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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 대책없는 ‘작은 정부’ 방침이 화 불렀나…공무원 사회 ‘술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출범 이후 대기발령 명령을 받고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던 40대 공무원이 지난 29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방통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가 부른 돌연사라는 항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구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해온 6급 직원 오모(40)씨는 지난 3월 구 정통부와 구 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서울 대치동 정보통신교육센터에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9일 아침 서울 우정사업본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그는 사망 하루 전날 치렀던 직무역량 마지막 평가시험 이후 결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보직을 받을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염려를 털어놨다고 한다.

해당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고인을 포함해 18명이 받아 왔는데, 직무역량 평가시험 성적이 우수한 몇 명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을 받는데 실패한 이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방통위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공무원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됐고, 이 같은 무분별·무원칙한 구조조정으로 성실한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지원근무자를 정해야 함에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진행돼 힘없는 공무원만 희생됐다”며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비명 하에 정부부처를 제멋대로 개편하고 힘없는 공무원 숫자 줄이기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책의 재검토 △초과현원교육 중단 △방통위 지방조직 부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함께 지난 29일 빈소를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 직원들 사이에선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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