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11:48

민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위증죄 고발


“문방위 회의장 전경 배치, 유사 이래 없던 폭거”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 이래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최 위원장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장관과 기관장들의 국감 수감 태도의 오만함과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와 야당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외에도 △최철국 의원 폭행 및 협박 사관에 대한 국무총리 사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위증죄 고발 △정두언·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국감 방해 관련 국회 윤리위 제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뇌물수수혐의 검찰 고발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 어청수 경찰청장 자진사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문방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성적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된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성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YTN 노조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오후에 어렵게 회의가 속개됐지만 질의 시간이 7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자 “좀 야한 얘기 같습니다만, 5분은 너무 짧다”는 말을 했다.

성 의원의 해당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어제(9일) 문방위 국감장 앞 경찰 배치는 (국감장) 보호를 위한 것인데 신공안정국 조성이라 하며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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