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 손석희 / 진행  :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해임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KBS 앞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일단 이사회에서는 이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태섭 KBS이사의 해임문제, 또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추진설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재천 KBS 이사장도 정연주 사장을 만나서 명예롭게 처신해달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진성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윤 의원 두 사람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제 결과적으로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대통령한테 해임권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의견이 갈리던데요. 먼저 진성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현재 방송법은 문구만 볼 때는 해임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방송법 51조 1항을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연주 사장은 KBS 사장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큰 누적적자를 발생시켰고, 그 분이 KBS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편파방송 시비, 그리고 패륜방송 논란 등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조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퇴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방송법 제47조 1항에 의하면 KBS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KBS 사장을 왜 자꾸 흔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KBS가 정말 한 정부, 한 정권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한다는 말을 하는 이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 KBS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건지, 그리고 그래야만이 언론을 좌지우지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KBS 사장을 흔들려는 것은 저는 정권이 스스로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은 것은 KBS는 청와대 사내방송이나 또 아니면 한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방송이고 또 국민의 방송입니다. 결코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또 자신들만 대변해주는 자신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려는 이런 사람이 KBS 사장이 돼선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는 김재윤 의원의 그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금 김재윤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장악했던 어떤 추억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처음 탄생했던 2003년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 반년 가까이 됐지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동구씨라고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사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물러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7분 넘게 원고 없이 KBS 사장 인사 문제를 언급했죠. 그때 그는 KBS 사장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서동구씨 전임 사장인 박권상 사장은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 가장 경영흑자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았던 홍두표씨가 정권 바뀐 뒤 임기 남아 있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역시 방송과 전혀 관계없던 코드인사로 박권상씨가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선례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나쁜 행태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명박 정부 절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도 안 나가는데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캠프의 인사가 사장으로 올 거라고 지금 자꾸 주입시키는데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장을 임명해서 KBS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나쁜 행태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님.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되밟아선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지금 가장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씨가 됐죠. 그리고 정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보도전문채널인 YTN 사장 구본홍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총괄본부장, 그리고 아리랑TV사장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보,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 전부 특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동구씨를, 당시 대통령 후보 고문이었죠.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하고 싶었죠. 못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전처를 왜 또 다시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방송사 사장을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으려고 해서 제대로 된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되려면 방송은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품으로, 그리고 또 방송사가 언론에 자유를 가지고 정말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그 국정기획수석이라는 분이 자기들의 통치철학, 새 정부의 통치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해야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자,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지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서동구씨는 KBS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취임해서 9일 동안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김재윤 의원님 좀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코바코나 아리랑TV나 이런 데 지금 임명된 분들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최소한 방송전문성이라든지 리더십은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바코 사장 누가 했습니까. 평민당 총재 보좌역 했던 분이 방송 전혀 관계없는 정치인들이 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김재윤 의원이 소속했던 그 정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방송전문인, 또는 방송공채를 통해서 방송을 아는 분들을 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할 건 해야 되는 게 엊그저께까지 자신들이 했던 데 대한 반성, 또는 지금 서동구 사장 임명 안 했다, 취임해 가지고 훌륭하게 하시다가 언론에 자기가 했던 말이 표출돼서 물의를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연주 사장님 재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YTN 이야기하지만 뒷구멍으로 역주행 출근해 가지고 지금도 KBS 노조의 80%는 물러나라는 입장입니다. 왜 자꾸만 KBS 직원들과 국민을 팝니까. 정말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KBS 사장 누가 오는지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 아마 훌륭한 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김재윤 의원은 자신들이 했던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하든지 우기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우리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성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KBS 서동구씨 지금 취임해 가지고 9일 만에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인사 아니라고 판단하시죠. 그런 거 전처를 밟으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잘 들어보세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단하지 마십시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진성호 의원님, 예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예단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이런 특보들, 없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관련된, 진성호 의원님,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방송위원장 어떻게 선정했죠?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방송위원회에 위원들 선정하고 또 방송관련 기관 단체장들 방송사 사장들 하면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하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쭉 나열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YTN 사장, 그리고 또 스카이라이프 사장, 그리고 또 방송광고공사사장,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만약에 계속 전처를 되밟으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김재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 정권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물의를 빚었던 그 서동구씨가 스카이라이프 사장 직전까지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스카이라이프는 아리랑TV하고 다릅니다. KBS는. KBS는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맏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에 1천억 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편파방송, 패륜방송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진성호 의원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진성호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죠. 두 분 모두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쪽에선 이런 얘기들 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진성호 의원께서는 방송전문인들을 앉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왜 하필이면 특보 출신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 어떤 성향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리도 갖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적기능을 가진 방송사장으로 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KBS나 MBC처럼 정말 제한된 전파를 타는 국민의 방송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아리랑TV라든지 코바코 사장 같은 자리를 방송전문출신으로서 지금 사실 특보라고는 하지만 저도 캠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캠페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뭐랄까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 가지고 출근 저지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YT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당에서 관여를 할 여지가 있지만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체제로 봐서는 국가 또는 무슨 어떤 특정정당이 개입할 건 아닙니다. 그 주주들이 판단해서 그 분을 선임한 건데 지금 YTN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YTN 내부에서 그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그걸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은 조금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김재윤 의원님, 제가 진성호 의원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같은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서동구 전 사장에 대해선 특히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말이 있는 입장이냐 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정치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러한 방송사 사장이라든가 언론사 단체장들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법적준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기를 보장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법적준거를 마련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특히 정연주 사장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부여당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니냐, 따라서 KBS가 그동안에 참여정부 쪽에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해온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물론 많은 반론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KBS 정연주 사장은 처음에는 KBS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YTN 구본홍 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무슨 특보를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 기조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러한 관점도 아니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KBS를 좀 개혁하고 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연주 사장은 그러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준거를 갖추고 임명이 됐는데 저는 그러한 법적준거를 가지고 임명된 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들의 뜻을 적극 구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시대가 돼야 된다,

☎ 손석희 / 진행  :

진성호 의원께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얘기, 즉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돼야된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성호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박재완 수석이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인터뷰가 그분이 KBS 사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본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미숙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재완 수석께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어떤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국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방송전문인이고 경영을 제대로 해서 KBS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재윤 의원께 30초만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 김재윤 / 민주당 의원  :

지금 진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KBS 사장을 누굴 시킬 것인가, 이 정치권력이나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현재 수석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방송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KBS의 문제, 언론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결코 그것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진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재윤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