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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3:41

“문화공공성 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6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기자회견, 유인촌 장관 정책 비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문노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화부의 산하기관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조치를 규탄했다.

문노협은 “문화부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공공의 가치가 경제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공부문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낮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유인촌 장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문노협은 정권교체 이후 불어 닥친 문화부 산하 기관장 조기 사퇴와 관련해 “정치적 색깔과 거리가 먼 기관장들까지 싸잡아 강제와 압박을 통해 몰아내고 그 자리를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채우고자 한다면 이는 정치라는 도구로 문화를 말살하려는 반문화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열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시장’이라는 공허한 단어만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다”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규정짓는 문화를 시장적 잣대로 평가하면 미국산 쇠고기 거부와 같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의 조치 사퇴에 따라 후임 사장 공모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함현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위원장은 “정순균 사장이 퇴임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내정돼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른 사장공모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문화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무능력, 무소신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의 진입을 기도한 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위원장, 함현호 한국방송광고공사 위원장, 주정돈 국민체육진흥공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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