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미디어클리핑] 감사원, 盧정부 실세 의원들 KBS 예능PD에 청탁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일자 주요 아침신문 대부분은 해당 기사를 짧게 처리하고 지나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사회면인 12면과 10면에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면과 2면 하단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1면과 6면에 나눠 비리 사실과 청와대의 반응을 각각 전달했다. 해당 사안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룬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경향>은 또한 ‘李정부 첫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 아래 3면 전면을 할애, 해당 사건이 향후 미칠 여파와 비리 당사자의 면면 등을 살폈다.

▲ 경향신문 3면

<경향> “공천 개입 확인되면 ‘대형 권력 게이트’ 비화 가능성”

<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밤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 김모씨(6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3월 한 차례에 10억원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을 함께 만나 수표로 30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대한노인회자문위원·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천 탈락 후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26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3면 “74세 할머니에게 뭘 믿고 30억이나 줬나” 기사에서 “김씨가 김윤옥 여사나 청와대·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그러나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태라며 우려를 전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게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6월초 민정라인에서 김씨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조사에 나서 7월14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면서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대통령 부인의 사촌 개입과 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조부로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김윤옥 여사나 여당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축소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盧정부 당시 실세의원들 KBS에 가족·지인 청탁?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KBS의 방송 프로그램에 가족이나 지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1면 “노 정부 실세 M·S·B 의원 KBS에 가족·지인 출연 청탁” 기사다.

<중앙>은 “감사원이 파악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여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한 M·S·B 의원으로, 이 중 한 명은 현직 의원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청탁이 모두 성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KBS 가요 관련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KBS의 L 전 예능국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 전 의원도 자신의 가족인 가수 S씨가 전국노래자랑의 초대가수로 출연할 수 있도록 L 전 국장에게 청탁을 했다. 또 B 전 의원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이모씨가 KBS의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중앙>은 “KBS는 2006년 자체 감사를 벌여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을 파악했으나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L 전 국장은 “청탁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다. 당시 방송가에 괴소문이 많았으며 국회의원 관련 내용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방송활동을 하는 가족들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8면

법원 “<PD수첩> 일부 정정·반론보도하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반론 요구 가운데,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한 부분’과 ‘유전자형 때문에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5개 특정위험물잘(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며 반론 보도를 판시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 나머지 4개 쟁점에 대해선 “이미 정정이 됐거나,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할 수 없는 의견이나 전망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PD수첩> 쪽에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1면 8면에서 법원의 결정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8면 “광우병 역사적 맥락 무시해” “정부실정 <PD수첩>에 떠넘겨” 기사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PD수첩> 제작진과 사회 각계의 반응을 전했다. <PD수첩> 측은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조선>은 27면 사설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깔아뭉갤 것인가”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PD수첩>이 명명백백한 왜곡·과장 보도들을 몇 마디 말장난으로 애매하게 둘러치며 넘어가려는 잔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상황에 와서도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말고 시간을 끌자’던 사내 대책회의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2면

언론노조, KBS 노조위원장 등 제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한겨레> 2면 보도다.

언론노조의 제명조처는 조합원 자격을 박탁하는 것이고, 해임은 노조 임원 자격 박탈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징계결정에 따라 KBS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언론노조가 KBS를 직권으로 관할하게 된다.

언론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등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수를 줄였으나, 박 위원장 등은 오히려 언론노조가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호 투쟁을 펼쳐온 반면,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에 주력하는 등 노선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징계 결정 이후) 비대위를 열어 언론노조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KBS 노조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KBS 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탈퇴는 조합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 의결로 전체를 탈퇴시킬 수는 없다. 박승규 위원장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언론노조의 활동방향을 따르는 조합원과 박 위원장을 따르는 조합원으로 KBS 노조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 ‘미디어 공공성 포럼’ 출범 준비

<경향>은 9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언론정책과 표현의 자유 위협 등에 맞서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전국 언론학자들의 연대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보도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관련 학회의 공지형식으로 사상 전례없는 연대기구인 ‘미디어 공공성 포럼’(가칭)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자는 강 교수 외 고영철(제주대) 김영주(경남대) 송정민(전남대) 이정춘(중앙대) 장낙인(우석대) 정연구(한림대) 정재철(단국대) 차재영(충남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정연우(세명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현 정부의 언론압박·장악 시도를 우려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대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등 미디어 구조를 자본편향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사회적 공론화나 여론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을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발기인을 모집하고 20일까지 창립준비위를 구성한 뒤 이달 중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 전자신문 1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전환 고지문 의무화

<전자신문>은 1면 머릿기사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아날로그TV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고지문이 부착된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계와 의견 조율을 끝마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날로그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안내문 부착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중이며 입법화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는 또 “미국처럼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 “KBS 뉴스 심의제재, 정권의 선전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 가  KBS <9시 뉴스>의 감사원 KBS  특감 보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방통심의위는 보도분과회의를 열어 KBS <뉴스9>를 ‘주의’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9시 뉴스> 리포트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을 다룬 4건의 보도다.

KBS 기자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직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자로 일하기 위해서, 아니 보통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상초유를 경험해야 하는가”라며 “뉴스 징계는 공영방송을 향한 정권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라고 성토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뉴스9>의 징계결정 이유에 대해 “KBS가 자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리포트는 KBS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감사원의 입장을 담는 동시에, 이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언론단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며 “KBS 뉴스는 KBS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공영방송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 KBS <뉴스9> ⓒKBS

기자협회는 그 이유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가이드라인의 ‘불편 부당성’ 항목에서 “공영방송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방송과 관련된 이슈는 예외”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공영방송의 경우 제반 방송정책에 관한 공영방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단체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자협회는 “공영의 ‘공’자도 모르고, 보도의 ‘보’자도 모르는 분들이 심의가 마치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멋대로 휘두르며 공영방송 보도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감사원은 난데없는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밀려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재갈을 물리려하고, 국세청은 성실납세 표창까지 받았던 외주업체에 대해 단지 KBS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출연자 섭외 등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꼬집었다.

기자협회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KBS가 그 당사자요, 바로 그 표적이 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한단 말이냐”며 “징계 결정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 한다면 이는 KBS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고 펜을 꺾으려는 도발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KBS <뉴스9> 뿐만 아니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도 제작진 의견진술 후 결정할 예정이라 앞으로 방통심의위를 둘러싼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감사원의 월권행위” 비판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 과정에서 직원 5300여명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KBS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KBS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감사원 직원이 KBS 인사팀에 53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개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감사원이 비리혐의나 문제가 있는 해당 직원이 아닌 KBS 직원 전원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위한 정권 차원의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감사원이 KBS 전체 직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감사원법(27조)은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원 KBS 특별감사팀 사무실 ⓒKBS

그러나 감사원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료를 일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감사권한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다. KBS 한 직원은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도를 지나쳐 KBS 전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사원의 월권행위가 사내에서 알려졌는데도 회사나 노조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 달 동안 진행한 KBS에 대한 특감을 지난 4일 1차 마무리하고 10여명의 감사팀만 KBS에 남겨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사원은 이번 KBS 특별감사를 위해 29명의 감사팀을 꾸려 그동안 드라마기획팀 및 외주제작팀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청하는 등 KBS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KBS 이사회는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정 사장을 출석시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연주 KBS 사장 변호인단 대변인 송호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지난 17일부터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한명옥 변호사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민변이 방송사 사장을 변호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BS 변호인단 대변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민변이 정 사장의 변론에 나선 이유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 때문”이라고 밝힌 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송호창 변호사 ⓒPD저널

- 정연주 사장 변호에 민변이 나선 이유는.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KBS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검찰 역시 정 사장이 고발된 지 한 달 만에 소환통보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검찰의 움직임은 극히 이례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 이번 소환이 부당하다고 보나.
“통상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관례다. 공사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감사가 끝난 후 검찰이 나서는 것이 순리다. 지금처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사장을 소환 하는 것은 담당 검사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 정연주 사장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기소됐다. 혐의여부는.
“업무상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정 사장이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10년간 진행되던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조정 결정된 것이다. 이를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의 권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로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손해와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금액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누구에게 이득이 취해졌는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1차 소환, 2차 소환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 보다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검찰 소환, 불응 등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은 언론을 통해 기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검찰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 최근 문용식 나우콤 대표(아프리카) 구속, MBC <PD수첩> 조사 등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로 수사절차나 과정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다. 수사 과정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예측 가능한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나우콤 사례에서도 보듯 구속 사유에 대해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검찰의 태도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검찰 측에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정치적 의도를 깔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면 민변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변호인단 “갑작스런 재소환 납득 안돼”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의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임 혐의로 20일 검찰의 2차 소환을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소환의 적절성과 시기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KBS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검찰이 다른 언론사의 대표를 소환한 경우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향후 KBS는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는  “지난 17일 KBS가 1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특별세무조사가 맞물린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을 다시 통보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KBS 변호인단은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연주 KBS 사장이 검찰소환의 시기와 적절성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연합뉴스

KBS는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국세청 소송'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BS는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17건의 세무 소송을 지난 2005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한 바 있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라며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세무 소송의 조정에 반대했던 K변호사가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KBS가 조정을 받아들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조정 수용은 정연주 사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KBS 경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KBS 변호인단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 소환 절차나 시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지난 17일 소환통보에 대해 KBS측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곧바로 재소환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 시기에 대해 송 변호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검찰의 소환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며 “법률적인 검토가 지난 뒤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S 변호인단은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민변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노골적인 정사장 사퇴요구, KBS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에 대하여 정사장 사퇴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이 심각해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바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KBS 촛불시위, 7일간의 기록

▲ 13일 밤 KBS 본관 앞에 모인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최시중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PD저널

촛불의 힘은 강하고 유동적이다. 미약한 촛불에서 시작해 무섭게 들불처럼 번지는 속성 때문에 그 힘은 강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어디로 어떻게 향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은 상상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지난 11일 KBS 본관 앞에서 68명으로 시작한 ‘촛불 인간 띠잇기’가 불과 이틀 만에 1만여개의 촛불로 활활 타오르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의제가 ‘공영방송 KBS 사수’라는 ‘방송장악 사수’ 의제로 옮겨갔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서 유럽의 ‘68혁명’을 떠올릴 만도 하다.

아고라와 KBS, 디지털 저널리즘으로 소통하다

이 중심에는 다음 ‘아고라’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토론 광장을 본뜬 아고라는 쇠고기 정국의 중심에 서며 새로운 형태의 ‘촛불’을 만들어 냈다. 일일 방문자 수 140만 명에 달하는 아고라의 힘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생산하며 즉시 실행에 옮기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실시된 지난 11일 누리꾼들을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주목했다. KBS PD협회원 505명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촛불’을 제목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언론까지 바꾸는 힘입니다. 그 진정한 뜻을 ‘방송’에 담아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누리꾼을 KBS로 달려 나오게 하는 첫 신호탄이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울컥해서 KBS를 도우러 나왔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 KBS PD협회 소속 PD들이 11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게재한 광고.

또한 누리꾼들은 “오늘 오후 7시 KBS 앞에서 촛불 띠잇기를 하자”는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곧바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30분이 걸려온 ‘허겁지겁’ KBS로 달려온 회사원도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온 ‘유모차 부대’도 있었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를 수호하자”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왔다.

이 기운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전해지며 확대 재생산됐다.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13일, 누리꾼들은 진보신당 칼라TV, 아프리카, 프레시안TV, 참세상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KBS의 소식들을 접하며 의제를 공유했다.

“최시중은 물러가라, 유인촌은 양촌리로”

그렇다면 ‘쇠고기’에서 ‘KBS’로 확산된 의제,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했을까. 이들은 언론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먼저 KBS 특별감사에 대해 “KBS 표적감사, 뉴라이트 너네나 해”라는 냉소를 토해냈고, “최시중은 물러가라, 유인촌은 양촌리로”라는 구호를 구사했다. 시민들은 KBS 특별감사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의해 이뤄진 것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겨눴고, 정연주 KBS 사장 사퇴압력과 공영방송 민영화 정책을 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누리꾼들은 "KBS 표적감사, 뉴라이트 너네나 해"라고 꾸짖었다. ⓒPD저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오후부터 시작된 ‘최시중 탄핵소추’ 인터넷 서명운동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아고라에서 받고 있는 ‘KBS 표적감사 반대서명’ 역시 목표인원 3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다채롭고 사그라지지 않는 촛불은 보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13일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는 “친북좌파 방송하는 KBS 박살내자”며 항의집회 열었다. 소설가 이문열은 “쇠고기 (얘기)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공영방송 사수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냐”며 이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촛불집회 해산을 위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 때문에 일어난 촛불의 열기는 이제 ‘공영방송 KBS 사수’로 옮겨 붙었다. 현재 누리꾼들과 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최시중 위원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BS 지키기와 최시중 위원장 퇴진이라는 상반된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 ‘싹쓸이’ 조사로 전방위 압박

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