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3 12:07

안병직 “국민, 이해력 부족해 재협상 요구”

“촛불집회, 비 오는 날 공동묘지 유령 걱정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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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 13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 이어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이해력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이사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근대사회는 전부 계약·상업사회로 자기가 불리하다고 계약을 물릴 경우 상업사회, 국제관계가 성립을 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들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계약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기를 당했으면 물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속여 판 게 아니다”라면서 “추가협상은 얼마든 있을 수 있지만 재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협상이 잘못될 수도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건 국내 사정일 뿐”이라면서 “(재협상 요구는) 근대시민으로선 도저히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건 국민 수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말에 대해서도 국민이 분노할지 모르겠지만, 분노하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비오는 날 저녁, 공동묘지에 유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세 마리뿐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전염될 사람은 없다는 게 객관적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5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 달 이상 집회를 한다는 건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촛불집회가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해 일어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불만인 만큼, 대통령이 촛불집회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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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인터뷰 전문

▷ 백지연/진행자: 1면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대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재단의 안병직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 백지연/진행자: 네. 뉴라이트 재단에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기회, 이런 주제로 시국 토론회도 열지 않으셨습니까?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제목을 보면 위기와 기회인데 현 상황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네. 여태까지 아마 이명박 정부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커다란 국민적인 저항을 받기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백지연/진행자: 가장 큰 잘못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역시 이명박 정부가 후보 때고, 출발할 때고, 가장 큰 중요한 정치를 국민통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조각과정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끼리 모든 인사 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점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개개인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관련한 걸까요? 아니면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권력게임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도 있다고 보시나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역시 국민통합이라는 자세가 대통령의 스타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CEO였고 행정가였지 않습니까? 그 CEO나 행정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능률을 달성하면 됩니다. 능률과 효율을 달성하면 되는데 정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단체라든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간다. 거기에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전반의 이해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정책도 하고 모든 정책을 했어야하는데 그 점을 아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다. 라는 문제가 바로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 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역시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마음을 갖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력의 사유화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집단들이 국정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자기생각대로, 자기생각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끌고 갈까.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정치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맞닿는 것이 더 문제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권력의 사유화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소수, 일부 이런 의견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에 대한 지적도 많거든요? 그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저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하고 바로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인데요. 역시 우리 과거역사를 보면 왕의 아들인 왕자들, 대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전부 그냥 다 정치로부터는 떠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만약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대군이 거기에 각료로 들어가면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공유화가 안 되고 권력이 사유화가 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역대 왕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세자가 되면 전부 다 술을 먹거나 풍류를 읊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왜 그러냐하면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권력주변에 있으면 권력이 거기 집중되어가지고 권력이 사유화 되고 맙니다. 이점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 백지연/진행자: 그런 말씀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셨나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해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해줄 기회가 없으셨나요? 듣는 문이 열리지 않는 건가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역시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귀가 열려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또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군요? 현 정부가요? 청와대가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말을 듣는 사람이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자세냐.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그러면 말이죠. 촛불집회의 민심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듣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어떤 향방의 열쇠를 가질 텐데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마음입니다. 공정한 마음을 안 가지면 이 중요한 국정이라는 것은 수행이 안 됩니다. 자기의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 봉사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는 촛불집회에 일정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성토도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촛불집회에서 나온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경청해야만 앞으로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촛불집회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 정체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비오는 날 저녁, 공동묘지에서 유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세 마리 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전염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국민이, 5만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이상 집회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촛불집회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고 그것을 촉발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집회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갖다가 잘 들어야 할 겁니다.

▷ 백지연/진행자: 잘 들어서요. 지금 이제 얘기할 때 촛불집회가 촉발되게 된 계기는 더 근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지금의 현안의 문제를 풀어야만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텐데요. 현재 정부로서는 추가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는데요. 촛불집회 측에서는 재협상이 아니면 정권 퇴진으로 간다. 라는 얘기거든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그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국민들의 이해,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근대사회는 전부 계약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을 할 때, 상품사회이기 때문에, 상업사회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물리게 되면 상업사회가 성립이 안 합니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계속 돌아가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계약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외교 아닙니까? 외교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 사기를 당했으면 물론 물릴 수 있습니다. 본래 상품을 파는 사람이 속여서 팔았으면 물릴 수 있는데 속여서 판 것이 아니거든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이럴 경우에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물리자. 이렇게 하면 국제관계가 성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이건 예를 들면, 계약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재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실수가 악화원인이 또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일부 보수 측에서 나온 얘기에 국민들이 잘 모른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그리고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기 때문에 현 상황이 전개됐다. 라는 얘기기 때문에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근데 협상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사정이지 국제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근대시민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계속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국민수준의 문제입니다. 물론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안 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의 이 말에 대해서도 국민이 분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백지연/진행자: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분노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제가 보기로는 쇠고기 수입문제는 추가협상을 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불만일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국민정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퓰리즘에 타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을 하기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의 11위니, 13위니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국가가 국가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협상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성해야할 문제지, 국제사회에 대놓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여쭤봤는데 또 상당부분의 이견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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