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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떡볶이 먹는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촛불진압 ‘논란’

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30면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1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0면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 조선일보 10면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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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 앞 기자회견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위워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이 “KBS 이사회가 무엇을 하든 이는 무조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13일 오후 3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짓밟은 자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며 지난 8일 KBS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박만, 이춘호, 방석호, 강성철 이사 등에 대해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라고 만든 KBS이사회에 당신들 같은 모리배들은 필요없다”며 “특히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KBS청사 안으로 불러들여 공영방송을 유린하게 한 유재천은 교직에서도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시민 대표자들도 KBS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정권”이라며 “차기 정권을 유리하려고 보니, 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나서서 유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으며 정권은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유재천 이사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80년대, 90년대 그 분의 책 보면서 공영방송은 무엇인지,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문썼다”며 “그런데 이제는 언론6적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강원민방의 노조위원장이 과거 잘못을 들어 해고당했다”고 운을 뗀 뒤 “정권이 바뀌고 나니 법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권력에 언론투쟁이 주춤할 수 있지만 언론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현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선언했다”며 “이제는 반족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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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은 빛의 자녀, 권력은 어둠의 자식

결국 시가전 양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비폭력과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대결이다. 어느 것이 이길까? 물론 힘이 센 쪽이 이긴다. 누가 과연 힘이 센 것일까?

보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과 변질, 가두시위의 배후 논란, 은밀한 조직적 지휘의 문제를 지목하고 나선다. 10대가 주도했던 촛불 집회가 어찌해서 20대에서 40대를 주축으로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다. 또한 길바닥에 앉아 있던 촛불 집회가 왜 거리의 성난 물결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제공자의 문제를 짚지 않는다.

원인제공자가 없는 보도

이들 보수 세력에게는, 모든 책임이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게만 있다. 원인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정체는 숨기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적 농간이 주도한다.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건 범죄다.

▲ 공권력이 불법이 되고, 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조직 운동가나 활동가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맹렬한 저항에 대해 경찰이 휘두른 폭력과 사법조처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합창 앞에서 초라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외친다. 민주주의와 맞선 공권력은 그 순간 이미 불법적인 것이 된다. 어느 것이 불법이고 어느 것이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지는 명확해진다. 공권력이 불법이 되고, 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사실 시민과 경찰의 대치는 자칫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이번 집회와 시위가 시민과 경찰의 문제로 좁혀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문제의 원인제공 세력의 정체를 우리는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바로 이 대치가 보이는 양상이 곧 이 원인제공세력의 생각이자 자세요, 실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사태다.

따라서 평화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은 원인제공자, 즉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이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폭력정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고민하고 이것이 부족했던 것을 사과했던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거리에서 모여 의사 전달하는 국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 청계광장을 가득메인 촛불시위 참가자들

민주주의의 적

폭력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윽박지르기를 원한다. 소통이 아니라 명령을 즐긴다. 폭력은 자신이 곧 법이라고 여긴다. 권력이 이러한 폭력이 되면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국가는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뿐, 경청과 섬김의 대상은 더 이상 아니게 된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 김민웅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사건으로 이어진다. 공권력의 폭력은 민주주의와 공존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와 공존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그 지휘본부가 밀실에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광장에 모인다. 밀실의 음모는 광장의 함성을 끝내 이기지 못한다. 승리가 어느 편에 있게 될 것인지는 이로써 자명해진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은 빛의 자녀이며, 권력은 어둠의 자식으로 갈라선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폭력은 거세지만 비폭력은 강인하다. 폭력은 위압적이지만 비폭력은 숭고하다. 폭력은 무기를 들지만 비폭력은 그 무기를 결국 내리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의 주체는 소수지만 비폭력의 주체는 시민이다. 그들은 다수다. 이제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는 명확해지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자멸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시민의 비폭력 속에있는 함성은 천심(天心)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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