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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계약직지부 비정규직 해고 철회 항의…국감장 출입자 전원 몸수색

“KBS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십시오.”

KBS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2일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는 홍미라 KBS계약직지부 지부장 등 비정규직 사원들의 눈물 섞인 항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감 출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는 이병순 KBS 사장에게 직접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을 뿐, 묵묵부답이었다.

“KBS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십시오. 비정규직을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KBS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해야 할 책임이 이병순 사장에겐 있습니다. 똑똑히 듣고 돌아가 해고를 철회하십시오.” 이 사장이 회의장 안으로 사라지고 난 후 닫힌 문 앞, 비정규직 사원들의 절규만이 남았을 뿐이다.

▲ 전국언론노조는 KBS계약직지부가 지난 9월23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창립 100일 기념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PD저널

KBS 경영개혁단은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차적 정리방안을 발표, 사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120명을 자회사로 이동시키고 270여명을 계약 해지키로 했다. 무기 계약직 전환은 30명에 불과하다.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시 연간 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KBS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 연봉보다 1000만원 가량 높게 추가 비용을 설정, 인건비 절감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BS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1인당 평균연봉을 38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는 실제 조합원 희망 금액보다 100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합원들의 희망연봉에 따라 인건비 절감효과를 계산할 경우 연간 1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어떻게…” KBS 기자 취재방해 행위 논란

이날 이 사장에 대한 홍 지부장의 항의가 이어지던 순간 해당 장면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에 대한 국회 출입 KBS 기자의 취재 방해가 일어나 소란이 벌어졌다.

홍 지부장의 항의를 뚫고 문방위 회의장에 들어오는 이 사장을 수행하던 KBS 기자가 해당 모습을 찍고 있던 <한국일보> 사진 기자를 밀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기자가 항의하자 KBS 기자는 “사장을 모시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한국일보> 기자가 “당신이 직원이냐, 기자냐”고 묻자 KBS 기자는 “국회 출입기자다. 기자면서 직원이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KBS 기자의 이 같은 답변에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사진기자들은 “국회 출입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취재를 방해할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탄식했다.

한편, 일련의 소란 이후 고흥길 위원장은 회의장 내 소란 가능성을 이유로 출입자 전원에 대한 몸수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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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개의 문제로 설전…오후 4시 속개 예정

민주당이 회기 연장을 주장하며 13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언론관계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회의를 소집해 둔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오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며 반발했다.

한나라 “상임위 중심” v.s 민주 “원내대표단 합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2일) 등원을 결정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임위를) 하루쯤 미루자”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친박연대,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했으면 오늘(13일) 회의에 참여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상임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개의 문제를 놓고 20여분 동안 설전을 계속하던 여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궐 심의위원 추천 안건만 처리한 후 정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오전 10시 22분 회의를 개의, 여당 측 추천의 김규칠 위원 대신 이재진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가 보궐 추천하는 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오전 10시 25분, 여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전병헌·이용경 의원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상임위가 가능한가”(주호영), “야당이 원해야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가 장기판의 졸(卒)인가”(김효재) 등의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복 살인에도 불구하고 등원했는데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하려 하나”(이종걸), “굴욕을 무릅쓰고 등원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일방은 안 된다”(천정배)고 반박했다.

“원내대표 회담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50분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문방위 등 한나라당 단독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일정을 오는 15일로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3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데드라인을 이번 국회로 한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15일 이후까지 문방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 전격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게 아닌 만큼 민주당도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우리 역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4일을 (임시국회) 종료일로 정하고 이를 역산해 이달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와 같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24일에 국회를 끝내기 어렵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정상화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회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방위의 책임”이라면서도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일단 정회를 한 후 회담 결과를 보고 속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효재 의원은 “위원장이 13일에 상임위를 열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미디어법 6월 통과 약속은 국회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들을 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간사가 항의한다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니 또 중단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상임위 중심주의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모두 번복하는 게 아닌가”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을 기한으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상임위가 격과 틀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말은 적절하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 토론은 다음에 하자”고 반박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국회가 어디있나.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논박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12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회의를 계속하겠다. 오후 4시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임시국회 일정 연장 주장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주장은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논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일정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금주 중 타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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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고흥길 문방위원장, PBC ‘열린세상 오늘’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13일 “진지한 토론을 위해 회의 일정을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넉넉하게 잡아 뒀지만, 토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불참을 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의미가 없는 만큼, 그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칫 밤 12시가 넘어서도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넉넉히 잡아뒀다. 다만 이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회의 일정일 뿐”이라며 논의 진전 경과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직권상정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저희로선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금주 중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미디어법·비정규직법도 이 같은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논란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사실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방송을 빼놓고는 이미 방송참여가 완전히 허용돼 있다. 규제의 벽을 헐어 일자리 창출 등을 하자는 게 아니냐.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준다는 얘기 등과는 다르다”며 방송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를 일축했다.

진행자가 “고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중앙과 삼성이 연관돼 있어 신문 진출할 때도 말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방송 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시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지금 제 입장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중앙일보>, 삼성이 들어온다는 등의 것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대신문과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중앙일보>도 삼성도 진출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입법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측이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율을 조정한 데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어느 규정에도 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긴 못 들었다. 정치권, 국회도 추천권을 갖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를 둬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여 인사들의 대거 응모 논란과 관련해선 “누가 신청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여할 바도,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인 만큼 방통위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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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한나라, 직권상정 밀약” 주장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4자 회담’ 개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임시국회가 ‘직권상정’의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법안 처리 시한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한 게 아닌가”

양당 간사들의 이날 협상에선 ‘4자 회담’ 논의의 사실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닷새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 진척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단 (해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새로운 (논의)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을 내놨고, 지난 수요일(1일) 문방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한) 내용 접근도 있었다”면서 “이젠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새 논의의 틀은 우리가 아닌 안상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제안했던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되레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제안을 뒤엎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직권상정 밀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끝까지 논의하라고 하면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7월 내 처리를 말하는 모습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방위 내 논의든 아니든 그 전에 먼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상임위 논의 모두 답보…직권처리 수순?

이후 양당 간사는 30여분 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시한 문제는 논의의 진척 결과를 봐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날 협상 직후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관계법 처리의 시급함을 말하며 (신문·방송 겸영 등이 허용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밖에서의 공청회, TV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공청회든 상임위 내에서 진행,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디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상임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떤 토론이든 좋다. 함께 대안을 내고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와 상임위 간 협상 모두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7월 중순 이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난 3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의장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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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제안했던 여당은 “7월 내 처리 약속해야”…선창모임 “6자회담으로”

민주당이 3일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시한의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자 회담 수용하지만 ‘명분쌓기용’ 돼선 안 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양당 정책위 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 국회 소집에 항의하며 1일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전병헌 간사를 만나 만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자 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6일)이 되겠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 될 수 있는 한 수용할 계획이다. 공개회담”이라고 밝혔다. 

“‘시한’ 전제조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닷새 만에 회담에 응한 까닭이 ‘시간벌기’용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자 회담을 제안했던 쪽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우리는 제안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와 새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한의 문제 역시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한나라당 태도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회담을 제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붙여 민주당이 수용한 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전술을 쓴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의 이 같은 회담 논의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선진창조모임에서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교섭단체 간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선진창조모임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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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상임위 개최 결사반대”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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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보고서 발표…여당 언론법 전면 수정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에 대한 겸영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지난 25일 오후 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이번 보고서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문방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채택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향후 문방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안 전면 수정 요구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법안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허용(지상파 20%·종편PP 30%·보도PP 49%)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1인 소유 지분 확대(30%→49%)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겸영금지 삭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선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해 “대기업·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 여론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이들 위원은 이를 위해 언론계·시청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 기구인 ‘(가)여론다양성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예상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이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신문 산업의 위기 돌파를 꼽고 있는 것을 고려, 신문 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 펀드’를 조성하길 촉구했다.

이들은 “신문에 대한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적극 펼친 뒤에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면 그 때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검토하는 게 순서”라면서 “이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 소유 지분 확대와 관련해 “그간 방송에서 30%라는 소유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볼만한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가 전혀 없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과 SO의 소유겸영금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현재 국내 방송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규제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 지상파와 SO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획정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도 권고했다. 공·민영 구분 없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경쟁을 통해 전체 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종편PP의 광고를 판매토록 하자는 것이다. 공영 미디어렙이 공영방송인 KBS·MBC·EBS 외에도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광고를, 민영 미디어렙 역시 공영방송의 광고 시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시민방송(RTV)과 같은 비영리 PP와 소출력 TV를 포함한 공동체 라디오 등을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또는 ‘비영리 독립 미디어’의 범주로 포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길 제안했다.

한편,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하여금 불법정보를 판단토록 한 데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가)인터넷중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반대했다.

“여당의견 수렴 보고서 v.s 국민여론 수렴 보고서, 판단은 국민 몫”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여론조사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지역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역공청회에서는 여당 측이 여론수렴 대신 지역여론을 무시했다는 반발과 함께 무효선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결국 여당 언론법에 부정적인 여론 동향을 한나라당 측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법안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전문가 집단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며 “이렇듯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25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직접 건네기 위해 국회 문방위원장실을 찾았으나, 고 위원장이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전문위원에게 전달하고 돌아섰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25일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의 보고서를 전달받으며 “이것은 국회 예산으로 정식 작성된 것이지만 민주당 측은 그렇지 않은 만큼 공식 접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야당 측 보고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여당 측 보고서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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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MBC 감사”…전병헌 “일방처리 않기로 약속”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대표발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MBC를 비롯한 방송·언론계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말미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오전 대체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 12대(찬성) 5대(반대) 1(기권)로 가결된 만큼 법안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과정 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을 놓고도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높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진 의원은) 법 개정의 근거로 방송의 공영성·공정성 등을 말하지만 이는 주식소유에 대해 설정하는 게 아니다. 공정성의 논리로 일반 신문사를 감사할 수 있나. 감사원의 칼날을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에 갖다 대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 언론장악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MBC는 법적으로 민영방송이지만 방문진이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적 성격이 있다고 일부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KBS는 정부가 100% 투자한 공영방송이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자제되고 있다. 언론자유나 독립의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를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지난해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지난해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 해임됐던 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MBC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사 자율경영이나 정치적 독립 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던 만큼, 일단 법안소위로의 회부는 동의했다”면서도 “일방적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나라당도) 합의한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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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출석 불편한 심기‥고흥길, 방문진법 개정안 기습 표결 논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임시국회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에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병순 사장은 27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기관에게 있어 성역 없는 비판과 감시는 중요한 부분으로 KBS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를 통한 KBS의 감시는 국정감사와 결산 등 최소화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사는 몰라도 현재의 프로그램에 대해 국회에서 뭐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임시국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요구한 문방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이병순 KBS 사장

한나라 “야당의 언론 길들이기 위함 아닌가”

업무보고를 위한 KBS 사장 출석은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가 속개되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KBS와 EBS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라고 (야당이) 주장해서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불렀지만 동의하진 않는 입장”이라며 “국정감사나 결산 이외의 이유로 방송사를 국회에 부르는 건 사실상 민주당의 방송사 길들이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2월 임시국회에서 딱 한 번 KBS를 부른 일이 있지만, 이를 반복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임시국회에서 방송사를 부르는 관행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국감 기간 이외에 부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진성호 의원도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일관된 논지는 언론기관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며 “소유구조를 떠나 KBS와 MBC의 영향력은 같다. 그런데 KBS는 (국회에) 수시로 불러 얘기를 해야 하고 MBC는 부르지 말자는 것은 불공정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송은 면책하고 불만인 방소은 불러야 한다는 논리가 국회에서 통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 대한 감시·점검·견제는 의무”

이에 선진과창조의모임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를 국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의 운영계획을 듣겠다는 것이 어떻게 길들이기인가. 논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 국회가 상시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공정·공익·공영방송을 제대로 하는지 상시적으로 국민적 감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국감 대상 기관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당해연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면서 “그간 전례가 없었던 일도 아니다. 또 KBS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놓고 KBS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KBS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다”라고 지적했다.

“무노동 무임금 우리사회의 관용화 된 원칙”

‘정부 정책 홍보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 1TV<5천만의 아이디어로>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최문순·서갑원 의원 등이 “문화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프로그램 아니냐. 더구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병순 사장은 “외주 제작사에서 기획한 것으로 KBS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영성 등을 평가해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병순 사장은 또한 지난 20일 KBS라디오 조합원 일동 명의로 나온 대통령 정례 라디오연설 중계 반대 성명과 관련해 “이름은 조합원 일동이지만 라디오 일부 PD들이 조합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가 재보선 기간 동안 대통령 라디오 연설 잠정 중단과 제작방식 변경, 야당의 반론권 보장 등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한 사실은 없다. 대통령 연설 잠정 중단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KBS가 지난해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교체 과정에서 새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였던 기자와 PD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항의하며 대휴·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우리사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원칙이 관용화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 진행자였던 가수 윤도현씨의  갑작스런 하차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적인 출연 취소 통보 등의 논란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한 주 동안 7개나 되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논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장은 “맞는 말이다. 오히려 (KBS가) 윤도현씨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일 수도 있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전병헌 의원은 “윤도현씨가 7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특혜라면 유재석,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 사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표결 논란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는 문제를 갑작스레 표결에 부쳐 논란이 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문방위에 상정, 법안소위로 넘겨질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대다수가 “언론의 자율과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법안소위로의 회부가 보류, 추후 의결을 통해 순서를 밟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고 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도 없이 마구 의결해선 안 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전체회의에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창수 의원도 “이견이 많이 노출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논의를 하는 게 상식이자 관례”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상정한 법안은 관례적으로 (별도의 의결없이)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게 관례지만 오전 회의 당시 이의가 있었기에 그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표결을 해서 넘기자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며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신경민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등에 대한 하차 결정 등으로 방문진 일부 이사들에 의해 해임안이 제출됐다 철회된 엄기영 MBC 사장 문제와 관련,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해임안이 제출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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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문방위원장으로서 문제의식이 없나”…“알아서 할 것”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노종면 위원장 구속 등 YTN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주장하며 25일 요청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는 결국 반쪽짜리로 끝나고야 말았다. 고흥길 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소속 문방위원 10명은 언론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현직 언론인이 불법 논란 속 체포·구속된 ‘비상’ 상황이니 긴급히 회의를 소집,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 측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라며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의마저 날치기로 끝내나”

오전 10시 20분.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최문순(이상 민주당) 김창수 이용경(이상 선진창조모임) 소속 문방위원들이 문방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5분 뒤 고흥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개회 선언과 동시에 이날 회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전병헌 이용경 의원 등 10인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만한 회의 진행은 어렵다. 필요한 의사일정과 증인출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의) 일방 요구로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줄 안다. 앞으로는 이런 회의는 소집하지 않길 바란다. 다만 국회법상 개회정족수 4분의 1, 의사정족수 5분의 1이 충족돼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나 과반수 출석이 안 된 만큼 의결은 불가능하다.”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요구로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측 문방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YTN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강희락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임장혁 기자 등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헌(민주당):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 긴급체포 전 노종면 위원장 등은 3차례나 출석해 경찰조사에 응했다. 또 오늘(25일) 보도에서 봤듯 임금과 관련한 적법한 파업을 하루 앞둔 날 위원장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국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을 반대하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YTN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인들을 탄압·협박하기 위해 자행된 정치적 음모와 도발인 만큼, 문방위 차원에서 ‘YTN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창수(자유선진당): YTN 기자 4명이 일요일 아침 가족들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보면서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때 법조 출입기자로 취재를 했는데, 당시 공판과 관련해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했다 하여 집에 있던 중 안기부 직원들에게 체포돼 남산으로 끌려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이 5공 시절인지 민주국가인지, 언론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또 얼마 전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YTN 파업은 불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같은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상임위 참여를 촉구한다. 모든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해 YTN 사태를 해결하자.

장세환(민주당): 지금의 YTN 사태는 YTN이라는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닌 전체 언론의 문제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마지막 보루다. 언론자유가 침해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독재자가 되고 싶어 언론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YTN 사태는 그 연장선이다. 그래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는건가.

이용경(창조한국당): YTN 사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안이다. 당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YTN이라는 민영기업 내부의 노사문제를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냐 했고, 일부 일리 있다고도 생각해 이슈화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YTN 사태 발생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현 사태를 촉발한)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의 사장이란 분이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언론인이 체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문방위가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는 건 위원회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만, 우리는 불참한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의 불참과 이번 사태에 대한 무관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의 사회를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와 규탄, 비판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자체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이런 발언을 좌시하며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여야 간사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논의를 더 진행하길 바란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이 정회까지 날치기로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 위원장은 “2시에 속개할 텐데 왜 그러냐”며 회의장을 떠났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를 1시간만에 중단하려 하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이를 말리고 있다.

“언론계 선배로서 이번 사태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건가”

고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회의를 끝낼 수 있는 건가. 위원장실로 가 간담회라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회의실 옆 위원장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김창수 의원은 “비상계엄도 아닌데 일요일 새벽 기자들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 대해 언론계 출신 문방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고흥길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YTN 문제에 대해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소집과 관련해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사법권이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문방위원장으로서 불법 논란이 있는 언론인 체포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 위원장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회의를 주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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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위원 12일 최종확정…활동 시한, 6월 15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를 내주 1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까지 확정키로 했던 위원 구성은 오는 12일까지 확정, 취합키로 했다.

또 미디어발전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을 시작 시점으로 간주, 오는 6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명단 확정 지연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미디어발전위 첫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100일 동안 운영키로 했던 미디어벌전위의 활동은 93일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을 (위원회 활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각박한 결정”이라면서 “합리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을 (활동의) 첫 날로 보자”고 주장했다.

또 “100일이란 강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미디어발전위가 논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면 (시간을)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문방위원장이 100일이란 시간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날치기 기습처리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 왜?

이날 회의에선 미디어발전위 구성에서 있어 친박연대와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추천 몫이 빠진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여야 3교섭단체 간사들이 정치인을 제외한 외부인사 20명으로 미디어발전위를 구성,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여야 동수로 추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문방위원이 모두 28명인데 어떻게 비교섭단체인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나. 이분들이 유령도 아니고 왜 배제하는 것인가. 이들의 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원제 의원도 “국회 의석수를 보면 한나라당 171석, 민주당 83석, 선진과창조의모임 20석, 비교섭단체 21석으로, 비교섭단체의 추천 지분 무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석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선 여야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6인, 선진창조모임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교섭단체 챙기기에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3교섭단체 중 하나인 선진창조모임은 (법안소위의) 참여를 원했지만 관련 표결을 할 때 한나라당은 선진창조모임을 뺀 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위원 추천 몫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결정된 문제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중재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문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개입을 않되) 3당 간사들의 옵서버(observer)로 의견 개진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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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안팎 “투쟁 미온적이다” … 파업 찬반투표 이어갈지 새로운 고민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던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는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KBS 노조 전국 조합원 비상총회’가 열렸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이날 3일 일정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고, 비상총회를 열어 “본회의 직권상정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업 국면에서 투쟁에 ‘미온적’이라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던 KBS 노조가 임시국회 막바지에 접어들어 비로소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 것이다.

   

 
▲ KBS 노동조합은 27일 오후 12시 본관 민주광장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상정 규탄대회'를 열었다. ⓒPD저널
 
앞서 언론노조는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관계법을 기습 상정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KBS 안팎에서는 KBS 노조도 ‘언론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내부 구성원들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시민사회는 ‘투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KBS 노조는 “본회의 직권상정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언론노조 총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KBS 노조 비대위에서 ‘문방위 직권 상정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부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 구성원들은 노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집행부 대다수가 반대쪽에 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조의 투쟁의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KBS 노조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상정 규탄결의대회’는 이런 구성원들의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비대위의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에 대해 “당시 노조는 사실상 문방위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한 뒤, 3월 2일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날 입법이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며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당장 제작거부 등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언론관련법 입법이 코앞에 닥친 긴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노조의 적극적인 투쟁을 주문했던 KBS PD협회(회장 김덕재)는 노조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 독자적으로 대휴투쟁과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시민사회 또한 언론노조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KBS 노조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KBS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차례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또다시 시민사회와 다른 언론노동자들에게 KBS와 공영방송, 미디어공공성 사수를 미룰 것인가. KBS 노조는 언론노조 총파업에 무조건적으로 서둘러 참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언론관련법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정국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KBS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KBS 노조 비대위는 4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총파업 투표 속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이 같은 판단은 여야 합의로 잠시 식은 투쟁 열기가 저조한 투표율과 찬성률로 이어져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올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파업을 결의하고, 향후 필요한 시점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노조가 투표 중단을 결정할 경우 반발여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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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시한부 처리, 인정 못한다” 
민주당 문방위원 입장 표명…“날치기 고흥길, 인정못해” 회의 파행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설치, 100일간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논의한 뒤 ‘표결처리’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언론악법 시한부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상정돼서도, 논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불과 몇 시간 전의 합의를 뒤집고 일방적이 양보를 강요하다가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을 통해 정치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언론관련 악법들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상정하려다 실패한 이후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닌 논의의 시작’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문방위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언론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인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기습 상정을 시도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저작권법·디지털전환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는 또 다시 파행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언론관계법을 ‘변칙 상정’했던 고흥길 위원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날치기를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고 위원장은 “그렇다면 문방위를 떠나라”고 맞받는 등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이날 처리가 예정된 언론법 중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만 고 위원장에 의해 단독 상정된 것도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모두 6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안만 상정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만 모두 6개”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간사 간 협의 없는 의사일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2일)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법은 (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악법이라 규정한 6개 법안”이라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파행이 계속되자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가 오전 11시 40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지난 2월 24일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직권상정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아닌 건 맞다. 그러나 상황이 불가피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진행된 “어정쩡한 유감표명”이라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압박 속 나온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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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총파업 이끌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관련법 직권상정을 반대하기 위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박 2일’ 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만약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해 날치기 통과할 경우 현 정권 퇴진을 위한 두 번 째 ‘촛불’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노조

- 1차 총파업보다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는데.
“김형오 의장의 입만 바라볼 수 없다. 직권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각 지부의 결의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파업이다. 단순히 회사 내에서의 언론노조만의 파업이 아니라 가두집회 등을 통해 네티즌과 시민들이 결합하는 투쟁을 벌이겠다. ”

- 본회의 직권상정이 강행될 경우 계획은.
“만약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강행된다면 언론노조는 두번째 촛불의 주체가 될 것이다. 반드시 두 번째 촛불을 지필 것이다. 언론법에 대해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높다. 용산 살인진압과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조기퇴진 요구가 높기 때문에 촛불은 반드시 성공한다. ”

- 고흥길 위원장의 상정시도를 ‘날치기’ 행위로 보는 이유는.
“지난해 말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상정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언론법에 대해 여야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 또 그 직전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을 요구한게 확인됐다. 이건 분명 정권 차원의 날치기 상정시도다. ”

- 경찰에서 강제 구인얘기가 있는데.
“정당하지 않다. MBC 업무방해 혐의로 MBC노조위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제 3자가 업무방해를 고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소환과 강제구인 등을 운운할 수 있나. 이는 분명 일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은 언론장악 법들을 강행하려는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

▲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진행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언론노조

- 한나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언론현업인들의 80~90%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권은 우선 언론에 대한 인식부터 재고해봐야 한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라고 주장하면 실직적인 조사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을 산업 일방적인 논리로 추진하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 제작현장의 PD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프로그램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PD로서 잘 안다. 그러나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제작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물론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PD는 프로그램 전체를 책임지고 많은 스태프를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만큼 PD들이 이 어려운 시기 먼저 나선다면 나머지 조합원들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PD들이 주저한다면 방송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른 직종의 조합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PD들이 리더쉽을 발휘해 투쟁전선에 나서길 바란다.”

이선민 기자 smlee01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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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에 이어 두 번째…봄 개편 있지만 상황 긴박 판단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 이어 전국언론노조 CBS 지부(지부장 양승관, 이하 CBS 노조) 역시 ‘총파업’ 깃발을 들어올렸다. CBS 노조는 27일 오후 3시부로 무기한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CBS는 다음 달 2일 봄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 전면 제작거부를 결정했다. CBS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실정을 보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기고 제작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BS 노조가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녹화분이 있어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지만,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일부터 방송 차질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CBS의 인기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PD, <8585 퀴즈쇼>의 이명희, 박재홍 아나운서 등이 조합원으로서 총파업에 참여한다.

    

 
▲ 27일 오후 5시 열린 전국언론노조 CBS 지부 파업 출정식 ⓒ전국언론노조

27일 오후 총파업 돌입 사실을 밝힌 CBS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60여 명이 참석해 언론관계법 날치기 상정 시도를 규탄했다.

CBS 노조는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비판을 탄압하고 여론을 장악해 이 나라를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세상으로 몰아가려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독재가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밑등부터 허물고 있다”며 “그 민간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언론악법을 통해 재벌과 수구족벌 신문에 방송을 통째로 내줘 이 나라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CBS 노조는 “국민 60%의 반대를 무릅쓴 채 이명박 정권은 2월 국회 회기 안에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래서 마침내 언론자유를 자본과 시장에 내던지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며 “CBS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맞서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순간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예상을 했다”며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이 우려된다. 언론인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3월 2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 막자. 또 강행처리 해도 우리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 통과하면 정권퇴진 운동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CBS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방송, 어떤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는 건강한 방송”이라며 “언론노동자의 자긍심을 갖고 절대 무릎 꿇지 말자. 여러분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빛과 소금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집회에 참석해 격려 발언을 이어갔다. 양 사무총장은 “MBC 노조가 외롭게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 올려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CBS 노조가 두 번째 깃발을 올렸다”며 “여러분의 작은 깃발들이 새로운 투쟁의 양상을 만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본회의를 취소하고 의장 공간을 봉쇄해 (언론관계법의 날치기 통과는) 전 국민의 여론을 통해 들불처럼 일어나는 투쟁 불꽃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며 “조중동·삼성·전경련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선 작은 불꽃들이 한 데 모여 활활 타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6일부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CBS 노조 비대위원들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용훈 보도국 부위원장은 “CBS가 전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나라당이 만들었다”며 “우리가 파업에 돌입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술국 부위원장은 “95년 입사해 처음 들은 얘기가 CBS 노조는 강하고 정의롭다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바로 정확하게 있고,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왔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 2일 개편을 앞두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정확히 있어 CBS 노조는 강하고 정의롭다”고 말했다.

한편 CBS 사측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CBS 사측은 또 “적법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또는 회사의 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역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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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제외한다는 건 틀린 얘기”…여야, 물밑협상 가능성 솔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상임위 점거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사실상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야당의 상임위 점거가 계속된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이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또한 김 의장은 경제·민생 법안만 직권상정 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과정 중인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얘기”라며 사실상 직권상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할 때 김 의장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면서까지 언론관계법 등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 내 논의를 진행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언론관계법 등 MB악법을 처리하겠다는, 날치기 선전포고 아니냐. 김 의장이 끝내 오늘(27일) 본회의를 일방 무산하고 날치기 시도를 획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 “문방위에 (언론관계법 등) 법안을 상정한 이상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민주당의 점거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려 했으나, 김 의장의 부재로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뜻을 전달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한편,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속에서도 여야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은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수정안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얘기”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점거 해제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여야 협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협상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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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 소집…상임위 강행의지 밝혀, 충돌 우려

일촉즉발이다. 언론관계법의 변칙 상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늘 10시 회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어떤 충돌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다”며 상임위 강행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디어법 22개가 문방위 상정된 것 자체는 처리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일 뿐인데, 상정을 시발로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에서 파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실 어제(26일)부터 본격적으로 문방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비롯한 상임위 전체를 점거하고 있어 회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오늘(27일)부터는 당당하게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겠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파업을 중단하고 문방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또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슨 전격적인 처리라든가 표결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계속 점거를 하고 언론노조가 밖에서 가투를 하며 파업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빨리 촉구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문방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점거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야당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상임위원장 점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 위원장의 언론관계법 상정이 변칙 상정인 만큼 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지난 1월 6일 여야의 합의는 여야만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여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명백한 약속위반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번 국회 파행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주로 형님 얘기가 나온다. 이번 국회 파행 사태는 대통령이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 한나라당이 실천한 잘못된 국회운영으로 이해 파생된 상황”이라면서 “정말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대로 가야하나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통령) 앞잡이 꼭두각시 역할에 만족하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김형오 의장은 이미 지난해 말 13건의 법안을 직권상정 했는데, 과거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장들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거나 해도 (임기 내내) 1건만 하는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13배나 되는 쿼터를 더 사용한 김형오 의장이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선택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양심을 믿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실상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역대 국회의장들의 절제된 직권상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직권상정이 마치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양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동아일보>는 27면 사설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채널 독과점이 심한 현행 방송체제가 오히려 정권에 장악당하기 쉽다.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 독과점이 완화된다. 무엇보다 규제가 풀려 신규투자가 일어나면 신문 방송 뉴미디어 광고 등 미디어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 많은 젊은이가 미디어분야 일자리를 원하지만 신규 채용이 적어 꿈을 접고 있다”며 방송법 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1면 <또...‘김형오 벽’에 부딪힌 여권>과 4면 <與주류 “김형오, 자기 정치하나” 탄핵론 들먹> 등에서 여당 의원들의 입을 빌어 미디어법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김 의장에 대해 “욕 안 먹게 이미지 관리한다” 등의 비판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26면 사설 <법안 상정이 국회 파행 이유되나>에서 “임시국회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문방위원장은 직권 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택했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직권 상정은 여야 간 합의 운영이란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합의가 안 돼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둔 적법 절차가 직권상정이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비상조치를 초래한 강경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문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계속해서 회의장을 점거 중이며 고흥길 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방위원장실에 모여 대책하고 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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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재훈 부위원장 밝혀…기자협회장 “바로 총파업 찬반 투표해야”

▲ 지난해 12월31일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한 KBS 조합원들. 왼쪽부터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 정조인 KBS 기술인협회장 ⓒPD저널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관계법의 기습 상정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최재훈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KBS 독립성과 재정안정화를 담보할 방송공사법과 미디어법 등 모든 언론관계법이 동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제(24일)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본회의 상정시 파업 등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 5차 결의대회’에 KBS노조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강동구 KBS 노조 위원장은 내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KBS 노조는 지난 24일 한나라당의 언론법 직권상정과 관련한 총파업 투표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붙였으나, 찬성 16표와 반대 23표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파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논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25일 “총파업 여부를 본회의에 상정된 뒤 논의하겠다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지금 바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필규 회장은 “노조가 실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기자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 이하는 KBS 노조가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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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선 못할 것 같다”…여야, 사회적 논의기구 ‘논박’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이 24일 그간 내비쳤던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사실상 철회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 <뉴시스>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언론관계법을) 단독 상정하면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전체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만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직권상정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이날 오후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 내용대로 (위원장께서 직권상정 대신) 여야 간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직권상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던 고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섬으로써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언론관계법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게 되면 민주당은 (연말연초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전면 가동하지 않는 상황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건 정말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 직권상정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 위원장이 약간의 완화된 입장을 밝혔다 해서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 위원장이 그간 직권상정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일종의 연막일 수도 있다”며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원외에 설치하자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국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외부가 불편하다면 국회 내에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추진 기구를 설치, 국민 여론을 수렴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언론관계법 관련, 사회적 논의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전격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국회 밖에서의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상 ‘상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3월에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4월에 상정하자고 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법안을 상정하고 나면 무한정 미룰 수 없고 결국 한나라당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리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봐도 충분할 정도의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면서 “요식적으로 딱 한 달만 논의하자는 것은 이 법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늘(24일)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관계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25일 오후 2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된 후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여부는 물론 향후의 논의 방향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임시국회 폐회 전 5일 안에 모든 상황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이 파국을 각오하면서까지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25일) 이후의 협상은 사실상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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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언론현업단체장들, 문방위원장 기습면담…고흥길 “상정 필요” 입장 고수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관계법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현업단체장들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에는 “그런 약속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10시 언론현업단체장들과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전날 고 위원장이 갑작스레 면담 약속을 취소했으나 단체장들의 기습 방문으로 면담이 성사됐다.

   

 
▲ 24일 오전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는 언론현업단체장들의 모습 ⓒPD저널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합리적 절차를 거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IPTV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예단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미디어특위에서 너무 급하게 처리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역시 “언론관계법에 대해 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벌, 신문이 방송을 갖는 것에 대해 60~70%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길게 보고 토론 일정을 합의하고, 현업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등 절차적 틀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은 “상정되는 순간 통과될 거란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며 “일정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합의한 상태에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오른쪽부터) ⓒPD저널

이러한 단체장들의 요구에 대해 고흥길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정되지 않으면 문방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단 상정한 후 충분히 논의해보고 논의가 길어지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든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월 늦어질수록 결국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이니 빨리 처리해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라며 “자꾸 상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상정되면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정치권의 상호불신으로 오해가 있다”며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 해 상정하면 바로 처리할 거란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제 본부장이 “이번에 위원장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고 위원장은 “그런 약속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문방위가 주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으니 상정하려는 것이다. 상정되면 곧 통과되고 상정되지 않으면 그럴 우려가 없다는 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고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일시적 흐름”이라며 “여론조사를 무시할 순 없으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왼쪽부터) ⓒPD저널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12월에 제출된 법안은 상정해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거친 면이 많다”며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을 통과하려고 해 총파업을 했던 건데 그러한 연말 상황이 재현돼선 안 될 것이다.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법안이 거칠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장,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 이재명 한국기술인연합회장,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분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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