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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유재천·강성철 이사 보궐 추천 회의서 야당 측 방통위원 탄식…최문순 의원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김금수 전 KBS 이사장과 신태섭 이사 대신 유재천 이사장과 강성철 이사를 보궐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경자·이병기 등 야당 추천 이사들에게 ‘거수기’ 노릇을 강요,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에 대한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유재천 이사장을 보궐 추천했던 제12차 회의(5월 30일)와 제20차 회의(7월 18일) 당시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열람한 결과 방통위 회의의 비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현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미리 결정된 사항에 대한 거수기 노릇하러 위원회가 존재하나”

최 의원이 공개한 제12차 방통위 전체회의 비공개 속기록에 따르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방통위가 지난 5월초 사임한 김금수 KBS 이사장 대신 누구를 보궐 추천할 지 결정하기도 전에 유재천 이사장이 후임으로 결정돼 있었다는 점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보궐이사 추천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뉴스가 나왔다. 한 기자가 (나를) 붙잡고 ‘결정(유재천 이사) 되셨다는데 아느냐’고 물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내일 안건으로 올려져 있는데 결정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 뒤 들어와서 기사를 확인했다”며 “이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상의 문제가 대단히 훼손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위원회가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을 사후에 알고 와서 고무도장을 찍는 곳이냐. 그렇게 미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거수기 노릇을 하기 위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또한 “KBS 보궐이사 선임은 결원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 선임하면 되는 만큼 아직 시간 여유가 많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기했다. 김 전 이사의 사표 수리(5월 27일) 사흘 후 전체회의가 열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보자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KBS 보궐 이사 추천을 강행했고 대통령도 곧바로 유재천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최 의원은 “유재천 이사가 확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먼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천권한을 갖는 방통위원 중 일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회의에서도 야당 측 위원들이 절차적 하자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천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에 의해) 무시되고 결국 표결로 이어져 유재천 이사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위원들 표현에서 드러났듯 일부 위원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회의진행, 인격적 모욕감까지 느껴진다”

위법 논란 속에 해임된 신태섭 전 이사 대신 강성철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선 야당 추천 위원들에게만 해당 안건 상정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 측이 공개한 제20차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적어도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해줄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십리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이렇게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는데 당혹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섯 발자국만 지나가면 서로 통신이 가능한 환경인데 유감스럽다”고 거듭 아쉬움을 표시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어 “위원 4명 중 절반이 안건 상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상이냐”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방송법 등에 KBS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는 명시돼 있으나 면(免)에 관한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신 교수가 해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하면 그때 피고는 누가 되는 것이냐”, “신 교수가 임명받은 사실은 있지만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새로 임명된 사람과 결과적으로 둘이서 나타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예상되는 논란을 보궐이사 추천 전에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한 위원은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고, 지금 그만 두시는 분(신태섭 이사)이 부산지역이니 부산 지역에 있는 분(강성철 이사)이면 적절한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선 그 분에 대해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궐 이사 추천을 위한 표결이 강행되자 야당 추천 위원들은 “보궐이사 추천 안건을 발의한 분들은 좋은 사람을 살펴 정확한 이력과 함께 추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외 안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앉아있던 저희들은 그 분에 대해 판단할 충분할 근거가 없다. 오늘 추천인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거부하겠다”, “진짜 이런 회의 진행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같다” 등의 입장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인사 추천에 해당하는 안건이 미리 고지되지 못함으로써 안건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적절한 인물의 이사추천에 대한 권한까지 박탈당했다”며 “방통위 회의의 비민주적 방식과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제12차, 제20차 회의 속기록 내용.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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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장, 카메라기자 위협하고 폭언까지 내뱉어

KBS 이사회가 시작된 뒤에도 150여명의 시민들은 KBS 신관 앞을 지키며 ‘이사회 저지’,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의 물리적인 진압이 시작되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방송사 기자를 향해 폭언을 내뱉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사진 위, 왼쪽에서 두번째)이 KBS 카메라 기자(사진에서 오른쪽 아래)의 취재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경찰과 기자, 시민들이 서로 격렬하게 대치했다.

오후 4시경, KBS 신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차량 한대가 시민들에 가로막혔다. 해임된 신태섭 이사 대신 보궐로 선출된 강성철 이사의 차량으로 오인한 시민들이 강 이사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도로까지 나가자 경찰은 즉시 “불법 시위”라며 해산 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한 시민이 항의하자 해산 방송을 하던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KBS 카메라 기자가 다가서자 이철성 서장은 얼굴을 붉힌 채 팔을 뻗더니 카메라 기자를 위협적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KBS 기자와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한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다.

▲ 이철성 서장(가운데)이 정청래 전 의원(왼쪽)의 중재로 해명에 나섰지만,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진 못했다.

중재를 나선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비폭력 시위를 왜 폭력적으로 진압하느냐”고 따졌고, 이 서장은 “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런 거다. 나도 인격이 있다”며 맞섰다. 계속되는 항의에 이 서장은 “여러분이 비폭력 시위를 하면 경찰도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기자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진 않았다.

오후 4시 50분. 여전히 시민들이 KBS 진입 차량을 에워싸고 있자,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과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차량 안의 주인공과 접촉을 시도한 김현석 회장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강성철 이사가 아니라 박만 이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박 이사는 김 회장을 통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경찰이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자 시위대가 강한 압박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박 이사가 차량 밖으로 나와 이사회 불참 뜻을 밝히려는 순간, 경찰의 강제 진압이 시작됐다. 경찰이 강하게 밀어붙이자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들은 앞뒤로 가해지는 심한 압박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한 젊은 여성은 호흡 곤란과 마비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이런 가운데 박만 이사는 오후 5시께 차량을 빠져나갔다. 일부 시민들이 박 이사의 뒤를 쫓았으나, 김현석 기자협회장이 시민들을 설득해 박 이사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 경찰의 강제진압을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의료구호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오후 5시 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는 오후 6시 30분 현재, 모두 떠난 상태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해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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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 이사가 이사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회 사무국과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2보 : 3시 50분] “방통위 이제 사법권력까지 유린하나” 강하게 항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강제 해임당한 신태섭 KBS 이사가 23일 오후 4시부터 KBS 본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이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신태섭 이사는 오후 3시 50분께 남윤인순 이사와 함께 KBS 본관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앞을 가로막고 선 경찰 20여명과 이사회 사무국 측은 신 이사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출구들도 경찰차로 인해 봉쇄된 상태였다. KBS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서”라고 제지 이유를 밝혔다.

신태섭 이사는 “이사회의 해임 결정 무효 소송을 걸고 걸어놓은 상태다. 결론이 날 때까진 해임할 수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방통위가 그것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넘보고 사법부를 유린하면서 민주주의의 밑동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방통위가 이사회를 통해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려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폭거를 이사회가 꿋꿋하게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태섭 KBS 이사와 남윤인순 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이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신 이사와 함께 경찰 등과 대치하던 남윤인순 이사는 오후 3시 55분께 정문을 통해 본관 안으로 들어갔다. 신 이사는 10여 분 뒤 비켜난 다음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은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KBS를 둘러싼 채 “신 이사님, 힘내세요”, “쥐를 잡자”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탈북난민인권협회, KBS공영방송회복추진범국민연대 등에서 나온 이들이 “정연주 사장 물러나라”며 집회를 열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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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강성철 보궐이사, 직능단체 저지 피해 1시간40분 전 회의장 입실

▲ KBS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KBS 직능단체 회원들 ⓒPD저널

[1보: 오후 4시 20분]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23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정기이사회가 현재 정연주 사장이 배석한 채 개최되고 있다.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KBS 본관 이사회장에 도착해 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S PD협회, 기자협회, 경영협회원 30여명은 KBS 본관 이사회장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 개념부족 이사회는 해체하라" "한나라당 낙선인사 강성철은 물러가라" "막가파식 이사임명 강성철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강성철 이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양승동 KBS PD협회장은 오후 3시 50분경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성오 KBS 이사회 사무국장이 나와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 면담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KBS 직원들이 면담을 요청하며 계속해서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 김성온 KBS 이사회 사무국장이 양승동 KBS PD협회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위해 조용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PD저널

▲ 이사회장 앞 피켓팅 모습 ⓒPD저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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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 강성철 보궐이사 출석저지…시민단체 KBS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 유재천 KBS 이사장

KBS가 오늘(23일) 오후 4시 개최하는 정기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이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재천 이사장이 지난주 정연주 사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알아서 명예롭게 처신해 달라”는 ‘최후통첩’의 발언이 알려져 이사회에 대한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재천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BS를 걱정하는 마음에 지난 주 정 사장을 사적으로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명예롭게 처신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은 했지만 최후통첩을 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데 이사회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해임권고안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오늘 이사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궐이사로 임명된 강성철 이사의 출석여부를 놓고 한바탕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 PD협회, 기자협회, 기술인협회, 경영인협회 등 KBS 직능단체 회원들은 새로 임명된 강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저지할 예정이다. 최근 해임된 신태섭 전 이사는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사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해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결합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준)은 오후 2시 여의도 KBS앞에서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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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긴급안건으로 상정…보궐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 추천

▲ 신태섭 교수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신태섭 교수가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본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신 이사가 방송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강성철 교수 ⓒ방통위

또한 방통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하다고 밝혀 이 같은 신 교수 KBS 이사직 해임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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