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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쇠고기 민심 모르쇠로 국회 개원 무산

쇠고기 정국이 18대 국회 개원을 막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며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 美쇠고기 대책 국회에서 마련하자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반대

개원식이 예정됐던 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만간 한 몸이 될 친박연대 및 무소속 연대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근했다.

▲ 국회 본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앞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이상 단독 개원 사례가 없는 만큼 개원은 않지만 등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라도 등원을 해서 국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증폭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쇠고기 대책 등과 같은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엉뚱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불청객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를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간 계약을 해놓고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은 (외국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덤비면 국제 미아나 고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6·10항쟁, 6·15 범민족대회 등 시위 정국을 타려는 것 같은데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미디어 사유화 정책 등 물밑 작업…견제 주체 국회는 공회전, 책임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3당의 18대 국회 개원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누리꾼들은 “야당 의원들이 금배지를 반납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야당 탓할 국민은 없다”(dbrqjatn12), “참여정부 시절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체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 지금 야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engelove),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라”(zmfltm01) 등의 비판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여타 민생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쇠고기 재협상이란 핵심을 쏙 빼고 민생을 말하는 건 모순”,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갈 길 바쁘다던 2MB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원구성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침잠해버렸다.

쇠고기 정국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탓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내던진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국회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위법·월권 행보를 견제할 주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와 보수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 등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나 둘 물밑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례로 방통위는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던 당초 입장과는 반대로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올해 12월부터 나설 것”이란 내용의 방송통신 로드맵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국회도 빨리 열려 혼란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챙기겠다. 매일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개원식 예정된 시각, 야3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고 “18대 국회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재협상 △내각 총사퇴 △경찰청장 파면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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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인천 · 호남 3곳 당선…무소속 5곳 선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6·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구 9곳 가운데 경북 청도 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성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서울과 인천, 호남 등 3곳에서 승리하며 선전했고, 무소속은 경기도를 포함해 총 5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돌풍을 일으켰다.

▲ 중앙일보 6월 5일자 4면

한나라당은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29곳 가운데 7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통합민주당 14곳의 절반에 미치는 수치다.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으며, 자유선진당은 2곳에서, 민주노동당은 1곳에서 당선됐다.

구·시·군의원 선거 결과 역시 한나라당은 전체 14곳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통합민주당 6곳은 물론 무소속 5곳, 자유선진당 2곳에 비해서도 뒤지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일보 6월 5일자 5면

한나라당은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 참패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동구에서 통합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를 10%p 이상의 큰 표차로 당선됐고, 인천 서구에선 통합민주당 이훈국 후보가, 경기 포천에선 무소속 서장원 후보가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이 같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인 4일 저녁 논평을 내고 “6·4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며 “선거 이후 민심을 더욱 살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재섭 대표는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잘해보겠다”며 “비록 예측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BBK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심이반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며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밤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이 뜻을 받아들여서 쇠고기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이 서민생활, 서민복지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막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더 잘하라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한편 6·4 재·보궐선거는 전국 52개소 선거구에서 치러졌으며,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각 29명과 14명을 뽑았다. 투표율은 2006년의 21%를 약간 상회한 23.2%를 기록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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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TV토론만 하자” …야권 “청문회 TV중계하자”

‘쇠고기’ 정국이 들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한데 이어 24일 “청문회를 TV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야3당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자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여야정 TV토론을 제안하고 나왔다”면서 “TV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밤늦게라도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TV토론을 반대하진 않지만 TV토론은 그야말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끝날 수밖에 없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은 정치인들이 결론 낼 게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 검증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야당의 청문회 제안을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몰아치며 TV토론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청문회와 TV토론의 목적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토론을 하더라도 청문회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와 별도로 TV토론이 열릴 경우 협상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짜고짜 청문회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이 참석하는 TV토론, 국회 관련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면 될 일”이라면서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의혹이 있다면 그때 청문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3일경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있는 만큼 (쇠고기 문제를) 그때 다뤄도 되지 않겠냐”며 “별도의 청문회는 옥상옥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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