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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시비비’ 출연, 美쇠고기 추가협상 토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27일 SBS 〈시시비비〉에 출연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추가협상, 제대로 됐나?’(가제)를 주제로 진행될 이날 토론엔 김 본부장 외에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김종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시시비비〉는 이들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정부의 검역 조치에 문제는 없는지, 실효성 여부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00분간 특집으로 방송될 SBS 〈시시비비〉는 27일 밤 11시 55분부터 전파를 탄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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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VS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1라운드. 송기호 VS 이상길

지난 달 8일 <100분 토론>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오역’ 문제를 제기했다. 영문으로 된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번역상 오류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송 변호사는 “농림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로 금지해 사료로 인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어렵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제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은 정부 말과는 반대로 30개월 미만 소인 경우,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의 지적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기존 사료조치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으나 OIE가 강화된 사료조치를 요구해 미국이 따랐고, 우리는 이를 전제로 30개월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송 변호사가 가져온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 자리에서는 끝내 영문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오역’이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VS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MBC

2라운드. 김종훈 VS 강기갑

촛불집회 현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강달프’로 불리며 촛불정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 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두 사람이 지난 12일 <100분 토론>에서 만났다. 특히 이날은 김종훈 본부장을 대표로 한 정부 협상단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강기갑 의원이 먼저 공세를 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우선 하나만 여쭤보겠다”는 강 의원. “쇠고기 협상 문제가 위생검역의 문제입니까? 통상의 문제입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위생검역의 문제”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데 왜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위생검역 문제인 쇠고기 협상을 통상 책임자가 가서 정치적으로 풀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 불가’를 고수했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했을 때 협정 파기에 대한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며 “그것은 분쟁이 될 수 있고, 보복도 있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복 우려 때문에 재협상 대신 자율규제를 통해 해야 한다고 하지만 관보 게재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VS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3라운드. 진중권 VS 주성영

네티즌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를 일으킨 두 인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다. 지난 19일 <100분 토론>에서 만난 이들의 대결은 “대구 밤문화”와 “천민 민주주의” 두 단어로 압축된다.

주 의원은 “촛불시위가 초기에는 비폭력적이었지만 이를 조종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이 세력이 전면으로 나서며 정권타도 구호가 나오고 폭력도 행사됐는데 이것은 천민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있어도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며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해보니 학자가 한 말도 아니고 2003년 이회창 총재가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주 의원이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들이 있다고 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수준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며 “몇 년 전 국감기관에서 피감기관과 폭탄주를 마시며 화끈한 대구의 밤문화, 광란의 밤을 얘기하던 의원이 있었다. 그런 분에게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김밥 먹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고 ‘대구 밤문화’의 당사자인 주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주 의원은 토론이 끝날 무렵 “토론 과정에서 진 교수가 허위보도에 근거해 인신공격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에 진 교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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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서 만난 강기갑 민주노동당,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2008년6월17일/KBS본관 앞)

조흥제 VJ vjournalist@ 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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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KBS 앞을 지킨 시민들…최문순 의원 노래 실력 발휘

▲ 촛불은 오늘(16일)도 KBS 앞을 밝혔다. 약 1000여 명이 모인 16일 촛불집회는 여느 날보다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음 아고라 누리꾼과 시민들은 오늘도 ‘굳세어라 KBS, 민주시민이 지킨다’, ‘조중동 OUT’ ‘KBS를 사랑해요’ 라는 구호를 외쳤다.

촛불은 오늘(16일)도 KBS 앞을 밝혔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중동 심판 및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시민 700여명도 밤 10시 30분쯤 KBS 본관 앞으로 합류해 1000여명이 KBS 앞에서 촛불을 밝혔다.

시민들은 오늘도 ‘굳세어라 KBS, 민주시민이 지킨다’, ‘조중동 OUT’ ‘KBS를 사랑해요’ 라는 구호를 외쳤다.

6일째 접어든 KBS 본관 앞 촛불집회는 언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며 단식을 해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KBS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 16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의원은 “실천하는 양심, 진실의 촛불 밝히기 위해 참석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공기, 의료, 물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KBS를 지켜내야 한다”며 “방송마저 정권 손에 넘어가면 우리 미래 어두워진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3일째 촛불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전 통합민주당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등이 KBS 촛불집회를 참석했다.

언론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도 촛불을 들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YTN 등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계속 취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언론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면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중요하고 KBS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했다”며 “한가지는 한 번 지나고 나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과 사안에 대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권의 방송 장악 역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심석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위원장도 “언론장악에 대한 싸우는 대상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또 언론전선에서 동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KBS 한 드라마 PD는 자발적으로 촛불을 밝히며 KBS를 지켜내는 시민들 앞에서 KBS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집안문제 해결 못해 아쉽다. 일주일 안됐지만 수천명의 KBS 구성원들이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촛불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고백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즉석 노래 요청에 ‘아침이슬’을 불러 시민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 오후 10시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KBS 본관과 신관 주변을 도는 탑돌이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은 오후 10시쯤 KBS를 지키기 위한 ‘탑돌이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은 KBS 본관과 신관을 돌며 “최시중 물러가라”, “조중동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배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무료로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다인아빠 찻에 붙어 있다. 유 장관이 MBC 전원일기 시절 맡았던 배역 이름으로 수배내용이 적혀 있다.

▲ 어김없이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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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외교통상부 재협상 추진 비판…‘100분 토론’ 140분간 설전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면 재협상 요구 목소리에 정부는 ‘추가 협상’을 고수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2일 MBC <100분 토론>은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위해 13일 떠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MBC

정부 “한미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김 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재협상 요구 시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혀왔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했을 때 우리나라는 협정 파기에 대한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분쟁이 될 수 있고 보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내용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추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는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더 손댈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제통상에서 건강만 내세우면 되느냐. 룰을 지켜가면서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도 “지금은 재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수차례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재협상을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12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때까지는 지금 맺은 협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협상 불가 주장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복 우려 때문에 재협상 대신 자율규제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관보 게재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2006년 3월 고시된 대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재협상이 아니면 협정 본문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일부 협정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고 추가협상은 줄기는 유지하되 추가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역주권, 30개월 연령,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는 협상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 ⓒMBC

강기갑 “통상 책임자 가서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이냐”

미국과의 추가 협상 주체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위생검역 문제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통상교섭 본부장이 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국을 설득해 위생조건을 변경시키려면 전문가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책임자가 가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이번 추가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라며 두 가지 근거를 댔다. 이 교수는 강기갑 의원과 마찬가지로 협상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외교부서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 본부장은 미국 사료조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협상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만이 아니”라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역주권, 30개월 미만 쇠고기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MBC

이해영 “한미 쇠고기 협상 위헌 소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재천 전 의원은 “한미 협상에 대해 정부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공식적으로 양해각서가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고시가 살아 있어 현재 고시가 발효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원목 교수는 “명칭과 상관없이 조약인지 아닌지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정한다”며 “비엔나 조약 1조에 보면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것은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헌법 60조에 보면 주권을 제약하는 국가 간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검역주권 문제는 분명 주권 제약에 해당해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번 고시는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도 WTO 조약을 국내법이 우선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국제법을 우선으로 해석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교수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WTO에 제소 당하는 국가”라며 “국제사회에선 공통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반박했다.

장광근 “재협상 원하는 국민, 감성적으로 흐르는 것”?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재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장 의원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 소홀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벌어졌으니 차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협상 불가 주장을 펼치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보건보다 정치적 계산, 이해득실을 따지고 정치적으로 즐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가 부족해 감성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발언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지금의 10대는 예전의 10대가 아니”라며 “인터넷 등으로 인해 국민이 더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안 받아들이니까 재협상은 못 한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

▲ <100분 토론>에 방청객으로 나온 김지윤 고려대 학생 ⓒMBC

‘서강대녀’ ‘고대녀’ 방청객 발언도 화제

이날 토론에는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윤재 서강대 학생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의 토론회에 참석해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고려대 학생이 방청객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윤재 학생은 촛불집회가 집시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강기갑 의원에게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법보다는 헌법이 중시돼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로 행동하고 있다. 4·19, 6·10 항쟁 모두 헌법적 권리로 저항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지윤 학생은 “국민은 전면 재협상을 원한다”며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OIE도 24개월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번 협상은 30개월 미만의 SRM도 다 수입하는 것이라 연령제한뿐 아니라 검역주권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연령을 판단하는 치아 감별법에 대해서도 “미국 교과서에서조차 불안정하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뜻을 무시하고 추가협의라는 꼼수를 부리면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며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5만 여 건 의견 남기며 높은 관심

방송이 끝나고 <100분 토론> 홈페이지에는 11시 42분 현재 한줄 참여에 약 4만 여 명의 네티즌이 의견을 남겼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약 1만 5000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시청자 게시판에 ‘국민 건강 VS 경제 후폭풍’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들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도 대통령은 경제 후폭풍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자동차팔고 핸드폰 팔아 부자돼 뭐합니까? 국민들 다 병들게 하고 상위 몇 %만 그 부를 소유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의 100분토론 핵심 정리’란 제목의 글에서 “1. 한일합방은 국제법에 의한거니까 국민들 독립운동하지마라. 2. 3.1운동은 불법과격집회다. 법치국가에서 집시법을 지켜라”고 정리했다. 재협상 불가를 내세우며 국제법을 근거로 댄 정부 쪽과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한 서강대 학생의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12일 <100분 토론>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당겨 11시 10분부터 150분간 생방송됐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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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열린세상 오늘’

▲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생조건의 한 구절도 바꾸지 않겠다 전제한 만큼 결국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 협상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결국 미국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쇠고기 문제를) 선물 보따리로 넘긴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강 원내대표는 외교라인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통상의 문제가 아닌 위생검역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통상관료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협상을 해놓고도 가리고 덮은 위정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정부가 국제신인도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얘기”라며 “관보 게재를 하기 전엔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경우 되레 WTO(국제무역기구) 23조에 따라 제소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추가협상의 초점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쇠고기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다 수입하도록 했고 월령표시도 못하도록 하지 않았냐. 더구나 검역주권까지 다 넘겨줘서 30개월 이상이 들어와도 검역을 통해 밝혀낼 길이 없다. 너무 많이 내줬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찾아와야 한다”며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전제를 하셨죠. 위생조건의 한 구절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다면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용이 없는 협상이고 수박 겉핥기 협상이다, 결국은 '어제 오늘 끝이 없다' 그렇게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문) 부속서등에 민간자율 규제에 정부가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 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양해각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도 미국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보증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도축 가공업자들이 624개가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31개 도축장에 대해 승인권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우리도 가공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율규제에 참여할 것인지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했더라도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위생조건에 위반하면 처벌조건을 강하게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건이나 위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월령표시도 안하도록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찾아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30개월 이하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 '문서를 통한 보증을 통한 난색을 표하니까 공동성명이나 정상간 구두합의는 이런 정도는 나오는 것 아니냐'합니다만 이에대한 실효성은 어떨까요? -정상간의 통화를 통해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그걸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짜리를 막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국에서 이런 형태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도 wto 농업협상 4조 2항이나 대외무역법 2조, 국내법 행정절차 48조, 한미 fta는 비준이 안되어서 발효가 안됐지만 여기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생조건 하나 바꿔서 개정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안바꾸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면에 뭐가 있기때문에 안바꾸겠다고 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겠다는 것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거죠. 문) 정부입장은 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공식 서명까지 한 제협상을 무시하는 건데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고 통상마찰을 부른다.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에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고 wto에 제소할 수 도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 -국민들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보 게재를 하기 전에는 이런 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하면 wto 23조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무역보복은 국제법에 의해 미국이 제소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가 아니고 차관보의 약식 서명입니다. 계약서를 썼고 최종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입법예고를 거치는 거죠. 이걸 안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과정을 밟고 한다라고 미국에 합의록에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국민절차 예고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관보게재를 함으로 해서 이 것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인데 도장을 아직 안찍은 상태기 때문에 다시 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변명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추가 협상의 초점이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지로 그 부분에 효과를 본다면 쇠고기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30개월 이상이 위험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다 수입하도록 해 줬고 유통이 되지 않는 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은 선진 해수욕도 수입이 되도록 했고 내장이라든가, 가공제품,첨가제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사골뼈라든가 다 수입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바로 잡아 줘야 주고 검역주권도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승인권을 90일 유예를 미국에 다 넘겨줬다든가,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불시에 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검사 비율도 우리가 조정해서 검사를 강화시킬 수 없도록 했고 수출하는 품목도 식품안전청이 정하는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수입할 수 없는 검역주권을 너무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찾아오지 않으면 안되고 .. 제일 중요한 것은 월령표시도 못하도록 했고 30개월 이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검역을 통해 발혀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 정부에서는 무역대표부가 보내온 서한에서 한국에 수입중단권리를 인정했으니까 검역주권을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너무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회복된 것도 아니고 답 준 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중단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문) 홍콩의 경우는 30개월 이하라는 딱지를 붙이는 식의 방안,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됐던 거 같은데, 30개월 이하만 딱지를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이 들어와도 처벌을 못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밥먹듯이 어긴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경우도 30개월 이상은 수입금지를 유지시켰고요. srm이나 특정위험물질 같은 경우에도 수입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처벌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처음에는 수출을 자제하다가 시일이 지나면 다 위반할 거다.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 국회 등원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협상하자는 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실질적인방안을 만들어 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나라당 의원중에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과반 이상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죠.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우리가 결의를 해서 제시하겠다고 한나라당에서 약속을 주고 있지만 재협상에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규제 정도로 조치로 해서 넘어가겠다는 기조기 때문에 18대에서, 원내에서 할 일이 없다. 공은 이미 대통령한데 다 넘어가 있다. 대통령만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 요구에 결단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쇄신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쇠고기 문제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라인도 거론이 됩니다. 미국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서 다 쇄신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통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위생검역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상관료들의 입장이나 행보를 봤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농림장관은 희생 제출이 됐다고 봅니다. 농림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통상부나 대통령이 협상을 하라고 해도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 농민들의 생존권, 식탁의 안전을 위해 소신을 밝히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고 이런 협상을 해놓고 가리고 덮고한 위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문) 김종훈 본부장 포함한 외교 관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미국에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이 걸 너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빨리 처리해서 넘겨라 그렇게 해서 선물 보따리로 넘겨 버린 겁니다. 총선을 의식해서 갑자기 협상을 해가지고.....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고 결자해지의 결단을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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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1시부터 150분간 생방송…재협상 놓고 설전 벌일듯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지난 달 2일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6·10항쟁 2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등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10일 내각 일괄 사의 표명에도 촛불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12일 한미 양국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MBC <100분 토론> ⓒMBC

촛불정국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는 가운데 MBC <100분 토론>은 12일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100분 토론>은 과연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한지, 촛불 정국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멈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연해 그동안의 협상과정과 향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촛불정국에서 최대 스타로 떠오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100분 토론>은 12일 한 시간 당겨진 11시 5분부터 150분에 걸쳐 생방송된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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