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10:47

조갑제 “MBC, 방송법대로라면 허가 취소돼야”


[라디오 뉴스메이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3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지 오래됐다”며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MBC에 대한 광고금지 권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MBC가 계열사 36개, 자산규모 2조 7000억원대의 재벌이면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반대하고, 지상파의 여론 독점율이 80%나 되는 상황이니 그 같은 묘한 논리를 만든 듯하다”면서 “그것보단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방송허가는 취소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KAL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조사가 됐지만, 일부 좌익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좌파정권 하에서 KBS MBC SBS가 여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결국 재조사를 했다. 지금 국정원 사이트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희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MBC 출연 요구를 했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다”며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해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인터뷰 전문

- 김현희 씨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선 일부 진보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에선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조사가되었습니다. 또 당사국이 많은데 미국 일본도 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 좌익세력들이라든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일본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의혹이 만들어지고, 좌파정권 하에서는 KBS, MBC, SBS가 이 의혹을 만드는 데에 같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결국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도 의혹이, 다 해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백과사전 분량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김현희 씨에게 국정원까지 나서 진술왜곡 요구를 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현희씨는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 자신보고 MBC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현희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마 이 문명 국가에서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고, 국정원에서 재조사를 한 이 사건이 지금 또 진실화해위원회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희씨는 “나는 인민 재판을 받고 있다. 5심을 받고 있다. 그럼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면 나는 외계인이라는 말이냐.“ 가장 문제는 국정원이 왜 의혹이 없는 사건을 재조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국가 기관입니다. 일단 국가 기관이 재조사를 하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요. 물론 결론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술왜곡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왜곡 요구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희씨는 MBC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과거사 위원회에도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위원회의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사 자체가 사실 왜곡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말보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강하게 언급됐고 또 1991년 특별사면 된 뒤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후 무려 18년 만에야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었기 대문에 그 동안에 비 우호적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만남은 일본 분들이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 편지가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김현희씨가 인터뷰라든지 자필 편지를 통해서 다구치 야에코씨의 아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를 일본 측에서 받아서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해서 이뤄진 거죠.

- 일본정부의 요구에 지난 88년 KAL기 폭파사고에 현대건설 직원이 많이 탑승했었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응하게 돼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문제는 부각시키고 테러사건은 묻히게 되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희씨의 실존 자체가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다구치 야에코씨의 존재는 김현희씨가 진술을 하면서 자신한테 이은혜란 이름의 일본 여자가 일본어를 가르쳤다, 라고 진술을 하고 이것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가 바로 이은혜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2002년 김정일은 방북한 고이즈미한테 자신들이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 이 둘의 존재가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 회견은 저는 이명박 정부가 참 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자 문제,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죠.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6자 회담에서 일본이 자꾸 납치 문제를 들어서 회담이 어려워지는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각시키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좌파정권 하에서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부각시키지 않아가지고 국군 포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납북자가 한 사람이라도 풀려난 게 있습니까? 이 인권 문제는 여러, 특히 민간 부분의 여론과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해결된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한 납북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 면담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정권한테 좋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 합니다.

-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 분이 보냈다는 이 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재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야간 집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는 사건은 중단하더라도 다른 사건은 통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이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직접 심리하는 판사의 판단권을 좀 제약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위헌제청을 하면 그 재판이 중단되니까 위헌제청하지 않는 재판은 통상적으로 하라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었지요. 그리고 이 판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소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정도의 메일을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압박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나약한 판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판사들 걱정이라는 말씀은 좀 더 추가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요새 촛불 난동의 주범들, 경찰관을 구타한 사람들이 구속되어가지고 약 70,80%가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익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이 한국의 재판부가 이렇게 부드러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서 법조계 안에서도 이건 현직 판사들 사이에 좌성향적인 판사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력 행사 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한국의 권력은 좌파세력이 거의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그런 선동력이 이런 데에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장은 법원장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양 쪽 다 독자적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정도로, 재판이 빨리 진행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재판 빨리 진행 안되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분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지도한 것은 그것은 정당한 리더십이지요.

- 신영철 대법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하시는 입장이시겠군요?

▶물론이죠. 그런 걸 가지고 대법관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2일 MBC가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3월 말까지 방침을 밝히지 않는다면 광고금지권유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압박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MBC가 워낙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참여를 반대를 하니까 바로 이러한 대응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MBC는 계열사가 한 36개가 되고 자산 규모가 한 2조 7천억 되는 한 기업 집단으로 규정되는, MBC단어를 쓰는 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왜 대기업의 공중파 참여를 이렇게 반대하느냐, 더구나 지상파의 지금 여론 독점율이 한 80%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아주 묘한 그런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방송법대로 하면 이 MBC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송허가가 법대로 하면 취소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목사가 최근 이런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난 1년간 보니까 과거 정부 못지않게 이념 문제로 또 다시 편가르기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념 대결 때문에 남북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념대결이 통일 때가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그런 이념 대결을 스스로 주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념 대결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념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절대 법치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 되었지마는 그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법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불만은 이 분이 잘못하면 역사에 법치 포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치는 치안문제에만 적용돼서는 안되고 남북 관계에서도 이 법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6.15선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협박에 다소 흔들리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상화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경색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이 정치 훈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정계원로로서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충심에서 동생인 이 대통령을 돕기위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저는 뭐, 그 분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대통령 되었다 해가지고 형이 행동을 뭐.. 하지 말란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적인 현실에서 인척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마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엔고 상태이니 제주도를 사버리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양국동반 우호구축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뭐 경제는 자유이니까 한국 땅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수준이 낮은 조크이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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