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KBS “NHK 수신료 1/6인데 방만이라니…” 
‘조선’ 사설에 정면 반박…‘적자’ 지적에 ‘계산’ 오류 비판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가 <조선일보>의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17일자 사설 <NHK는 구조조정 수신료 인하, KBS는 수신료 인상 구상중>에서 ‘NHK는 구조조정하고 수신료를 인하하는데 비해 KBS는 구조조정은 외면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은 KBS에 대한 폄훼”라고 주장했다.

KBS는 <조선일보의>의 이날 사설에 대해 “KBS와 NHK의 수신료 제도와 연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며 “KBS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당시 사설에서 △NHK 수신료, 2012년부터 10% 삭감 △ 2004~2007년 KBS의 1172억원 누적적자 발생 △매출액 대비 KBS의 인건비 비중이 37.8%로 MBC(25.2%)나 EBS(24.7%)보다 높은 점 △2004~2006년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투자기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5.29% △차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40.6%(2003)에서 48.2%(2008)로 늘었고, 50.8%(200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04년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KBS 경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KBS는 “NHK가 거듭되는 내부비리와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의 결과로 2012년부터 10%의 수신료를 인하할 것을 발표했다”면서 “더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1년까지는 유보하고 2012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HK는 수신료를 10% 정도 인하하더라도 연간 수신료가 19만원에 이르고 전체 예산은 7조 4000억원인 반면 KBS의 수신료는 연간 3만원으로 전체 예산도 1조 3000억원 에 불과하다”면서 “NHK가 수신료를 10% 인하한다 하더라도 KBS에 비해 무려 6.3배에 달해 조선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KBS는 ‘당기순손익’이 아닌 ‘사업손익’만을 계산한 조선의 누적적자 계산 오류, 인건비 등의 계산에서 수치의 의도적 누락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BS는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제도로서 기능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KBS의 방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선을 비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문방위 KBS 업무보고서 야당 의원들 문제제기 
 
KBS가 최근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한밤 최악의 보복 인사’, ‘심야 학살 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인사의 목적이 KBS 2TV <시사투나잇> 등 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폐지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에 대한 KBS 업무보고에서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단행된 이후 곧바로 <시사투나잇> 폐지가 확정되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늘(19일) 나왔다”며 “<시사투나잇> 폐지를 위해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인사 발령을 받은 97명 중 47명이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취임을 반대한 이들로 이병순 사장이 인사를 통해 보도와 편성에 사실상 개입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병순 사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도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존폐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시사투나잇> 등에 대한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면서 “방송법 제4조 1항에 적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순 사장은 “편성본부장 등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다. 담당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가 논의됐겠냐”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취임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송 의원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실인사 배제 원칙 아래 인사권 위임…심야인사는 월급 때문에”

이병순 사장은 파문이 일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본부장과 센터장들에게 철저히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본부장과 센터장들이 자기 시스템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정실인사만은 하지 말라는 원칙만 제시한 채 철저히 (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김종률 보도본부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념편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며 “사장이 지침을 준 것과 전혀 다른 원칙으로 인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정상적 인사라면 왜 심야에 학살하듯 단행했냐”고 따져 물으며 “이번 인사는 본부장 주관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이병순 사장의 특별한 관심과 보안 속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인사를 위임했다고 하지만 최종 사인은 사장이 한 것인 만큼 (본부장이 원칙을 저버린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방송법은 편성권을 사장이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에 관여하는 기자 등에 대한 인사권을 사장이 갖는 만큼 편성에 대한 사장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며 “95명에 대한 인사 발령 중 47명이 이 사장 취임에 반대한 사원행동 사람들이라는 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야밤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 따졌다. 그는 “KBS 사내게시판에 인사 내용을 올린 시간이 17일 오후 9시 45분이었는데, KBS 인사는 원래 밤중에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병순 사장은 “결재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었는데 급여일이 매월 20일이기 때문에 급여일에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인사를 냈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KBS 사원행동의 반발에 대해 “일부 불평을 표시하는 PD와 기자가 있지만, 사원행동은 법정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보복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있었던 만큼 KBS에 보복할 대상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KBS 구조조정 부채질?

야당 의원들이 KBS 인사의 부적절함을 꼬집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KBS 출신이 사장으로 결정된데 대해 축하한다”는 입장과 함께 KBS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KBS가 2007년 279억 적자에 이어 2008년 7월 현재까지도 242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누적퇴직금 △과도한 경조사 휴가일수 △역피라미드 인력구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36년 만에 최초로 KBS 출신 사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KBS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인건비 과다지출을 우선적 문제로 꼽으며 “방만한 조직구조를 개편해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 적자를 극복하려면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기자회견, 유인촌 장관 정책 비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문노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화부의 산하기관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조치를 규탄했다.

문노협은 “문화부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공공의 가치가 경제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공부문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낮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유인촌 장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문노협은 정권교체 이후 불어 닥친 문화부 산하 기관장 조기 사퇴와 관련해 “정치적 색깔과 거리가 먼 기관장들까지 싸잡아 강제와 압박을 통해 몰아내고 그 자리를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채우고자 한다면 이는 정치라는 도구로 문화를 말살하려는 반문화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기관장 낙하산 인사, 일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열었다. ⓒPD저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시장’이라는 공허한 단어만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다”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규정짓는 문화를 시장적 잣대로 평가하면 미국산 쇠고기 거부와 같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의 조치 사퇴에 따라 후임 사장 공모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함현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위원장은 “정순균 사장이 퇴임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내정돼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른 사장공모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문화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무능력, 무소신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의 진입을 기도한 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위원장, 함현호 한국방송광고공사 위원장, 주정돈 국민체육진흥공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