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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 서선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제재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의견청취를 진행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심의위의 ‘정치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관한 건과 더불어 5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9일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이 박명진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의견진술 절차는 제재조치를 전제한 뒤 밟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의위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음 건에 대해서도 1주일 보류 뒤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끝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언론현업과 시민사회,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어 번역의 의도적 왜곡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일개 TV프로그램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 5명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농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에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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