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4%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지난 31일 벌인 조사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1.2%,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 조사 결과는 22.9%로 조사됐다.

특히 경향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계층의 53.2%도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에 그쳤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것이어서, 지지층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국정운영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응답자들의 38.5%가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나만이 옳다는 태도’(23.4%), ‘잘못된 정책 방향’(13.7%), ‘국정관리 능력 부족’(10.4%)을 꼽았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77.4%)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3.8%에 머물렀다.

경향은 “연령·지역·직업·학력을 불문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서 긍정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됐다.

▲ <한겨레> 4면 ⓒ<한겨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 구독거부 운동은 물론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압박하고,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는 광고 싣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촛불집회장에서 펼쳐지는 보수신문 구독거부 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명함 크기의 종이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받는 ‘조중동 평생구독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30일 촛불집회 때 2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1천장이 동이 났고, 31일에는 무려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조중동 광우병만큼 해로워요’, ‘조중동 니들이 신문이냐!’는 문구가 적힌 부채 1만개와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을 안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스티커 2만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한겨레는 또 “누리꾼들은 지난 28~29일께부터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목록을 작성한 뒤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단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조·중·동에 광고를 낸 ㅁ제약은 누리꾼들의 전화 항의가 빗발치자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ㄴ업체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해 “금일 이후 광고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중·동에만 광고를 게재한 ㅅ업체도 30일 안내문을 통해 “2차분은 5대 일간지 가운데 제외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사과성 해명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구호 중간중간에 “조중동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선과 동아, 중앙 건물 앞을 지날 때는 “불꺼라, 불꺼라”,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쓰레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부었다. 조중동의 일부 기자들은 인터뷰를 거절당하거나 수첩이 찢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의 동아일보 폐간 서명운동에는 1일 현재 2만명이 참여했다.

경향도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촛불집회에 ‘배후론’을 제기하며 진실을 외면한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항의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경향신문·한겨레에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게재하는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 <전자신문> 24면 ⓒ<전자신문>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만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집회 열기도 뜨겁다. 전자는 “특히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온라인에도 강한 저항운동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최대 규모로 열린 주말 촛불시위에 대해 “다음의 아고라 및 나우콤의 아프리카, 판도라TV 등에는 시위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UCC 및 이에 대한 댓글이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전자는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회 현장 생중계 방송”이라며 “아프리카, 판도라TV 등 UCC 사이트에는 DMB폰과 와이브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동원한 1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평소의 3배가 넘는 촛불 집회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낮까지 하룻 동안 판도라TV·아프리카·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집회 관련 동영상도 2000여개가 넘었다. 특히 나우콤의 아프리카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1891개의 시위 관련 방송 콘텐츠가 올라왔고, 시청한 네티즌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다음과 네이버에는 광우병·촛불집회·탄핵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유관 카페가 등장했다”며 “메신저에 ‘근조 대한민국’이 달리고, 촛불과 조의를 표시하는 이모티콘까지 등장했다. 어느새 보편화한 디지털 집회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할 경우 행정지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내 게시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은 경찰청의 신고를 접수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내린 판단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수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임도 “모니터링은 특정 사안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경향은 ‘실용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을 인사, 교육, 언론 등 6개 주요 분야별로 진단했다. 특히 언론 분야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 광고통제 탄압 시비가 일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언론 통제 기도는 정권의 난맥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지만 비판적 여론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MB맨’이라 불리는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정부 광고 등을 무기로 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향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제 사람 심기’는 노골적”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정권 핵심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금수 KBS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 이사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성토하는 등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동의대는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KBS 이사진 중 한 명으로 학교측의 이사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신태섭 교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집요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언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은 “방통위와 동의대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을 대주주로 둔 YTN도 최근 이사회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구본홍 고려대 석좌 교수를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그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경향은 “방송 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도 거침이 없다”며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를 검토하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광고 게재 신문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언론통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촛불집회 양초 구입 비용 출처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양초 구입 비용의 출처와 주도 세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촛불집회 참여인원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명의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에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쳐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방문 폭주로 한동안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날 새벽 3시쯤 네티즌에 의해 해킹 당했다. 해킹 당한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민성공시대’라는 원래 문구 대신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고양이, 쥐를 잡는 고양이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또 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아래 “명바기는 우리가 지키겠‘읍’니다”라는 안내문이 올랐고, 홈페이지의 모든 글에는 ‘명바기 잔다(냉무)’라는 댓글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부 '표적감사' 논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

한겨레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 장악을 위한 터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세 곳을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3월 중순께 12개 피감기관 가운데 정동극장과 국립대구·경주·광주박물관 등 네 개 기관을 빼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세 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장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장행훈(7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신문유통원장은 강기석(54)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기만(54) 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한겨레는 "문화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12곳을 확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오다 3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한 직후 피감기관 일부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 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10월,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각각 2005년 10월과 11월에 설립됐다.

이에 대해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KBS 감사처럼 세 신생기관 감사도 느닷없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며 “세 기관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지형을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5공식 언론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이세섭 문화부 감사관은 “3월 초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내 판단으로 지방박물관 등을 빼고 신생기관 세 곳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신생기관이지만 3년 정도 됐으면 감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4면 ⓒ<경향신문>

방송통신위(방통위)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의 근간이 되는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Program Access Rule)’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1일 사업 허가권자인 방통위는 PAR를 IPTV에 제공되는 콘텐츠 중 ‘주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경우 모든 IPTV 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이해, 이를 시행령에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채널(PP)들은 주요 채널을 통째로 IPTV 사업자에게 강제 공급토록 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PTV 사업을 희망하는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IPTV 사업자에게 기존 방송의 콘텐츠가 의무전송돼야 시청자가 늘어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며 PAR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도 시행령 초안에 이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법인 IPTV법에 ‘기존 채널(PP)들이 IPTV 사업자가 되지 않겠다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PAR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방통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경향은 이에 대해 케이블TV와 지상파 업계는 “PAR 조항 삽입 주장은 공공 콘텐츠와 민간 콘텐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간 자유계약 및 영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콘텐츠 사업자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주요 프로그램’ 지정 조건도 ‘보편적 접근권(UAR)’ 개념까지 혼재돼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IPTV 사업은 당장 독자적인 방송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희망주체들마다 ‘T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나 ‘QPS(TV+초고속인터넷+집전화+이동전화)’를 수익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PAR가 적용돼 IPTV 사업이 시작되면 방통위의 주장대로 초기부터 IPTV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을 벌여 이용자들은 싼 값에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개에 이르는 PP 가운데 ‘주요 PP’에 들지 못한 영세한 PP들은 고사될 우려가 크다"며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 심화로 사업체의 수익성이 저하, 주요 PP들조차 제값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특히 국내 방송 콘텐츠는 지상파와 CJ·온미디어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IPTV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가격이 치솟아 PP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결국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수혜를 주려다 기존의 PP산업까지 망가뜨리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수직적 결합체제를 갖춘 MSP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PP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막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게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비공개회의는 위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운용 근거인 방통위법을 어기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연대해 방통위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관하는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모법인 방통위법과 상충되는 회의 규칙을 만든 데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회의규칙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원래 방통위법 원안에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비공개 단서조항’을 명시했는데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악용되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 등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언론이 회의를 녹취·녹화할 경우 방통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취재 제한을 하는 회의규칙을 맘대로 정했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탄핵이 거론될 때 조배숙 문광위원장에게 “모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그것은 단지 의견을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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