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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재직한 19개월 동안 민언련, 언론노조 간부 등 언론계 편파적 인사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 부위원장이 1년 7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 3460여 만원 중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용한 금액은 129만원에 불과하고 면담 목적 역시 방송정책관련 의견청취가 대부분이어서 ‘흠집내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진성호 의원 홈페이지

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을 매월 분석한 결과, 최 전 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8년 2월 퇴임까지 거의 매달 과거 20년 동안 몸담았던 민언련 간부들을 비롯해 친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 등을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최민희 전 부위원장이 재직한)2007년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방송법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부위원장이 매달 친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민언련과 언론노조 간부 등을 만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 중 5%에도 미치지 않는 129만원이다.

또 진 의원이 편향적 업무추진비라며 공개한 사용내역 중에는 시민방송 임원진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용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 사례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민방송은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는 퍼블릭액세스 채널로 유료방송 범람시대에 ‘그린존’으로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에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제공한 바 있다.

▲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PD저널

진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민희 전 부위원장 본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방송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과 만난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재임시절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연대’ 대표인 유재천 현 KBS 이사장도 만나서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적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여여 망라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만나지 않은 위원이 있냐”며 “시민단체를 친노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방송정책에 개입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라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정책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언론노동자”라며 “방송위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를 만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과 같이 방통위가 귀 닫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진성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문방위원인 그는 문방위 관련 인사들을 절대 만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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