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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제정 논의과정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 시행령 공청회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대기업 진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는데 어제(22일) 재계로부터 그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 대한 독점 등 폐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종합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넓혀줘도 우리 사회가 다른 견제수단을 이용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기준의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은 삼성(144조 4000억원), 한국전력공사(122조 6000억원),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 1000억원), 대한주택공사(51조 1000억원), 롯데(43조7000억원) 등 23개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도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IPTV법에서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게까지 종합편성을 허용할 경우 형평을 주장하며 방송 산업 전반에서 대기업의 진출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가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 배석한 김종규 방송협회 회장은 “기존에 3조원이었던 대기업의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10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종합편성에 진출할 경우 콘텐츠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제작비 상승, 독과점 형성 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채널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내부적으론 채널이란 관점이 확고하다”면서도 “UAR(보편적 접근 규칙)적인 성격 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 정성관 매경TV 이사는 “PAR(프로그램 접근규칙)는 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에 소규모의 신규플랫폼이 진입할 때 시장에서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인데, IPTV는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결국 방송사업자와 융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인 만큼 PAR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의 UAR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주교 KT 상무는 “향후 고시에 나오겠지만 주요프로그램의 ‘주요’는 전체 프로그램의 10% 정도일 것”이라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IPTV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KT는 전체 중 10% 정도의 콘텐츠만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경쟁력이 없는 콘텐츠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이 경우 콘텐츠 산업에서의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이 일어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SO협의회)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 방지와 관련해 회계분리만으론 어렵다며 자회사 분리와 함께 해당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주교 상무는 “통신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에서까지 적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사업을 하면서 지배력이 남용될 경우 경쟁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병조 정책관은 “IPTV법 제정 과정에서 자회사 분리 대신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참고해 경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문제와 관련해 “고시작업을 하다 보니 관점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고시에서 정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의 IPTV법 시행령 안에 개인정보 수입이나 저장,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쟁상황평가를 IPTV 사업자만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 사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IPTV 접근권 보장 방안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공익적 콘텐츠와 관련한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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