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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월령표시를 하고 국내 업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업계의 결의를 받아낸다면 즉 이것이 3단계죠. 이른바 이렇게 해서 수출자율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국내 수입업체들의 모임인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 박창규 임시회장과 인터뷰 한 바 있고 박 회장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 대표 한 분이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해왔는데요. 이분 의견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고 인터뷰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세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미국 쇠고기 수입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저희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다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세 군데를 다 하신다고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계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미국 쪽하고.

☎ 쇠고기 수입업자 : 저희는 지난달에 계약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달에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아직 들어온 건 아닐 테고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아직 못 들어왔죠.

☎ 손석희 / 진행 : 계약은 하셨고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계약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등급별로 계약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등급별로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다시 말해서 몇 개월령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쇠고기 수입업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니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저희는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 뭐 바뀐 건 아니니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그렇고 한국수입육협의회로부터 결의하자, 30개월령 이상은 받아들이지 말자 라는 자율결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으셨는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저희 업체랑 또 저희 거래처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못 받았고,

☎ 손석희 / 진행 :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수입육협의회에 들어가 계시긴 합니까?

☎ 쇠고기 수입업자 : 아니요.

☎ 손석희 / 진행 : 안 들어가 계시고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거기서 한 70여 개 업체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 쇠고기 수입을 분명히 하고 계신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단 얘기가 되네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되기 이전에 미국산을 수입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개방됐을 때는 아직 수입을 안 했으니까 70개 업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고기를 들여왔던 업체들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수입육협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 계신데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럼 있습니까?

☎ 쇠고기 수입업자 : 연락이 오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월령표시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업체에서 만일에 30개월 이상이 된 월령표시가 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30개월 밑으로만 들여올 수 있다 라는 것이 수입육협의회 주장이고요. 또 정부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쇠고기 수입업자 : 일단은 쇠고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쇠고기시장은 원유라든가 아니면 밀가루라든가 같은 원자재의 공급자 중심 시장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급량을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우에 A라는 업체가 미국산 생산자들이 월령을 레벨링을 한다고 해서 나는 20개월만 가져오겠다 라고 말을 하고 B라는 업체가 우리는 그냥 다 갖고 오겠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공급자 쪽에서는 B에 대해서 좀 더 세이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굳이 30개월 미만으로만 고집하지 않는 업체에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다.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 쇠고기 수입업자 :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 공급자와 받는 사람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급자가 더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고기생산이 국내 생산이 전체시장을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어저께 한국수입육협의회 박창규 임시회장께서 말씀하시기론 이것이 수출하는 입장에선 더 질 좋은 고기를 수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쇠고기 수입업자 : 물론 질 좋은 고기를 수출하자고 하겠지만,

☎ 손석희 / 진행 :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 미국 쪽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그건 확인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박창규 회장 말씀으로는. 자동차 수출시장 예를 들면서, 수출용이 더 좋지 않으냐, 마찬가지로 고기도 미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출용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동의하시기 어려운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차피 자동차라는 것은 부품을 사람들이 조작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쇠고기는 어떻게 품질을 조절을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더구나 자동차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면이 쇠고기보다는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일 중요한 쟁점은 민간업체 자율규제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A, B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국내 업체들이 나중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협회의 방침, 혹은 결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는 수단, 혹은 권한, 이런 것들이 협회에 있을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글쎄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결의문을 해서 따르겠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요. 그래서 수입육협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단지 신고제로 해버리면, 즉 수입업자들을 신고제로 해버리면 나중에 딴 소리해도 어떻게 제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허가제로 바꾸자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입육협회에서. 그 허가제로 되면 그게 상당히 그래도 좀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게 제가 알고 있기론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전략물자라든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그게 통상조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고 그러면 또 다른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WTO 룰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쇠고기 수입업자 : 거기다가 또 기존에 수입을 해왔던 업체들은 자신들이 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되니까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승인해주는 쪽이 과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권위를 갖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선택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는 거니까,

☎ 손석희 / 진행 :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다 모를 리는 없을 테고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율규제로 했을 경우에 만일 그 자율이 깨질 경우에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 쇠고기 수입업자 :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업자들이 자율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검역의 룰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 손석희 / 진행 : 어떤 걸까요. 그게.

☎ 쇠고기 수입업자 :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나마 받아들이기 쉽다고 보는 건 30개월 미만의 갈비 정도를 포함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정도만 받아들이도록 다시 협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겠죠.

☎ 손석희 / 진행 : 내장 같은 건 빼고, 그런 말씀이시죠?

☎ 쇠고기 수입업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갈비도 사실 LA갈비 미국에서 나오는 LA갈비 형태의 갈비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어저께 박창규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세다고 그러더라구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 쇠고기 수입업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상당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쪽에서는 또 LA갈비도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 표시라는 게 지금 카길이라든가 타이슨푸드라든가 유력 5개 업체가 120일을 시한으로 하겠다 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걸 더 늘리는 쪽으로 아마 우리 수입육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럴 모양입니다. 이게 근데 미국 업체들이 과연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쇠고기 수입업자 :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스티커로 해서 월령표시 하는 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들여왔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쇠고기 수입업자 : 30개월 이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30개월령 이상인데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에 저쪽에서 라벨링을 30개월로 하지만 그 이상일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 쇠고기 수입업자 : 아니요. 30개월로 라벨링을 해도 지금 저쪽에서는 30개월 이상을 수출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그렇죠.

☎ 쇠고기 수입업자 :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짜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처리 문제가 좀 걸린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반론 차원에서 듣긴 듣는데요. 박창규 임시회장께서는 상당히 또 낙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비즈니스 하는데 서로 약속한 것을 함부로 흐트러뜨릴 순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요. 이게 판단은 또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다음에 말이죠.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을까요.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 쇠고기 수입업자 :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쇠고기 수입업자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