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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8일 동안 쇠고기 국정조사…민주당 반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반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14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벌써부터 이견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남은 38일 간의 일정이 ‘동상이몽’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면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각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채택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노무현 전 대통령, MBC ‘PD수첩’ 증인 채택” 주장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이 과도하게 증폭됐다는 판단 아래 향후 전개될 국정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당초 MBC <PD수첩> 등 광우병 관련 보도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일단 제외시켰다. 그러나 문책대상이 아닐지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쇠고기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PD수첩>의 왜곡보도가 국정조사의 문책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는 위험성을 과장한 것에 많이 기여했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을 통해 그들의 왜곡보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라는 입장 아래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의 경우 18대 국회 전국구 의원으로 민주당 측 국조특위 위원에 내정된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증인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국제기준을 존중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고 그것을 대국민담화(2007년 4월1일)를 통해 발표하기 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美쇠고기 협상 정치적 배경 밝히는 데 주력…‘PD수첩’ 검찰 조사 등에 문제제기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배경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주한 미대사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유명한 외교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심품부 농업통생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6월 경질된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그밖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와 누리꾼들의 의견표명 등을 억압하는 검찰의 과잉수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기현(간사)·이사철·나경원·차명진·권택기·김용태·윤상현·홍정욱(이상 한나라당) 김동철(간사)·강기정·김상희·김우남·송민순·양승조(이상 민주당) 류근찬·이상민(이상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위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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