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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야당, YTN진상조사단 구성 주장…나경원 “방송장악 아닌 정상화 과정”

야당 의원들이 YTN 무더기 해고 사태와 ‘KBS 대책회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당의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YTN 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 등에 있어 정부가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그는 “문방위 국감을 진행하면서 YTN 사태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 등이 한 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고 현재의 이병순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7월 18일부터 출근저지투쟁에 돌입했다. ⓒPD저널

전 의원은 “만약 YTN 진상조사단이 문방위 차원에서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들춰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는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며 “특보 출신 인사들이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의 수장으로 줄줄이 임명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국감 기간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YTN 사태 등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끊임없이 YTN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방송사 내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은 방송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YTN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하면서 현 정부에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방송사 사장들이 현 정부로부터 편성 등에 대한 개입도 방송 장악시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주요 3사 중 한 곳은 중계를 하지 않았다.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오해를 살만한 처신들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정치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수하라거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송 개입·장악음모인 만큼, KBS 사장이 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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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최문순 “‘제2의 SBS’ OBS 역외재송신 방통위 논의조차 안 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냈던 OBS 역외재전송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방통위가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방통위가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 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역외재송신은 지역의 지상파 TV가 KBS, MBC, SBS 등 중앙 3사에 배타적으로 종속돼 있는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재송신 허용 대상 지역방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재송신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C&M은 지난 4월 23일 방통위에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전송을 신청했으나 방통위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최종 처리기한인 9월 9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최 의원은 “방통위는 C&M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승인 여부를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채널을 마냥 비워둘 수 없는 C&M 입장에선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로 결국 포기를 강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BS의 서울 역외재송신 처리를 방기한 방통위가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면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역외재송신 승인과 관련한 가부 여부를 6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OBS 역외재송신 문제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석연찮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OBS는 iTV 시절 인천과 경기남부를 시청권역으로 했으나 새롭게 허가를 받으며 시청권역을 수도권 북부까지 확대했고, 구 방송위원회 시절 이미 역외재송신 정책방안이 마련돼 추진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권역으로 해 ‘제2의 SBS’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같은 시장 내 기존사업자인 SBS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은 당연시됐는데 방통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이 SBS 사장출신이기 때문에 SBS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방통위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의 위원 자격 제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현업인의 방송위원 위촉은 경과기간을 마련한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혀 제척사유가 있는 방송위원은 해당 관련 안건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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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언론노조=친노노조’ 주장 진성호 의원에 항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을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노조를 이른바 ‘친노(親盧)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친노노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 이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층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들은 국감장이 위치한 19층으로 이동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보다 명확히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따라가며 “언론노조를 친노노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국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묵살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국감장까지 와서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프레스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 관계자 등에게 신 전 위원장을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16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국감방해 행위라며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서 이러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장 안도 아니고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회의실 입구 복도 역시 국감장이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전 10시 10분, 국감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언론노조 등이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난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노조 등에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위협을 가했다. 형법 제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에겐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의를 정회하고 난동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 역시 “이번 상황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됐던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국감의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앞 시위는 유감, 그러나 시위가 벌어진 원인부터 따져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입구에서의 소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대해 어청수 경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방통위) 국감장 난입과 오늘의 사태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시위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YTN 대량 해고 사태, KBS 징계 가능성 사건 등 언론에 대해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들은 정권의 폭압 속 피해자로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오늘의 시위와 지난번의 경찰력 배치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국감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선 국감 일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해 구본홍 YTN 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따질 수 있도록 (여당이)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피켓시위가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언론노조

경찰, 신학림 전 위원장 연행…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유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우선 국감장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난동을 피웠던 이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시위대에 대해선 신변을 확보,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그럼 국감장 난입이 잘 한 일이라는 말이냐”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 위원장의 말마따나 이날 오전 11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대문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래부 이사장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사태가 생겼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한 층 아래 사무실이 있는 이들이기에 건물 안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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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치부 박소정 기자가 9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은 정장에 ‘공정방송’ 리본과 ‘낙하산 반대’ 배지를 패용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사용중인 노트북 컴퓨터에도 ‘공정방송’ 스티커가 붙어있다.

오늘(9일) 방통위 국감에는 ‘낙하산 사장’ 선임 논란을 빚고 있는 YTN의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YTN 앵커들은 ‘노조원 무더기 중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어제부터 남성 앵커는 검은 넥타이를, 여성 앵커는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이른바 ‘블랙 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9일)부터는 기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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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난입과 마찬가지…참담하다” 반발…파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9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청사 15층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 밖에 국회의 요청도 없이 경찰이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 정회가 되는 등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파행을 빚고 있다.

논란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인 서갑원 의원이 국감장 입구에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이 배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 의원은 “국감장 입구에 4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고흥길 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문방위원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국회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국감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국회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피감기관이 경찰을 국감장에 들인 전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아무리 공안정국이라 해도 신성한 국감장에 경찰이 동원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국감을 해야 하는 것이냐. 자괴감과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의 문제제기에 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7일)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억압적 태도를 보였고,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 국회 경위과에 경위 몇 명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 주변에 경위가 배치돼 있긴 하지만, 지역 경찰의 문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방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 YTN 노조원들이 수십 명 나와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이를 보고 돌발사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며 네 사람의 의경을 배치했다.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을 경악케 했다. 서 의원은 “일개 종로서장이 국감장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단 말이냐”며 “이는 경찰의 국감장 난입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는 일을 어떻게 지역경찰에서 결정할 수 있냐”면서 “고 위원장과 방통위가 짜고 치는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제가 판단해도 경찰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철수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한 일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 항의했다. 결국 오전 11시 42분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국감장 배치 문제로 국감이 중단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의 정회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14층 회의실에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남석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오늘 오전부터 YTN 노조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에 종로경찰서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제가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의) 실무진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국감장에 경찰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지금 상황은 경찰이 방통위에 배치된 게 아니라 국회에 난입한 것”이라면서 “현 정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할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방통위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올 리 만무하다”며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장 경찰 배치 상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고 위원장은 오후 12시 44분 국감 소개를 선언했다고 곧바로 다시 중지를 선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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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정부부처 수장 발언하는데 피식대다니…”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방통위)가 6일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웃음으로 인한 ‘표정 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 ⓒPD저널

문방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 배석한 여야 문방위원 보좌진들과 관련해 “정부부처 수장이 소신을 갖고 발언하는 데 의원들도 아니고 뒤에 배석한 보좌진들이 피식거리고 있다”며 고흥길 위원장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들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냐”면서 “표정의 자유까지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표정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위원장도 무슨 얘긴지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 아닌 ‘웃음’ 논란으로 국감 흐름이 끊기자 고흥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논박을 매듭지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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