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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쇠고기 방송보도에 불만 토로하고 ‘정연주 책임론’ 제기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을 따로 만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다룬 방송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PD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김금수 KBS 이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모 식당에서 만나 방송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금수 이사장은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고자 한다면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KBS이사회로 하여금 방송법에도 없는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날 회동은 1시간 여만에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누가 먼저 이날 만남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 정치적 행보로 탄핵 위기까지 몰린 최 위원장이 또 다시 KBS 사장 교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시중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두 사람의 비공개회동 사실이 〈PD저널〉을 통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통위원장 취임 다음날인 3월 27일, 최 위원장은 김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KBS 사장 교체를 위해 KBS 이사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만남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이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금수 이사장은 현행 방송법 상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하도록 돼 해임 또는 면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 정치적 행보로 탄핵 위기까지 몰린 최 위원장이 또 다시 KBS 사장 교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시중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문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인 최 위원장이 KBS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만나 방송보도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방송에 대한 압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친한나라당 성향의 KBS 이사들이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번 회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KBS 이사 가운데 친 한나라당측 인사들이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김 이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2차 회동 다음 날인 13일 오전, KBS 이사회 간담회에서 친여성향의 일부 KBS이사들이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기해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뒤, 오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 일정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설사 김금수 이사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사귀어 온 사람으로 사적인 만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금수 이사장은 14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일정으로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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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 약속 뒤집어...정치적 행보·자의적 위원회 운영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겠단 당초의 약속과 달리 잇단 정치적 행보와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취임 49일(5월13일 기준)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최 위원장의 지난 6일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논란일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정홍보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최 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관련 사항은 방통심의위 소관으로 발언 자체가 월권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지난 3일 댓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댓글 삭제 요청과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통심의위 소관이다.

그밖에도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다.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도 문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업무현황 보고가 13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결국 최 위원장은 문광위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회의 출석 요구안을 결의한 후에야 상임위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공개 원칙 위반하고 비공개가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 △야당 몫 부위원장에 여당 추천 인사 발탁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시중 위원장의 위법·월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이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논의는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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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발언 비판 성명 발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최시중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PD연합회는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이 쇠고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다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임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총체적인 그의 업무역량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방통위가 정부의 대변자로서 직접적인 언론통제의 전위를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PD연합회는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방통위가 일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소위 ‘선진화’ 사회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자율기구로 만든 방통심의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라고 경고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관련에서 홍보부족, 언론통제 대책 운운하며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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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논란 “방송 심의로 대처하겠다 ”…언론단체 “국정홍보처냐”비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일을 시작할 때 협상이 끝나면 어떤 영향과 파문이 있을까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언론 홍보나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최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할 방송 주무기관 수장이 국정현안이 논의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방송심의를 언급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정치권이 방송을 흠집내고 궁극적으로 제작진을 위축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방송 심의를 악용한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우병 논란이 <PD수첩>의 방송이후 증폭되자 한나라당이 ‘선동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우려와 같이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정부 홍보처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이력과 대통령과의 관계, 언론관 등을 따져봤을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번 발언을 보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 ‘심의’ 운운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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