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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달 말까지 산하지부인 KBS 노조에 대해 조합비를 내지 않고, 본부의 투쟁방침과 달리 독자행동을 할 경우 집행부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고 보도했다.

산별노조 체제에서 KBS 노조 집행부가 ‘정권’(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과 교섭권이 박탈돼 현 KBS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9일 “KBS 노조가 ‘방송 장악’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같이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그간 조합비를 내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 “집행부 제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본부가 징계할 경우 전국언론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납입 방식에 문제가 있는 데다 본부가 정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산하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 사장과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본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노조 일부 간부 사퇴
정사장 퇴진투쟁에 반발…“방송장악 저지 우선해야”

〈한겨레〉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수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 온 KBS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이 투쟁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분란에 휩싸이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지난 27일 집행부 워크숍을 열어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정연주 사장 퇴진투쟁은 별개”라며 정연주 퇴진 투쟁수위를 앞으로 더 높이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그러나 노조의 국·실장급 핵심간부 2명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 사장 퇴진보다는 감사원 표적감사 등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상발언을 통해 노조 집행부 사퇴와 함께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KBS PD협회(회장 양승동)는 29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한국방송 노조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총회 뒤 성명을 내어 “감사원 표적감사 등 공영방송 KBS 장악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권의 압박을 뒤로한 채 정연주 사장 퇴진 투쟁에만 몰입하고 있는 노조는 즉각 ‘공영방송 KBS 지키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어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반대’라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직시하고 방송장악 반대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최근 성명에서 “KBS 노조 안의 일부 ‘친여 부화뇌동 세력’들도 KBS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할 생각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나서기 바란다. 국민들이 KBS 노조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규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감사지만 노조의 정 사장 퇴진 투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정연주 사장을 지키는 것이 마치 공영방송을 수호하는 것처럼 비쳐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MB맨 심기로 방송장악 의도 노골화”
YTN 사장 구본홍씨 내정 파문

〈한겨레〉는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보도전문채널 YTN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YTN 새 사장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전 본부장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명박 캠프의 방송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기독교 TV 부사장이었던 그는, 현직 언론인이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사장직을 내던지고 경선 선대위 활동에만 매달렸다. 대선 선대위에선 방송특보단에서 일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담당 공보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선대위 쪽이 껄끄러워 하던 MBC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위에서 일했던 한 핵심 인사는 “당시 캠프에 MBC 출신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론 매끄럽게 우리 쪽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 전 본부장이 오면서 나아졌다”며 “언론사 출신이라 그 쪽 인맥이 많았고, 언론사들 다니면서 데스크급들 ‘술 상무’ 노릇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_MB맨 심어 방송장악 의도 노골화_-종합 09면 ⓒ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한 방송사에 전화해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비공식 공보특보’ 역할을 자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본부장과 이 대통령의 본격적인 인연은 1991년 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에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하던 이 대통령은 고려대 후배인 구 전 본부장한테 자문을 구했고, 이때부터 깊은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낸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아무개씨가 문화방송 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선임되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는 옛 여권 이상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특정캠프 출신을 앉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YTN은 앞으로 방송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을 누가 보겠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 때 KBS사장 임명됐던 서동구씨는 ‘8일 천하’
 
〈한겨레〉는 “YTN 사장 후보에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서동구씨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03년 3월25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선 캠프의 언론정책 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씨는 불과 8일 만에 사표를 써야 했다.

서씨가 임명되자 당시 김영삼 KBS 노조위원장은 삭발한 뒤 일주일 동안 출근저지투쟁을 이끌었다. 아울러 파업 찬반투표까지 예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대통령의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된 논거는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03년 3월24일치 ‘대통령의 사람을 다시 KBS 사장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의결한 서동구씨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섭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도 “공영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노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서씨 임명 제청은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임명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당시 서동구씨는 선거캠프에서 방송특보도 아니고 언론정책 고문에 불과했으며 고령이었다”면서 “캠프의 방송특보에서 바로 방송사 사장으로 간 구본홍씨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비판 속에 8일 만에 사퇴한 서씨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구본홍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언론계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조선〉, “대통령 ‘국정(國政)운영 틀’ 완전히 바꿔야”
 
내달 3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3개월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정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쇠고기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민심 이반은 위험 수위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같은 위기를 맞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슨 이유일까.

“대통령 머릿속에 국정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인재 배분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노재봉 전 국무총리), “대통령의 정치철학, 인사관(人事觀)이 문제”(이원종 전 정무수석), “사람을 뽑고, 조직을 일하게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된다”(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조선일보〉가 29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원로 및 각 분야 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맞고 있는 위기의 이유를 묻자 “모든 것은 대통령의 문제”란 말로 압축됐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마인드와 틀을 완전히 바꿔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고, 국정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대통령 '國政운영 틀' 완전히 바꿔야-종합 01면 ⓒ조선일보

무엇보다 “대통령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듯 다하면 안 된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는 지적이 많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권력은 배분할수록 커진다. 대통령 혼자 챙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고,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대통령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건설 CEO(최고경영자) 및 서울시장 때의 성공 신화에 매몰돼 과거의 성공 공식과 경험만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화(禍)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남영 세종대 교수는 “기업 CEO는 분기별 실적을 따지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마라톤을 단거리 뛰듯 하니까 초반부터 힘이 다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이 기업 경영과 다른 점은 유권자의 요구가 다양하고 상충되며 모순되는 게 많다는 점인만큼 국정을 끌어가는 데는 국민을 끝까지 설득하는 인내가 필요하다(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혼선과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잘못 꿰어진 인사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주문이 다수다. “조속한 인적 쇄신”(양승태 이화여대 교수)을 한 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인 ‘프로’들로 참모진을 구성해 권한과 책임을 전폭적으로 위임해야 한다”(함성득 고려대 교수)고 했다.

국민 통합은 물론 지지층, 더 적게는 당내 통합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노재봉 전 총리는 “이명박계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니 당내는 물론이고, 당 바깥의 동조 세력까지 끌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통신 규제완화에 초점”
방통위, 내달 12일 첫 업무보고… 미디어정책은 제외
 
〈중앙일보〉는 “방송 및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올해 2월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가 방송통신 융합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방송통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인터넷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등 융합시장의 육성, 종합유선방송(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예방, 통신요금 인하 등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재정립,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정책은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는 (미디어 분야의) 방송법 개정은 별개로 할 사안이고, (방통위 운영과 관련된) 방통위 차원의 방송법 개정은 연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도 다른 부처와 달리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일반적인 부처의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무보고와 관련해 방통위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상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쇠고기 안전성, 전문가에게 듣는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세계적 광우병 학자 220명 설문결과 30일 공개 
 

▲ [한겨레신문] 미국 쇠고기 안정성, 전문가에게 듣는다-TV편성표 32면 ⓒ한겨레

〈한겨레〉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제 프리온 학회 논문집(2006·2007년 판)에 논문을 기고한 전 세계 학자 220여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후락 PD는 “현재 국내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설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설문을 보낸 학자들 중에는 광우병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영국 등 유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인 일본·대만, 그리고 수출 당사국인 미국 학자들도 포함 됐다. 제작진은 설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5명의 학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 했다.

광우병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유시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스티븐 비어몬드 교수와 유시 데이비드 대학의 제임스 컬러 교수, 미국 프리온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가네코 교토시 도쿄대 교수, 대만 행정원의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챙 국립대만대 교수와 라이슈츠이 박사 등이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다.

제작진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자들에게 △미국산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미 수입 위생 협상 결과 한국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겼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급 기준은 안전한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PD는 “설문이 아직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와 학계의 정설을 토대로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보내주었다”며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수렴되는 분위기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

일산 ‘한류우드 테마파크’ 첫 삽 떴다
 
〈중앙일보〉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대화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테마파크 기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며 “경기도와 한류우드㈜는 29일 예정 부지에서 ‘한류우드 스타트 페스티벌’을 열고 테마파크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한류 콘텐트 생산과 보급 지원을 위해 이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테마파크·문화시설·호텔·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2004년 발표했었다. 2012년까지 2조8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최근 조성사업 구역별 사업자 선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류우드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날 첫 삽을 뜬 것이다.

테마파크에는 ▶쇼핑과 이벤트 공간이 어우러진 ‘한류 블루바드’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체험공간인 ‘한류 스튜디오’ ▶애니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애니메시아’ ▶365일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는 ‘아시안가든’ 등 4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成龍)과 한류스타 최지우가 ‘한류우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류우드 관계자는 “청룽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고 한류스타들과의 교분도 두터운 점, 최지우는 인근 파주 출생으로 경기도와 인연이 깊고 대표적 한류스타인 점 때문에 한류우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안티MB’ 다음카페에 과장자제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등을 주도한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 투쟁연대’에 대해 ‘각종 게시물의 언어를 순화하고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 사항은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카페 관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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