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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17일 OECD장관회의와 같은 달 22일 1차 대국민사과 당시 이 대통령이 각각 언급했던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 “인터넷 괴담”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로 대의정치 도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쇠고기 문제를 언급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다. 촛불 정국 속 공안 당국도 ‘법치’를 내세우며 시위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강조, 현 정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재차 확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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