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미디어클리핑]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외교적 미봉책”

조중동, ‘PD수첩’ 일제히 공격

언론중재위원회가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결정하자 <조선>, <중앙>, <동아>는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사설을 통해 MBC 〈PD수첩〉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조중동이 실은 사설의 제목이다.

<조선> MBC 'PD수첩', 온나라에 불지르고 시침 떼선 안돼
<동아>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
<중앙> 공영 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조선>은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프로 시작과 함께 공포스런 영상과 충격적 사례를 10분도 넘게 계속 내보내 어린 학생은 물론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까지 ‘미국소=광우병’이라는 인식과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 결정을 근거로 “이제 보니 MBC 〈PD수첩〉의 그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조선>은 “〈PD수첩〉의 비(非)과학성은 방송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역시 농림부 의견이 반영된 언론중재위 결정문이었다.

<조선>은 “〈PD수첩〉은 부정확한 방송 내용이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언론중재위에 회부되자 뒤늦게 지난 13일 미국산 쇠고기 제2편 끝부분에서 미국 여성 사망 원인에 대한 미국 농무부 발표를 전하고 ‘다우너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며 마지못해 인정했다”며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는 불지른 성냥개비를 슬쩍 감춰버리며 시침을 떼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MBC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줄 아는 언론의 기초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PD저널리즘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방송국 PD들이 보도의 영역에 진입한 PD저널리즘은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취재 방식으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같은 특종을 터뜨려 때론 호평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는 의도된 결론에 꿰맞추는 듯한 보도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협박하고 몰래카메라로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불법적 취재 관행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팩트(사실)’를 짜깁기한 보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앙>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와 <중앙>은 〈PD수첩〉 방송을 그들이 주장하는 ‘괴담’의 진원지로 규정했다. 특히 <중앙>은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돌이켜보면 동물 학대 영상과, 엉뚱한 병으로 죽은 여성을 연결 편집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흑색선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보도는 엄청난 여파를 몰고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광우병 괴담 사태의 출발점이 바로 〈PD수첩〉 보도”라며 “MBC는 이제라도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과장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미봉책으로 끝난 한미 쇠고기협상 추가협의

정부는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겨레>는 “20일 발표한 추가협의 결과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했다.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된 수입국의 주권적 권리를 추상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양국 대표가 서명해 교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한겨레> 3면 ⓒ<한겨레>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도 아니고,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경우 발생할 통상 마찰의 소지를 없앤 것도 아니”라며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2005년 입안예고보다 후퇴시켰는데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 ‘치명적 결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재협상 없이 ‘추가 협의’를 통해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겨레>는 한·미 추가협의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 측 슈워브 대표는 지난 12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에 대한 화답 성격의 성명에서 밝힌 대로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 아래 가트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협정의 주권적 권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겨레>는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확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추가협의는 “결국 국민의 80%가 원하는 재협상은 외면한 채,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외교 문서를 명분으로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18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집회 등 대규모 반대 행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 10여명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 협의안은 대국민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런 미봉책으로 광우병 위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추가 협의안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는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연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23일이나 26일쯤 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구도 재편 움직임 가시화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는 최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 쪽은 20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지난 15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만나 박 이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 분야가 재신임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는 상의없이 혼자 판단해 사퇴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17일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경향>은 “문화부는 경향신문이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으나 회의의 정식 명칭은 부처대변인회의라는 내용, 신재민 차관은 특정언론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과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중재위에 제출했다”며 “조정일자는 오는 26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만큼 해명광고를 비롯한 정부광고 배분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복수의 정부부처 대변인과 공보관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재민 차관은 “광고배정 등과 관련, 일부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특정언론에 대한 차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파성을 떠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거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구도를 재편하려는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공식출범, 독립성 우려

지난 15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공공성 심의를 맡아 온 방송심의위원회와 통신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춰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진 기구로 방송·통신·인터넷의 콘텐츠 심의를 맡게 된다. 심의위원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 기구의 독립적 위상 확립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방송통신 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내용규제(심의) 영역을 방통위에서 분리해 별도의 규제기구를 두는 큰 그림은 맞지만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용규제 방식이 전혀 달랐던 방송과 통신을 합해 하나의 일관된 심의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적용돼 왔던 심의기준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 방통융합의 경계에 있는 뉴미디어는 규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점에서 방통위로부터의 독립적 관계 설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기구에는 심의권한만 있고 집행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방송이나 통신,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큰 틀의 내용 규제는 사실상 방통위에 권한이 있어 사실상의 ‘방통위 종속기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PP·포털 한배 탄다  

<전자신문>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포털이 방송 콘텐츠를 매개로 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5면 ⓒ<전자신문>

<전자>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미디어가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콘텐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고 코미디TV와 YTN스타의 두 채널을 운영하는 CU미디어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전자>는 “이는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고정형 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채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플랫폼다각화를 실현하려는 PP와 급증하는 네티즌의 방송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인터넷포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준전문가제작콘텐츠(PCC) 제작컨설팅 전문업체 A9미디어와 방송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3각 제휴를 체결했다. 온미디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TV팟(tvpot.daum.net)’에 OCN과 온스타일·수퍼액션·스토리온의 4개 채널 주요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전자>는 “온미디어가 방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기존 창구였던 온무비스타일(www.onmoviestyle.com)을 벗어나 인터넷 포털과 연계,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U미디어는 SK컴즈의 엠파스와 싸이월드, 네이트닷컴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크로스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는 게 CU미디어 설명이다.

이에 앞서 CJ미디어가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개설했고 엠넷미디어는 계열채널인 엠넷과 KM의 프로그램을 싸이월드에 제공하는 등 PP의 온라인 행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인터넷포털 등과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PP의 이 같은 온라인 구애는 방송콘텐츠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KBS 특별감사 여부 오늘 결정

<조선>과 <동아>는 “감사원이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최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8건의 청구건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이번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KBS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KBS 사내외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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