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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크리스마스 이후 언론법 상정 가능성…민주당 “MB, 국회에서 손 떼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오후부터 문방위 회의실 점거에 돌입한 가운데, 고흥길 위원장은 22일 “25일까지는 물리적 진입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5일까지는 여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문방위는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뜻을 존중, 적어도 25일까지는 물리적 진입으로 충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25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25일이 최종 시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114개를 선정, 발표했는데 이 안엔 신문·방송법 등을 포함한 언론법이 우선적으로 거론돼 있다. 일련의 상황과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5일 이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5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2시와 6시, 민주당에게 점거를 풀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실 점거에 돌입한 민주당이 22일 오전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대화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주당 측에서 여당이 언론 관련 7개 법안에 대한 상정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 21개의 상정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회의장을 정상 상황으로 돌려놓은 다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이를 깬 것은 민주당이다. 근거도 없이 우리가 언론법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점거에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민주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회의장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놓고 민주당이 강행처리 음모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회의장 점거에 나섰다”면서 “국회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11월 28일 이후 한 번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곳,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정하지 못한 곳은 문방위가 유일하다. 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서 손 떼라…한나라당은 통법부인가”

민주당은 그러나 25일까지 점거 중인 회의장에 대한 물리적 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명분 축적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민주 반서민 MB악법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의 언론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25일까지 시한을 정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여론을 무마하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함은 물론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경호권 발동도 안 된 상태에서 66명의 국회 경위를 출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원시적·야만적인 이 같은 행태가 한나라당 독단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배후가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면서 배후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만 다녀오면 강경해지고 전투적이 되며 일방 통행식으로 변한다.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의회주의 유린에 앞장서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권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의회권력을 좌지우지 하려 하나.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무더기 직권상정에 나섰던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지도해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휘둘려 직권상정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긴급하게 조사한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FTA 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의견은 28.5%인데 반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야당의 진입을 차단한 한나라당이 잘못이라는 의견은 49.8%나 나왔다.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된다는 의견은 19.3%,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66.5%였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한나라, 대화하자면서 직권상정 강행 시나리오 준비 ‘논란’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한나라당 측 국토해양위원들은 위원회의 쟁점 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꼽으며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시책의 핵심인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문건에서 “이왕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 21개도 동시에 처리하고,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중요한 만큼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한다.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오·탈자 등으로 인해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이 없도록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히 스크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고 정부에서 조문이나 오·탈자를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직권상정 계획을 짜고 있었다. 쟁점 사안이 별로 없는 국토해양위도 이런데 쟁점이 많은 상임위는 어떻겠냐.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속으로는 강행에 골몰하는 이중플레이다. 이런 정당과는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농성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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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국회 기자단 등 “책임져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장에서의 ‘욕설 파문’과 관련해 26일 공식 사과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취재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감장에서의 상황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 정회 직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듣고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회 후 질의를 시작했을 때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오늘도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이 인격모독이었냐는 질문에는 “내용이 워낙 많아 꼬집어 말하기가 그렇다. ‘사기꾼’ 등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일어난) 순간 플래시가 터져 놀라서 그랬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사진기자협회 국회사진기자단(간사 이범석)은 이날 오후 “24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유 장관이 취재 중인 사진기자에게 ‘찍지마. 에이 씨X’ 등 폭언을 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자 모독”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단은 “역사의 현장에서 시대의 기록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사진기자에 대한 유 장관의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문화부 확인국감에서 이종걸 의원이 “4000만 국민의 사기극으로 이명박은 정권을 잡았다”, “장관,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 낙하산 대기자들은 이명박의 휘하이며 졸개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정회 소동을 겪자 고흥길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설명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 ⓒYTN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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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직접 훈수를 뒀다.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전진대회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8월 들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비판(10일), 여권의 ‘건국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15일) 등 정치적 발언의 빈도를 높여 왔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호남+충청’ 전략으론 민주당의 재집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호남과 충청표를 합쳐도 영남표만큼 안 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을 못 만들어낸다”며 “이 같은 선거 전략으로는 백전백패”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구는 잘되는데 당이 안 된다면 정치적 지도자가 못 된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걱정도 다시 꺼냈다. 그는 “현재 미디어는 너무 편중돼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다”며 “KBS 사장을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내는 것이 불안하고 MBC도 민영화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며,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인터넷도 의견 교환이 없어 깊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토론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민주주의 2.0’을 개발 중”이라며 “대통령 그만두고 민주당을 편들며 핏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2.0’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안목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차명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러시아 푸틴 전 대통령의 상왕정치를 닮아 간다”며 “정연주씨가 KBS에서 나간 것은 코드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KBS 감사, 언론탄압 아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주문한 것을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31일 밝혔다.

<동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KBS 감사는 언론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보도 관련 사항 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KBS 사장 해임권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고흥길 문광위원장 “신문법 반드시 개정”

▲ 동아일보 6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놓고 정략적으로 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정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대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수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 단독 표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여론의 독과점이다. 규제를 풀게 되면 거대 신문이나 방송이 출현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방송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에 대한 시기는 “현행 신문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

<중앙>은 집회장소 공지,투쟁선동 글 400여 건 올려 관련핫이슈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모(4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이라는 ID로 활동해온 나씨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아고라의 대표적 논객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는 별개로 아고라 회원들의 시위 참가를 이끈 386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 나씨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주말 촛불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 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로구 관철동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오전 3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 가운데 나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 [중앙일보]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사회 10면-20080901

경찰 관계자는 “나씨는 그동안 불법시위에 참가해 왔으며, 아고라에 각종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해 왔다”며 “나씨가 진술을 거부하다 변호사 접견 이후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최근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기고한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글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언급하며 “80년 서울역 회군을 결정해 민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심 의원의 화려한 족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 글을 문제 삼아 해당 잡지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씨는 네티즌 10여 명과 함께 ‘아고라 폐인’이라는 이름으로 아고라를 소개하는 단행본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의 출판 작업에도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책회의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등에 네티즌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나씨는 지난 7월 KBS 심야토론에 청중으로 출연해 발언권을 얻은 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같은 나씨인 게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날선 공방
임태희·나경원 등 “당정간 논의 없었다”
 
KBS 낙하산 인사와 MBC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이번엔 ‘YTN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한목소리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개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신 차관이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주식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신 차관은 YTN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도록 해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 지분을 헐값에 급매각하는 것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 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특정 세력에게 YTN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YTN 주식매각은 YTN 이사회 소관으로 신 차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신 차관은 KBS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YTN에 대해서도 월권행사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구본홍 사장에게 저항하는 노조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 차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YTN은 원래 민간기업이었다”며 “외환위기 때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였던 주식을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기업의 운영지침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TN 민영화 방침을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당내에 일부 나타났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당정간에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압박성’이 아니겠는가. YTN 민영화 정책 평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그에 대해 정책위에선 별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힌 YTN 주식 매각에 대해 발언 시점과 의도, 그리고 주식 매각 절차와 언론 정책적 측면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의 발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뒤, 노조는 40일 넘게 구씨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신 차관의 발언은 사실상 와이티엔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계속 구 사장에게 반대하면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해 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는 “(구씨는) 노무현 정부가 선출한 이사들이 뽑은 사장이다”라며 YTN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주식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YTN 주식 매각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KDN, KT&G 등 공기업 성격의 4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은 58.5%다. 이들 기업이 YTN 주식을 팔려면 자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정작 해당 기업들은 YTN 주식 매각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신 차관이 먼저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기업들이니 정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이라며 그런데도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으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YTN 민영화, 치졸한 방송 장악 수법이다-오피니언 31면-20080901

<경향>도 ‘사설’에서 YTN 노조가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그렇다면 YTN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만도 못한 치졸한 대응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성이 중시되는 언론사인 YTN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민간에 팔아넘겨도 되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YTN 사장은 최근 노조를 향해 YTN 민영화설을 흘리며 “내가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자신만이 YTN의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정부의 YTN 민영화 카드는 상업화된 민영 방송이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을 제대로 못하리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노조 반발 때문에 현 체제 지속이 쉽지 않을 바에야 민영화 카드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구미에 맞는 특정 세력에게 YTN 지분을 넘길 수만 있다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소망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경향>은 언론 문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치졸한 짓거리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최근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벽에 부딪히자 언론재단이 대행해 왔던 정부 광고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언론재단 노조는 “대행 물량이 떨어져 나가면 연간 수입 26억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일견 정부의 이간책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비열한 행태들은 결국 국민들의 돌팔매질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즌 4로 돌아온 tvN ‘막돼먹은 영애씨’의 마력
 
술에 취해 공중전화 부스가 화장실인 줄 알고 일을 보고, 밉상 사장에게 침 뱉은 커피와 바퀴벌레 우려낸 녹차를 주는 이영애가 오는 5일 돌아온다. 지난해 4월 첫 방송한 케이블TV tvN <막돼먹은 영애씨>가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시즌 4에 접어들었다.

<한겨레>는 회당 제작비 4000만~5000만원의 저예산 탓에 제작진까지 카메오로 출동하기 일쑤인 이 시리즈의 저력은 무엇일까? 영애의 마력이 무엇이길래 시청자는 시즌과 시즌 사이 방송하지 않는 두세 달 동안 영애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력’에 대해 분석했다.

첫 시즌, 뚱뚱한 몸매 탓에 회사에서 ‘덩어리’라고 불리는 30살 영애의 엽기 행각에 초점을 맞추더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영애뿐 아니라 주변 캐릭터에게 사연과 역사를 만들고, 세 번째에서는 영애의 연애전선을 강화했다. 매 시즌 이야기의 색깔은 바뀌어도 고갱이인 지독한 현실성은 그대로다.
 
6㎜ 카메라로 찍은 화면에 제3자의 시선으로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는 등 형식만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게 아니다. 대부분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영애에게 벼락같은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는다. 죽도록 바동거려도 영애의 인생은 시속 5㎜로 움직인다.

▲ [한겨레신문] 막돼먹었다고_··· 찡하잖아!-연예_오락 23면-20080901

30살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영애의 매력을 어떤 왕자가 갑작스럽게 깨닫고 프러포즈하는 법, 없다. 꽃미남 후배 원준한테 마음 설레다가 헛물켜기를 여러 차례, 시즌 3이 되어서야 핑크빛 연애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연애전선에 난기류가 흐른다.

일로 자아실현? 월급만 제때 나와도 감사할 처지다. 간판과 전단 만드는 이 회사의 직원은 6명, 최대 광고주는 족발집이다. 만원 버스엔 성추행범, 회사에는 밉상 라이벌, 소개팅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 없는 외계인이 들끓는 ‘막돼먹은 세상’, 영애는 상욕 하기, 못된 후배에게 발로 닦은 육포 몰래 먹이기로 그나마 발길질을 해댈 수 있을 뿐이다.

첫 시즌 끝 내레이션은 이렇다. “우리 인생엔 드라마처럼 멋진 해피엔딩이 그리 많지 않다. 잠깐 동안 왔다 가는 행복 사이 긴 일상이 인생을 메운다.” 시즌 1부터 쓴 한설희(32) 작가는 “엽기 행각이라지만 나를 비롯해 보통 한번쯤 해보거나 상상한 것들”이라며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너무 시트콤 같은 설정은 걸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견 좁히는 IPTV 사업자... 이견 커지는 케이블TV

<전자신문>은 프로그램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간 역학 구도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양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를 대표하는 MBC와 KT는 프로그램 재전송 원칙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 KT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 진척 속도에 따라 오는 10월 KT의 IPTV 상용 서비스 이전이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KT 고위 관계자 또한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에 대한 차이가 여전하지만 긍정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IPTV 제공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한 KT는 3개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프로그램 재전송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KT가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 재전송 없는 IPTV 상용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MBC 또한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의 이같은 행보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충돌은 최악의 사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협상 개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9일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측은 “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형식이건, 어떤 내용이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이 2,3년씩 지연된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의 선례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협상을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지만 원만한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 자율협상 원칙론을 고수해온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 모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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