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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다음’ 감청, ‘네이버’, ‘야후’ 보다 50배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사정기관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9833건으로 늘어나 5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서 1건당 아이디(ID)수 역시 전년 27.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0.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문순 의원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사정기관 전체에서 ‘다음’에 대한 감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은 ‘네이버’, ‘야후’ 등에 비해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의 감청이 증가한 것은 비단 ‘다음’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은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특히 눈에 띄게 폭증했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3개 포털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통신내용이 전년 대비 324%(7737건→32418건)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정국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제 감청 대상자의 증가폭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방통위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감청현황은 문서건수 위주로 되다 보니 실제 감청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보호에 대해 방통위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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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1시] 청원경찰 40여명과 대치 중 …“물리력 동원해 저지시키겠다”

▲ KBS사원행동이 '해체! 이사회, 사수! 공영방송!'이라고 걸어놓은 플래카드 ⓒPD저널

13일 오후 4시 열리는 KBS임시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공동대표 양승동·이광규, 이하 KBS사원행동) 이 이사회 개최를 실력 저지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회의장이 있는 KBS  본관 3층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KBS임시이사회가 열리는 제1회의실 앞 복도를 KBS사원들이 메우고 있다. ⓒPD저널

KBS사원행동은 “KBS이사회는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했다”며 “오늘 이사회를 물리력을 동원해 원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0여명의 청원경찰은 제1회의실 앞에 앉아 KBS사원행동과 마주하고 있으며, KBS사원행동은 임을 위한 행진곡, 동지가 등을 부르며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외치고 있다.

KBS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사장공모 방식과 및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차기 사장 후보 추천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9일과 27일 각각 임시이사회와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새 사장 후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모 처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와 경찰 투입 여부 등을 놓고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KBS 노동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오후 1시 30분 현재 본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KBS 노동조합은 본관 6층 KBS 사장실로 올라가 나무로 못을 박는 등 낙하산 사장 저지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임원실은 출입통제 구역이라 현재 출입하지 못하고 계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황형선 PD가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뒤로 청원경찰 40여명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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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천 KBS이사장 ‘경찰 투입’ 직접 요청…사원행동 권한남용 고발조치

유재천 KBS이사장이 직접 경찰투입을 지시하며 KBS이사회가 지난 8일 의결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가 직접 공권력 투입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한남용에 따른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0년 5월 노태우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알려진 서기원 사장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이후 18년 만에 KBS 사내에 경찰이 투입된 이번 KBS사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인 7일 밤 친여 성향의 이사들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20만원을 들여 합숙을 하며 경찰 투입을 논의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이사회가 열리기 4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경차 200여대가 KBS 본관과 신관 둘러싸고 있었으며, 사복경찰 300명이 본관 로비에 대기해 유사시 투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또한 청원경찰은 취재차 출입한 기자들까지 출입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사회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유재천 KBS 이사장 ⓒ연합뉴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에 따르면 KBS이사회가 열린 8일 오전 8시 정연주 사장이 황인덕 경영본부장에게 “사내 경찰을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안전관리팀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 30분부터 청원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한 KBS 직원 15명은 청원경찰의 제지를 뚫고 이사회 회의장인 본관 3층 제1회의실 앞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8시 10분경 친여 성향 이사 6명이 경찰 호위 속 회의실에 입장했고, 뒤이어 청원경찰 60여명이 회의실 주변 엘리베이터와 계단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조정실을 통해 진입한 100여명의 직원들이 청경들의 저지선을 뚫고 제1회의실 앞까지 진입하자 다급해진 유재천 이사장은 회의장안에 배석한 영등포경찰서 제 모 정보과 형사에게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 모 형사가 “KBS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힘들다”는 며 난색을 표하자, 영등포경찰서장과 안전관리팀장을 직접 불러 경찰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경찰 30여명은 임원실이 있는 KBS본관 6층 복도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임원회의 중이던 이원군 KBS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경찰측에 항의를 하자 사복경찰은  “이게 네 건물인줄 아냐”, “공영방송이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사복경찰 등 병력 투입으로 회의장이 있던 3층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이사회는 10시 조금 넘은 시각. 회의에 돌입했다. 오전 11시 30분경,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하기 위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 과정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 입장을 견지해온 남윤인순, 이기욱, 이지영, 박동영 이사 모두 이사회장에서 퇴장했다. 그리고 오후 12시 38분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됐고, 오후 12시 45분경 사복경찰 호위 속 친여 성향 이사 6명은 경찰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미니버스를 타고 KBS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 1990년 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서기원 사장은 경찰을 동원해 사장실 진입에 성공했다.

KBS사원행동은 “지난 8일 벌어진 KBS 경찰난입 사건은 지난 90년 ‘4월 투쟁’ 당시 경찰 난입 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당시에는 파업이 30여일 진행된 마지막 순간에 본관 2층 민주광장까지만 경찰이 들어왔으나, 이번에는 3층 이사회장과 6층 임원실에까지 300여명의 사복경찰이 난입해 KBS의 심장부를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1990년 KBS ‘4월 투쟁’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사내질서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며 4월 30일 밤 11시 15분경 서울시경 산하 전경 19개 중대 3000여명을 방송공사 본관에 투입해 철야농성 중이던 조합원 333명을 연행했다. 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원 사장은 사장실 진입을 위해 백골단 1000여명이 동원해 진입해 이 과정에서 KBS사원 117명을 강제연행 한 바 있다.

KBS 내에서는 이날 사태에 대한 실무 책임자 문책은 물론 유재천 이사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KBS사원행동은 “조사 결과 지난 8일 경찰 난입의 1차 책임은 유재천 KBS 이사장의 불법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 이사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하고 KBS 내부에 관련된 인사를 경찰의 불법난입을 방조하거나 지원한 책임자인 경영본부장 및 KBS 안전관리팀 책임자 등을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성윤·이기수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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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사회 개최… 유재천 “또 경찰 투입” 발언 논란

▲ 지난 11일 오후 KBS본관 민주광장서 열린 KBS사원행동 출범식 ⓒPD저널

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13일 오후 4시 차기사장 선임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사원 500여명은 이사회 개최를 총력저지를 천명하고 나서 지난 8일에 열린 이사회에 이어 또 다시 물리력 충돌이 예상된다.

KBS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사장공모 방식과 및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차기 사장 후보 추천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9일과 27일 각각 임시이사회와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새 사장 후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모 처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와 경찰 투입 여부 등을 놓고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공동대표 양승동·이광규, 이하 KBS사원행동)은 13일 오후 2시 이사회 저지 결의대회를 연 뒤, KBS임시이사회가 열리는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로 이동해 이사회 개최를 저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투입은 하지 않겠다던 유재천 이사장이 공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찰투입을 고려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유 이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회의를 열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찰력 투입 요청 여부를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S사원행동 관계자는 “또 다시 경찰력을 투입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사회 6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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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경찰이 내달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이전에 촛불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창설한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 기동대를 주말 촛불시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은 1일 “강경대씨 사건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이미 30년대 못지않은 강경한 진압을 했다”면서 “여기에 백골단의 부활이라 얘기되는 기동대까지 투입한다면 살인적인 진압을 살인집단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단이나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하듯 지금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바꿔야 시위가 격렬해지는 양상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오는 2일 부시 미 대통령 반대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는 것과 관련해 “통상협상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그 결과가 미국에 유리하다 하여 부시 미 대통령을 비난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박 실장은 “최소한 자국에서 먹지 않는 쇠고기를 팔아치우려 해선 안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국제적인 통상의 관례”라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국제 통상의 관례와 정도를 벗어나 자국 국민들이 먹지 않는 위험 물질까지도 수입하도록 강요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이를 거부할 시에 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정치·경제적 압력이나 보복을 예고·암시하며 협상을 하는 것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조계사 수배자들의 도피 우려를 얘기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차량검색을 실시, 물의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 박 실장은 “경찰이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공개적인 농성을 택했고,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정부정책의 부당성·촛불저항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고서 작성용 검문검색과 과잉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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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경향, ‘정치 경찰’ 문건 단독 보도

MBC 〈PD수첩〉과 ‘광우병 방송’편에 번역 업무로 참여한 정지민 씨 사이에 공방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조·중·동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PD수첩〉 흠집 내기에 나선 모양이다.

〈중앙일보〉는 ‘“광우병 위험 매우 작다고 PD수첩, 방송할 줄 알았다”’는 기사에 따르면 정 씨는 “제가 번역한 영어 영상자료 275분과 문서 12장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거나 매우 작다는 취지의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1일자 5면

정 씨는 “자료의 전체 맥락에서는 미국 소의 위험성은 다른 나라 또는 일반적으로 광우병 위험 국가로 알려진 곳들과 비교할 때 의미 없는 위험성이었다”고 주장하며 “프로를 보기 전까지는 ‘과장은 몰라도 설마 왜곡까지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PD수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정 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정지민’이라는 카페를 열고 〈PD수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작진이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는 글 등을 올렸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겨레·경향이 인터뷰 왜곡”’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6월 30일 한겨레 기사에 대한 내 입장’이란 글에서 “한겨레가 내게 전화 연락한 것은 한두 번 정도인데 매번 취재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질문들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향신문〉도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거꾸로 정씨가 ‘자신 주장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PD수첩〉측이 광우병의 주요 특징인 다우너(주저앉는 소)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폐결핵의 주요 특징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PD수첩〉이 촬영한 영어 자료 870분 중 3분의 1쯤 되는 275분 가량을 번역했으며, 실제 방송된 45분 중 영어 자막이 나오는 12분 분량의 번역을 최종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와 함께 ‘“PD수첩에 나온 소들은 대부분 젖소”’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PD수첩〉에서도 방영된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촬영한 다우너 소는 모두 ‘젖소’였다며 “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의 경우 다우너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KBS·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인두로 지져댄다?

‘KBS 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매일 밤 인두로 지져댄다’

오늘자 〈조선〉의 사설 제목이다. 이보다 격한 표현이 또 있을까. 고문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한 ‘인두로 지져댄다’는 표현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다.

〈조선〉은 KBS와 MBC의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28일 서울 도심이 폭력시위로 완전히 마비되는 걸 훤히 보면서도 “80년대 방식으로 (경찰이) 사람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막아서…방패로 찍고” 하는 인터뷰를 천연스레 방영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시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던 날에도 시위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시민들을 억지로 끌어다 경찰 과잉진압에 시민이 맞선다는 공식을 정해놓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국민의 방송이란 공영방송 전파가 장도리 쇠망치로 집단 린치를 당하는 전경들을 ‘폭력 경찰’로 뒤집어 놓으면서 전경 어머니들의 타는 속을 달군 인두로 또 한 번 지져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7월 1일자 사설

‘PD수첩’ 수사, 고의성 짙다

이 같은 조·중·동과 정부, 검·경의 KBS·MBC 등 방송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란 비판이 많다.

오늘자 〈경향〉에 실린 ‘‘고의성’ 짙은 PD수첩 수사’란 제목의 기고는 “졸속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PD수첩’의 보도는 방송의 본분에 충실한 행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영어자료 오역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논란은 'PD수첩'이 지적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실수로 인한 일부 내용의 오역이 전체 프로그램 내용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 확보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오역과 관련해 제작진이 스스로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실수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대로 된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처벌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PD수첩’ 논란 두고 논의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부사장을 비롯해 최영근 제작본부장과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을 출석시켜 〈PD수첩〉 보도의 경위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 초반부터 〈PD수첩〉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이사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이사는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이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관련됐고 민감한 시기이므로 보고를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상당수 이사는 〈PD수첩〉 보도의 파장이 크게 확산된 데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아〉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보고가 시작돼 김 부사장 등은 PD수첩이 6월 24일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 공지에서 해명한 대로 진행자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본 직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일부 번역에 문제가 있었으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본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전국 일선서에 지시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촛불 정국 타개책과 함께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경향〉은 A4 1장짜리 경찰 내부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입수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이 폭력진압에 이어 ‘정치 경찰’ 역할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일자

문건에 따르면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와 함께 구체적인 수집 자료 5가지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4번째 항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 방식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포용 범위·방식 등에 대한 여론 및 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수집 대상으로 요구됐다.

〈경향〉은 “경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지시뿐 아니라 문건에 나타난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 같은 표현은 현 경찰의 정치 편향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범죄정보 수집도 아닌 일을 청와대나 한나라당 대신 경찰이 앞장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조선, 주부 대상 TV프로그램이 편파적?

이젠 주부 대상 아침 TV프로그램까지 걸고넘어진다. 〈조선〉은 8면 ‘주부대상 아침 TV방송도 편파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들이 최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신문사 광고주 탄압 등 사회 이슈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적 대상은 MBC 〈생방송 오늘 아침〉과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조선〉은 〈생방송 오늘 아침〉이 “지난 26일 오전 홍유경 리포터가 ‘광고 중단 압박은 업무방해죄?’라는 꼭지를 5분 정도 방송했다. 하지만 광고주 협박을 합법적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소개했을 뿐, 일부 네티즌이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기업 업무를 마비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 대해선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집중 부각시켰다. 약 4분 동안 경찰의 진압 장면 위주로 화면을 엮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을 부른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시위대 측 부상자가 100여명이란 내용만 전하고, 경찰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MBC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C가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MBC 민영화’ 등을 포함한 방송 구조 개편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팬텀’ 주식 로비 재조사…‘표적수사’ 의혹

방송사 PD들이 연예 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대가로 PD에게 금품이나 주식을 건넸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조사한 팬텀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검찰은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PD들에게 회사 주식을 헐값으로 건넸다는 정황을 잡았지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묵은 첩보에 근거해 방송사에 대해 표적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 수레바퀴 삐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 74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 149명 간 반목과 알력이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 전자신문 7월 1일자

특히 직원별 ‘직급(1∼7급)사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방송위 출신만 3급에서 2급으로 1명, 4급에서 3급으로 4명이 승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또 방송위 출신 3급 승급자 4명을 포함한 무보직자 9명이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팀장이었던 10명 가운데 4명만 팀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 4급 이상에는 방송위 출신이 41명,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이 18명으로 각각 정원 대비 42%,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실장급으로 활동한 6명 가운데 2명만 국장 보직을 맡고, 나머지 4명이 전문위원이나 팀장으로 강등된 상태다.

〈전자신문〉은 “방송위 출신 5급 이하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이번 직급 사정 결과, 4급 이상에서 승급 및 승진자가 나온 반면 5급 이하에서는 승급 심사대상이었던 직원조차 단 한 사람도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줄 잇는 ‘독자 성원’에 용기 백배?

〈한겨레〉와 〈경향〉만 있을쏘냐. 〈조선일보〉에도 최근 독자들의 ‘성원’이 줄을 잇고 있단다. 〈조선〉이 1일자 2면에 자랑스럽게 게재한 ‘“조선일보 용기 잃지 말라” 독자들 성원 줄이어’란 기사를 보면 “최근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집단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 취재기자들이 집단 폭력을 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니 지난달 30일 오후, 한 독자가 직원에게 대뜸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시위대들에 의해 떨어져 나간 조선일보 제호를 고치는 데 써달라”고 말했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이 신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광고탄압 운동과 집단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말없이 성원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또 여수에 사는 독자는 지난달 27일 전남지사를 방문해 “조선일보 간판이 떨어진 것은 민주주의가 추락한 것과 같다”며 격려금을 전달했고, 다른 애독자는 “시위대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다소 사기가 저하됐을지라도 국민이 조선일보를 지키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글과 함께 음료수 10박스를 보내왔다고 전해진다.

조선일보에 고개 숙인(?) 유인촌 장관

조선일보가 무섭긴 무섭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조선일보를 ‘위문’해 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조선일보를 비공식 방문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언론사 규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 장관의 유감 표명은 지난달 26일 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강하게 항의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 앞에 먹다 남은 컵라면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신문사 현판을 떼어낸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직 장관이 특정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은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고려할 때, 유 장관의 사과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라고도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향〉 기자와 만나 “언론정책 주무장관으로 신문사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찾아갈 것이다. 물론 경향신문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권력을 내세워 압박하면서 이제 와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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