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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디어연구소·KBS노조 공동주최 토론회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과연 가능한가?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KBS 차기 사장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 이하 KBS노조) 조합원들과 언론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승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KBS 노조가 3년간 취해온 현 ‘스탠스’(정연주 사장 퇴진)가 최근 정국과 맞물리면서 ‘오해’를 낳고 있다”며 “접합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KBS 노조는 새로운 사장선임 제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국민참여형 KBS 사장 선임제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KBS노조가 제시하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의 특징은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제 목표 △역대 노조 사장추천위원회 투쟁 계승 △후보들에 대한 검증 강화 △TV토론, 여론조사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이다.

▲ 공공미디어연구소와 KBS노조 주최로 3l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KBS사장추천위원회는 국민대표, 사원대표, 이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간 구성 비율을 4:3:3 등을 제기했다. 혹은 위원회는 특정 세력의 지배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30~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9~15명의 규모로 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승규 위원장 “새 사장선임제도,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조가 제시한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출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KBS노조가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YTN 사장선임 등의 문제에서 보듯 현재의 미디어 상황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유독 KBS만 중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내각인선에서부터 쇠고기 파동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인사로 끌어보기 보다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런 의미에서 KBS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노조의 사장선임 제도가 오히려 정연주 사장 조기퇴진을 부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현 KBS 이사 9명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연주 사장의 조기 퇴진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승규 위원장 ⓒPD저널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 사장 퇴진을 위한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정 사장 퇴진은 3년 반 동안 KBS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 사장의 대외 정책 기능 마비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사장으로 KBS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KBS 미래를 위해서는 용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여론조사, 표본추출에 맹점 있어”

또 사장추천위원회가 30~7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경우 이들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 여론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대규모 위원회는 독일식 방안을 본떠서 얘기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KBS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해 적정규모의 위원을 9~15명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한진만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제도를 폄하하 것은 아니지만 국민여론조사를 해야할 만큼 KBS가 대단한 조직은 아니”라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안을 하나 만들 때 인터넷에 공개하고 제안을 받지 않냐. 이것을 공개하고 제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은 KBS사장 선임제도를 수락할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S이사회로 초점이 맞춰졌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200석 가량 차지한 현재의 국회는 국가기간방송법, 코바코 해체, 신문방송겸영허용, KBS 2TV·MBC 민영화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장선임제도는 KBS이사회가 받아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방송법이나 이사회 정관을 통해 제도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S 한 조합원은 “사장추천제를 잘못 정하게 되면 낙하산 사장을 공식화 시켜주는 선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이며 그 자체가 정권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리지 않도록 임명구조를 정권에 구속받을 수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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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발언 파문…언론계 곳곳에서 비판 잇따라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완전히 접고 승자 독식의 시장 속으로 뛰어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에서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현 언론의 법과 제도에 5공 시절 ‘당근과 채찍’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며 “언론에 대해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규제도 않겠지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 구성원 외에도 국민·전문가 의견 들어야”…여론몰이 의도?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를 28일자 <동아일보>에서 설명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의 MBC 소유구조도 그때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5공 잔재 청산의 대상이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가 중심인 것이다.

신 차관은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MBC (민영화)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민영화와 관련해 MBC 구성원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던 한나라당의 주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18대 국회에서의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관련해 MBC의 선택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신 차관의 이번 발언은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를 통해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출범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처음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영방송 민영화를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 토론회를 후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방송 겸영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친여 성향의 신문들이 관련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권 잡았다고 방송 좌지우지하겠다면 오산”

▲ MBC 사옥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지난 4·9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권력으로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 신 차관이 9월 정기국회 미디어 관련법 일괄개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가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할 일은 방송을 시장에 내던지는 게 아니라 공영성을 지켜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신 차관이 “정책이 없는 게 최상의 정책으로, 언론에 대해 어떤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책이 필요 없다면 문화부는 왜 존재하는가. 무책임한 발언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언론에 시장논리를 대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언론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의 기능뿐 아니라 문화 창달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현업 언론인 단체,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신문·방송 겸영 등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6~7월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미리부터 밝혀왔다.

한편, 정부여당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4·9 총선에 앞서 당 차원의 정책공약 발표에서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상황이고 언론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은 물론 여론 수렴 등의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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