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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HK 수신료 1/6인데 방만이라니…” 
‘조선’ 사설에 정면 반박…‘적자’ 지적에 ‘계산’ 오류 비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가 <조선일보>의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17일자 사설 <NHK는 구조조정 수신료 인하, KBS는 수신료 인상 구상중>에서 ‘NHK는 구조조정하고 수신료를 인하하는데 비해 KBS는 구조조정은 외면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은 KBS에 대한 폄훼”라고 주장했다.

KBS는 <조선일보의>의 이날 사설에 대해 “KBS와 NHK의 수신료 제도와 연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며 “KBS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당시 사설에서 △NHK 수신료, 2012년부터 10% 삭감 △ 2004~2007년 KBS의 1172억원 누적적자 발생 △매출액 대비 KBS의 인건비 비중이 37.8%로 MBC(25.2%)나 EBS(24.7%)보다 높은 점 △2004~2006년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투자기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5.29% △차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40.6%(2003)에서 48.2%(2008)로 늘었고, 50.8%(200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04년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KBS 경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KBS는 “NHK가 거듭되는 내부비리와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의 결과로 2012년부터 10%의 수신료를 인하할 것을 발표했다”면서 “더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1년까지는 유보하고 2012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HK는 수신료를 10% 정도 인하하더라도 연간 수신료가 19만원에 이르고 전체 예산은 7조 4000억원인 반면 KBS의 수신료는 연간 3만원으로 전체 예산도 1조 3000억원 에 불과하다”면서 “NHK가 수신료를 10% 인하한다 하더라도 KBS에 비해 무려 6.3배에 달해 조선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KBS는 ‘당기순손익’이 아닌 ‘사업손익’만을 계산한 조선의 누적적자 계산 오류, 인건비 등의 계산에서 수치의 의도적 누락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BS는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제도로서 기능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KBS의 방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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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 주례연설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려 KBS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분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중한 면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이병순 KBS 사장은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는 방송법 제6조 9항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반론권 요구가 정당함을 강조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PD저널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청와대는 라디오 PD 등 현업 방송인들을 포함한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한 연설 정례화를 주장하며 미국을 사례로 언급했는데, 현 정권의 ‘따라쟁이’ 모델인 미국에서도 라디오법과 수정 커뮤니케이션법 ‘동일 시간’ 규정에 따라 야당에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논리상으로는 큰 허점이 없는 민주당의 반론권 요구 주장을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허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지난 13일 이병순 사장 체제의 KBS 하에서 전파를 타기 전만 해도 민주당은 여타 언론·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보단 왜 대통령의 연설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내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 홍보의 역할을 하라고 국영방송인 KTV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굳이 공영방송에서의 편성을 주장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KBS를 통해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는 반론권 보장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KBS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사장에게도 야당에 제대로 된 형식의 반론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호통을 치자 자유선진당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문제는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는 점이다. 대통령 연설 이전만 해도 문제였던 것이 연설 이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었을 텐데도 말이다.

이미 방송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야당에 반론권만 보장해 준다면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 방송은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당초 드러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영방송이기에 더욱 보장돼야 할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은 단지 야당의 반론권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다.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정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애초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제의식을 해소시켜 버린 민주당에게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논평은 그래서 더욱 새겨들을 만하다.

“국영방송인 KTV에서 방송할 수준의 내용을 갖고 공중파를 아깝게 낭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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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서명 발표…“초심으로 돌아가 공영방송 사수할 터”

KBS가 17일 단행한 인사에 대해 KBS 중견 PD 52명이 인사철회를 요구하며 ‘공영방송 사수 투쟁’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지난 1990년 4월 ‘낙하산 사장’으로 불린 서기원 사장 반대투쟁에 나서며 KBS사태를 경험한 이들 중견 PD 52명은 18일 연서명을 통해 “공영방송 사수와 사내 민주주의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온 관제사장은 부사장 인사에서부터 직원발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편가르기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이며, 상식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이들은 ‘판갈이’, ‘논공행상’, ‘끈’ 등으로 이뤄진 것은 평가하며 “팀장 인사에서 제작능력, 리더십, 선후배간의 신망 등은 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인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KBS 역사상 최악의 인사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며 “특히 사원 인사에서는 마치 가위와 핀셋으로 환부를 도려내듯 해당자를 찍어내는 그 정확성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 KBS 사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체인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지난달 11일 KBS 본관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PD저널

“사장의 출근거부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불법적인 이사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사복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직원들, 코비스(사내게시판)를 통해 회사를 걱정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들, 사원행동의 대의에 공감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 보복인사의 희생자들이다. 말로는 화합과 동참을 말하면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번 인사는 저열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들은 사측과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PD들은 “KBS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느 때보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조직의 핵심을 장악했다”며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존재해야 할 노동조합마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한줌도 안 되는 저들의 손에 의해 조직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후배 기자와 PD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의로운 목소리를 내 주었다. 선배로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 입사 시절을 생각해 본다”며 “20여 년 전 비록 땡전뉴스, 편파방송으로 각인된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KBS를 선택했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KBS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90년 4월 투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많은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의 희생으로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식으로 굳어졌다고 믿었던 공영방송의 가치와 제도가 또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영방송 사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이요, 자존심일 것”이라며 “내 일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싸우지 못하고 냉소와 무기력에만 숨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자 배반”이라며 구성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공영방송 사수의 깃발을 다시 세우며 시퍼렇게 날 선 칼끝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 공영방송 제도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욕망에 의해 와해되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예․결산권을 틀어쥐고 KBS를 순치시키고, 광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TV를 떼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축소시켜 사회적 환경감시 기능을 죽이고, 재벌과 시장에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으로 새판짜기를 하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미디어 정책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공영방송 사수가 구호가 아닌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으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공영방송 KBS를 난도질하려는 외부의 적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데, 우리의 경영진은 아무런 입장도,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온 관제사장은 부사장 인사에서부터 직원발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편가르기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이며, 상식에 대한 배반이다. 팀장 인사에서 제작능력, 리더십, 선후배간의 신망 등은 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부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판갈이’, ‘논공행상’, ‘끈’뿐이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인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KBS 역사상 최악의 인사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측근에 둘러싸여 눈멀고 귀먹은 사장에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가혹한 주문이었나? 특히 사원 인사에서는 마치 가위와 핀셋으로 환부를 도려내듯 해당자를 찍어내는 그 정확성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사장의 출근거부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불법적인 이사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사복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직원들, 코비스를 통해 회사를 걱정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들, 사원행동의 대의에 공감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 보복인사의 희생자들이다. 말로는 화합과 동참을 말하면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번 인사는 저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제 인사는 만사라는 진부한 언사는 쓰레기통에서나 찾아야 될 것이다. KBS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느 때보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조직의 핵심을 장악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존재해야 할 노동조합마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한줌도 안 되는 저들의 손에 의해 조직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후배 기자와 피디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의로운 목소리를 내 주었다. 선배로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부끄럽다. 다시 입사 시절을 생각해 본다. 20여 년 전 비록 땡전뉴스, 편파방송으로 각인된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KBS를 선택했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KBS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90년 4월 투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야만과 부도덕을 목격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장에 팔아넘기고, 정권의 애완견으로 삼고자 하는 노골적인 기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의 희생으로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식으로 굳어졌다고 믿었던 공영방송의 가치와 제도가 또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영방송 사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자 한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이요, 자존심일 것이다. 내 일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싸우지 못하고 냉소와 무기력에만 숨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자 배반이다. 이제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곧게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공영방송 사수와 사내 민주주의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9월 18일 뜻을 같이하는 15, 16, 17기 PD들 (15기) 국은주, 김영진, 김인호, 김해천, 박중민, 송재헌, 심웅섭, 우종택, 이강현, 이기원, 윤찬규, 허태원 (16기) 강원호, 경기수, 김광준, 김동훈, 김영두, 김영한, 김창범, 박일성, 성수일, 심상구, 양승동, 윤한용, 이금보, 이기홍, 이석진, 이연식, 이영철, 이완희, 이용우, 장영주, 전보원, 최우철, 표만석 (17기) 공광일, 공용철, 곽한범, 권혁만, 김덕재, 김득수, 김원용, 박기완, 박종성, 박형노, 이강택, 이광록, 이도경, 이만천, 이종윤, 조해달, 홍성협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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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대기업 방송진출 사실상 허용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장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게 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자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수신료가 책정된 것이 벌써 25년 가까이 됐으며, 그때 2,5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원”이라며 “KBS 수신료는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500원선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를 정말 공정한 독립된 방송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주면서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의 결의와 방송통신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문광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처리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선 수신료 인상안 긍정 검토 사인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인상안은 조만간 다시 공론화할 조짐이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KBS가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면 국민 합의를 거쳐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때문에 ‘여권이 최근 사장 교체 논란 등과 관련해 KBS에 선물을 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방만경영’ ‘편파 방송’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에선 찬성 쪽이던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공정성의 담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최근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밤10시에 ‘보복성 표적인사’

▲ <한겨레> 9월 19일 종합 02면

<경향신문>은 이병순 KBS 사장이 비판적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기자·PD들과 ‘관제사장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사원들에게 보복성 표적인사를 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지난 17일 밤 10시에 기습 발표한 인사를 통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적극 참여해온 사원들을 대거 한직으로 보내거나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특히 이들 중 PD나 기자들의 경우 전원 연수센터와 심의실, 시청자팀 등 비제작부서로 보냈다.

한국PD협회장으로 사원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승동 PD를 TV제작본부 스페셜팀에서 심의실로 전보했다. PD협회장 출신으로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이강택 PD도 수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 연수팀으로 발령했다. KBS 노조위원장 출신인 현상윤 PD는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팀으로 전보조치했다.

‘MB(이명박 대통령) 인사실태’ 심층보도 등으로 ‘이달의 기자상’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던 탐사보도팀은 인원의 절반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인사가 단행됐다. 탐사보도팀 창설을 주도한 김용진 전 팀장은 최용수 PD와 함께 아예 부산방송총국으로 발령났다.

KBS 사원행동과 PD연합회 등은 18일 성명을 내 “관제사장 이병순이 마침내 ‘대학살극’을 방불케 하는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이 행해진 인사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KBS가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희망원’도 접수하지 않은 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사조처로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원행동쪽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방송을 신뢰도와 영향력 1위로 만드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무뎌지는 등 프로그램 성격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 부당성을 제기하는 고충처리 절차를 밟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키려 사재털고 생업 중단 한 사람
“어용노조 교체 지켜볼 것”
 
“일단 12월 케이비에스 노조 선거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에요. 어용노조가 교체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피워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케이비에스라는 방송에 대한 애정이 식을 것 같아요.”

▲ <한겨레신문> 9월 19일 인물 25면

<한겨레>는 KBS 촛불시민에 ‘무료카페’ 100일째를 맞이한 무빈씨를 인터뷰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주변 전경차 행렬 옆, ‘노란천막’이라는 이름의 트럭이 서 있다. 그 트럭엔 양초, 생수, 컵라면, 커피 등과 음악을 들려주는 앰프, 각종 손팻말이 한가득 실려 있다.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노상카페’다. 돈은 받지 않는다.

‘노란천막 카페지기’ 무빈(49·아고라 필명·사진)씨는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난 6월11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이 자리에 나왔다. 정부의 방송방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100일을 하루 앞둔 17일 밤에도 어김없이 그는 ‘노란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백일간의 촛농으로 반질해진 길 위에는 30명 남짓의 촛불 시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애초 천막은 7월 중순 강제철거당해 트럭이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겐 ‘노란천막’이라 불린다. 촛불 시민들에게 ‘노란천막’은 갈증을 풀어주고 출출함을 달래주는 ‘고유명사’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놈’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분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빈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버티게 하는 ‘배후’가 아들이라고 했다. 아빠더러 5월에는 시청에 나가자고 하더니, 6월에는 여의도에 나가라고 ‘지시’했다. “바른 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촛불은 그의 생활을 뒤흔들었다. 보름이면 될 줄 알았던 무료 자원봉사가 어느새 ‘주업’이 돼버린 것이다. 자유기고가라 시간 제약이 덜하기도 했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공영방송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고, 생업도 잠시 접었다. 요즘은 오후 6시에 나와 새벽 1시쯤 들어간다.

그의 바람은 촛불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촛불을 계속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때론 칼부림하며 시비 거는 사람이나 우파 단체의 해코지도 막아내야 했다. ‘촛불 편성표’를 짜 언론장악 관련 프로그램 ‘재상영’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KBS 노조가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노둣돌이 되기를 기대했다. 백일 동안 그곳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한국방송 안팎의 사정에 밝은 그는 정부와 경영진에 대항해 힘겹게 싸우는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궁이 속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살짝 들춰보면 뜨거운 숯이 이글거리잖아요. 지금 촛불이 그래요. YTN으로 조계사로, 강남으로, 영등포로, 구로로, 이곳에서 퍼져나간 촛불이 곳곳에서 정권의 반민주적 방송장악 실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8일자 공문을 입수, 18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원금을 갖고 정부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2008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 선정에 앞서 신청 단체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또 촛불정국 이후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해왔던 지역 YMCA,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언론인권센터 등 40개 사업 신청 단체 목록을 첨부해놓았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부, 경남독립영화협회, 부산 모 청소년 수련관, 학부모정보감시단, 글로벌코리아 등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방통위 조치에 대해 여권의 ‘시민단체 옥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 공문 발송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정국을 거치며 반 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한 것이며, 시청자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앞장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회 대상이 된 40개 시청자 단체와 함께 방통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기업 방송 진출 사실상 전면 허용

정부가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분야 소유규제 완화로 ‘공룡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통신사업 및 IPTV(인터넷TV)사업과 동등하게 지상파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을 철폐한 것을 들었다. 이 정책으로 자본 동원력이 풍부한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업체들로선 초대형 미디어기업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KT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디지털위성방송)에, SK텔레콤은 역시 자회사인 TU미디어(위성DMB)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에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상파 방송과 YTN 계열을 제외한 U1미디어 등의 지상파DMB 업체들이 대기업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 9월 19일 종합 02면

 
결국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업체간 수평·수직적 결합도 가능해져 자본논리에 따라 미디어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대 통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탱해온 지상파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수(현행 17개)를 축소키로 한 것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또 지상파와 지상파DMB,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강화하지 않는 한 시장개방도 하기 전에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 신문·방송 겸업 군불떼기

<조선일보>의 신문·방송 겸업에 대한 군불 때기가 계속 되고 있다. 조선은 A2면 <‘미디어그룹 키우기’ 팔 걷은 프랑스>라는 기사에서 세계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는 프랑스의 언론 개혁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와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신문들은 18일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의 특명으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 설치된 ‘미디어 개혁 위원회’가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세계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란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 19일 종합 02면

이 보고서는 위원장인 다니엘르 지아찌(Giazzi·UMP의 정책 전문위원)가 언론사 사주와 노조 관계자, 언론학자 80여 명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34개 미디어 개혁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방송·신문 간 업종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대표 통신사인 AFP의 민영화 △총리 산하 조직으로 언론의 겸업 촉진 위원회 구성 △신문 판매부수 증가를 위한 신문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현재 가두 신문판매대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한) 완화 △미디어 기업에 대한 자본규제(동일인의 방송사 소유 지분 한도를 49% 이하로 제한) 철폐 △국제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TV, 라디오, 일간지 동시소유 허용 등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언론장악 수순 민영 미디어렙 철회하라”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사) 도입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수순”이라며 직공에 나선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위원들조차 모르게 17일 차관급 회의에서 확정됐다”면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밀실 행정’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와 청와대도 미디어렙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데 방통위만 유독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확정한 것 아니냐”면서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비판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를 공정한 언론이라 부를 수 있느냐.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전병현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결국 ‘다공영 1민영’ 체제를 흔들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려는 첫 수순”이라며 방송장악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적으로 수주해 방송사에 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코바코가 폐지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는 광고 영업을 강화해야 하고 결국 재벌 등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정권이 간접적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졸속 추진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정부 부처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며 시한을 못박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렙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된 뒤 코바코 체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2월까지 결론을 내리자는 총론적인 제목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TV홈쇼핑 ‘수수료 먹는 하마’?
 
<한겨레>는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과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티브이홈쇼핑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 유통·마케팅 비용을 줄여 중소 제조업체를 도우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인다는 TV홈쇼핑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액(취급고)의 36% 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이 가운데 22% 정도를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에게 건넨다.

이를 통해 지난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1조4467억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렸고,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은 송출 수수료로 3079억원을 챙겼다. 위성방송업체의 송출 수수료 수입도 485억원에 달했다.

티브이홈쇼핑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허 의원의 자료대로라면, TV홈쇼핑에서 1천원짜리 상품이 팔린 경우, 판매대금 가운데 640원만 제조업체에게 가고, 나머지 가운데 80원은 종합유선방송업체나 위성방송업체가, 280원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가져가는 꼴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의 송출 수수료는 상품 판매액의 8%를 넘는 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송출 수수료가 5~6%밖에 안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 수수료를 기업 간 협의 대상으로 간주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업체 쪽은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수신료를 낮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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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문방위에서 언급 … SBS노조 "사과하고 퇴진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중 어디가 더 다루기 쉬우냐”는 의원 질문에 머뭇거림도 없이 “민영방송”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방송에 대한 천박한 이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위원장 심석태)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 위원장의 발언을 “모든 민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최시중은 민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SBS본부는 “방송을 ‘다루는’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놀랍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KBS 2TV와 MBC 민영화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대담함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KBS 2TV와 MBC 민영화라는 정부의 목표가 ‘다루기 쉬운 방송 만들기’ 차원이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SBS본부는 이어 “민영방송이 결코 공영방송에 비해 호락호락하지 않다”면서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있어서 민영과 공영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최 씨가 하루 빨리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하지 않으면 최 씨는 이러한 모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 씨가 만약 자기 말대로 SBS를 ‘다루려’ 한다면, 민영방송 노동자들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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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입사 KBS기자 77명 “방송독립·제작 자율성 수호” 성명 
 
2000년 이후 KBS에 입사한 젊은 기자 170명의 성명에 이어 1990년 이후 KBS 입사 기자 77명도 8일 성명을 내어 이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1990년대 입사 기자 15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77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2000년 이전 입사한 KBS 기자들은 방송 독립 수호 투쟁에 나선 후배기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먼저 떨쳐 일어난 기개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방송독립과 제작 자율성 수호를 향한 열망에 있어서 선배들 역시 후배들과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선배기자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서 시작된 KBS를 둘러싼 사태는 이제 조직과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어질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정권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KBS' 즉 관영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우리는 정권이 어떠한 억압을 가해온다 해도 다시 정권의 나팔수 ‘관영 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유재천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현 이사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를 이끌어 갈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사장과 이사진은 자신들의 인생사와 방송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순 사장에 대해 이들은 “신임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사내의 갈등을 막고,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방송 독립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 이하는 90년대 입사한 KBS 기자 77명의 성명서 전문이다.

90년대 KBS 입사 <선배 기자들의 입장> 젊은 기자들의 결의를 적극지지하며

얼음판 위를 걷는 듯 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서 시작된 KBS를 둘러싼 사태는 이제 조직과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어질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권이 노리는 것은 “정권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KBS” 즉 관영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임이 명확하다.

우리는 KBS가 어떤 과정 끝에 ‘땡전 뉴스’의 멍에를 벗었는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언론사로 서기까지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권이 어떠한 억압을 가해온다 해도 다시 정권의 나팔수 ‘관영 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는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관영 방송 KBS’는 전 국민에게 불행이자 ‘독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를 관영 방송화 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이에 이사회와 신임 사장에게 촉구한다. 유재천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고 현 이사회를 해체하라.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을 이끌어 갈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사장과 이사진은 자신들의 인생사와 방송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바란다.

또한, 신임 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사내의 갈등을 막고,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방송 독립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우리의 머리와 두 손은 보다 나은 기사를 쓰기 위해 훈련돼 왔으나 이제 방송 독립과 자율성 확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쓰일 것이다.

방송의 날인 지난 3일 KBS의 젊은 기자 170명은 유재천 이사장 사퇴, 방송의 자율성 보장 등 방송 독립을 위한 투쟁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는 방송 독립을 위해 떨치고 일어난 후배들의 기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선배들의 차례다. 2000년 이전 입사한 KBS 기자들은 방송 독립 수호 투쟁에 나선 후배기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먼저 떨쳐 일어난 기개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방송독립과 제작 자율성 수호를 향한 열망에 있어서 선배들 역시 후배들과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젊은 기자들의 결의를 지지하는 90년대 입사 기자 77 명

강승혁 곽우신 금철영 김개형 김도엽 김명섭 김성모 김용모 김웅규 김원장 김정환 김진우 김태선 김태형 김철민 김현석 김현수 김희철 나신하 민필규 박상민 박성래 박영관 박재용 박정호 박종훈 박찬형 선재희 성재호 소현정 손관수 송현정 신동곤 심병일 안문석 안현기 엄경철 연규선 오세균 오승근 원종진, 유석조 유성식 유원중 윤양균 윤희진 이경호 이상구 이성훈 이수연 이영석 이영현 이유진 이정록 이주형 이중우 이창룡 이흥철 임장원 장세권 장혜윤 정인성 정충희 조일수 조현관 조현진 최경영 최문호 최연송 최정근 하준수 한보경 한성윤 한승복 함철 홍병국 황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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