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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기자 2.7%만 “MB 국정 운영 잘 한다”

KBS 이사회가 오늘(21일)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압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유력 후보설’ 등이 떠돌고 있어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통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규정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초 KBS 사장 후보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박 이사장의 경우 이사를 했지만 KBS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이사장은 결국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김은구 전 이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1면

〈경향〉은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명된 지난 19일까지도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장을 해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과 집권세력이 여전히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가 20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대영 전 부사장과 김은구 전 이사, 이병순 사장 등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이 가운데 1명을 가려 2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검찰 “환급소송 취하, 사장 연임 때문” VS. 정연주 전 사장 “종국적 승소 불투명”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가 크다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가 곧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반면 정 전 사장 쪽은 ‘적법 절차를 거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 사장 연임을 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5년 KBS가 1심에서 이겨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 중 556억만 돌려받도록 해, KBS가 입은 손해가 1892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세금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둘러 취하한 이유는 사장 연임 때문으로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7월 경영 부실 책임을 묻는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사장 불신임투표 가결이 예상되자 노조와 ‘적자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곧이어 승소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검토 없이 사장 연임을 위한 적자 모면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했으며, 승소한다 해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돼 종국적 해결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내심에 배임 의도가 있었고, 끝까지 가지 않은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히 예상됐다고 단정하며 적극적 단죄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8월 21일자 3면

한편 〈동아일보〉는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 및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신났다는 듯이 3면 가득 정 전 사장 관련 기사를 써댔다. 〈동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편향 방송과 적자경영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예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기자 2.7% “MB 국정운영 잘 한다”…조·중·동도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언론사 기자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에게 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03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3%(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그저 그렇다는 22.7%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 조사에 응한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8월 21일자 1면

검찰의 〈PD수첩〉 수사에는 반대가 74.7%로 찬성(23.9%)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도 반대가 65.7%로 찬성(30.6%)의 갑절을 넘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해야 한다’가 66.1%로 ‘사퇴할 필요 없다’(27.1%)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고, 구본홍 YTN 사장 사퇴에 찬성(73.6%)이 반대(23.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연주 사장 해임, 〈PD수첩〉 사태,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최근 언론 현안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86.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방송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 임명에 대해선 8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덕 좀 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단의 승전보를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려 들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25일 한꺼번에 귀국시켜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박태환, 진종오 등 조기 귀국을 원한 메달리스트들은 베이징 선수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다음날인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육계 인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저도 올림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국민들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안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스포츠 마케팅’은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선수단과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영식을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대통령의 응원 장면을 스스로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태환 선수와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후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급기야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귀국에 맞춰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 앞 서울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때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향〉은 “청와대의 남다른 ‘올림픽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비리 재벌 총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이 여론의 ‘역풍’에서 비켜나는 한편 올림픽 열기가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림픽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KBS 조사에서 31%, 리얼미터에서 30%, 〈동아일보〉 에서 25.4%를 기록하며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은 “청와대는 아예 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추석 이후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면서 보수층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9월 MB 정책 대공세’를 예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은 〈중앙일보〉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중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귀국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추진 중인 선수단 퍼레이드에 대해 “퍼레이드의 목적이 혹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올림픽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한국이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일부에게 카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예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선 “이 행사가 애초부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혹시라도 올림픽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려는 70, 80년대식의 발상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다. 선수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라. 스포츠에 매달려 덕을 볼 생각이라면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작가 계좌로 들어간 거액, PD의 돈? 작가의 돈?

PD와 연예기획사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명 방송예능 작가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들은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KBS 박해선 국장은 작가 임모씨의 계좌 등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주는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국장은 당초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작가 임모씨 등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현금이 박 국장의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SBS 배철호 라디오총괄국장도 방송작가 오모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 입출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배 국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현재 검찰 수사에서 연예기획사와 PD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임씨와 오씨는 수십 년간 KBS, MBC, SBS 등을 오가며 예능·오락 분야에 관여했던 ‘최고참’ 인사로 각종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검찰은 임씨 등이 작가 '입김'이 약한 예능·오락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물급 PD들에게 계좌를 상납하고 돈 심부름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KBS 노조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위원장 제명에 반발해 20일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이번 결정은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노조 노선에 KBS 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KBS 노조는 올해 들어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노선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 “언론노조 탈퇴를 위해서는 KBS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초 ‘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KBS 조직을 사분오열시킨 정 전 사장을 옹호하는 등 언론노조의 행태에 실망한 KBS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KBS노조의 탈퇴로 언론노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언론노조에는 신문과 방송사가 가입해 있으나 신문 업종에서 규모가 큰 3개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가입해 있지 않다. 여기에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노조가 탈퇴하면서 언론노조는 사실상 MBC·SBS 중심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면서 “KBS노조는 언론노조에 연간 2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가장 큰 ‘자금줄’이어서 KBS노조가 탈퇴할 경우 언론노조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다음’에 40억원 세금 추징…‘포털 길들이기’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해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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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장악저지본부 20일 국세청 항의 방문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는 20일 오전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고 포털사이트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날 한상률 국세청장과 1시간여 동안 면담을 진행하고 촛불시위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에도 ‘다음’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또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사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연주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기획된 세무조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의 3대 기관이 KBS 등에 대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오비이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세청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KBS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감사원 항의방문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에 한 청장은 “제작사에 대한 조사는 KBS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표적조사라는 용어는 적절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외주제작사 조사가 KBS 그리고 정연주 사장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2년 전 조사대상에 선정됐지만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이번에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탈루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0억대의 서빙고동 땅과 관련해 불법 증여,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사회 저명인사가 탈루혐의에 노출되면 반드시 검증을 하지만 99%는 맞지 않는다”고 발언, 최 위원장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내부검증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항의방문에는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으며 국세청에선 한 청장을 비롯해 정병춘 차장과 이전환 기획조정관이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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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검찰 ‘싹쓸이’ 조사로 전방위 압박

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를 겨냥한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배임의혹 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최근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 내용적인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KBS 특별감사는 일찌감치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특감을 위해 감사원은 모두 29명의 직원을 KBS 파견해 수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특감 당시 투입된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숫자로 KBS 역사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물론 드라마팀과 외주제작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 특감 시기와 맞물려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매출액이 1, 2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3월 ‘성실 세무 납세’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KBS 전 법무팀 직원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공정방송노동조합 회원인데가 수사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KBS는 일단 17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비롯해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압박이 가시화되자 촛불시위가 여의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돼 7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KBS 촛불집회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KBS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KBS 특별감사’,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해 지난 11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3일 비판 성명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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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표창 업체도 포함…감사원 “1천억 규모 외주제작비” 조사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전격 진행되는 KBS의 특감, KBS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의 사정기관으로서 공권력을 발휘하는 감사원, 국세청, 검찰이 비슷한 시기에 KBS를 겨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다. 이미 KBS는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 때 KBS 법정수단 변태지출과 예능 PD들의 제작 비리 사건을 빌미로 삼아 서영훈 당시 KBS 사장을 퇴출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대대적인 수사를 언론기관이자 공기관인 KBS의 도덕성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드라마팀에 강도 높은 자료 요청

이번 KBS특별감사(이하 KBS특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정연주 사장 퇴진’ ‘KBS 수신료 반대’ 등을 주장한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전격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이 때문에 특감이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표적감사’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29명의 직원을 KBS에 파견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KBS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2004년 때보다 감사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각 팀별 회계자료를 비롯해 KBS사보, KBS노보 등에 기재됐던 내용까지 모두 감사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경영부문을 넘어서는 KBS의 모든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드라마 외주제작 비용 처리 등 드라마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이후 4년간 KBS와 외주제작사 간 체결된 계약서를 비롯해 야외오픈세트 비용, 드라마 기획운영 회의록, 외주제작 비용처리 문제 등의 자료들을 KBS 드라마팀에 요청했다. KBS 드라마팀 관계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 감사원이 연일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먼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KBS 특감을 진행 중인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KBS는 큰 조직이 때문에 특정 한 파트가 아닌 여러 파트를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KBS가 외주비 1000억 원이나 쓰고 있어 그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팬엔터테인먼트 등 KBS와 주거래 외주사 대상으로 세무조사

최근 방송계에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문제에 집중하는 감사원 특감이 최근 진행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외주제작사 대부분이 KBS와 거래 매출액이 높은 외주제작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 확인된 곳은 5곳. 이 중 드라마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김종학 프로덕션, 삼화 네트웍스 3곳과 시사교양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리스프로, 허브넷 등 2곳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KBS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KBS는 물론이고 독립제작사들 사이에서도 “KBS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리를 캐내거나 우회적인 압박카드를 찾기 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화네트웍스는 현재 KBS 주말연속극〈엄마가 뿔났다〉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난 3월 KBS와 1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삼화네트웍스 매출액 대비 약 79.9%에 해당하는 액수다.

팬 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KBS 〈겨울연가〉 이후 〈태양인 이제마〉, 〈여름향기〉, 〈장밋빛 인생〉, 〈인생이여 고마워요〉, 〈소문난 칠공주〉 등 KBS 주말연속극, 특별기획, 수목 드라마 등을 제작하며 KBS의 주요 드라마 제작을 거의 도맡아 해온 대표적인 외주제작사다.

특히 팬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성실 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았지만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허브넷과 리스프로도 예외는 아니다. 리스프로는 KBS〈인간극장〉, 허브넷은 〈VJ특공대〉,〈주주클럽〉 등 인기 장수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드라마 외주제작사를 제외한 KBS 외주제작사 가운데 매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한 관계자도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며 “우연일지 모르지만 KBS와 거래가 많은 외주제작사들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81조 10항에 의거, 정확한 세무조사 업체와 세무조사 기간 등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며 외주제작사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 정 사장 ‘배임혐의 의혹’으로 소환 방침

검찰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검찰은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까지 정 사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일단 출석하지 않았다. KBS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겠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번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 전 법무팀 직원이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정 사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급작스럽게 진행된 검찰 소환 통보로 인해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소환 시점인 17일에서야 꾸려졌다.

검찰에 정 사장을 고발한 전 KBS 법무팀 직원도 ‘정 사장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KBS 공정방송노동조합(공동 위원장 윤명식)의 조합원으로 밝혀져 “의도성이 짙은 검찰 고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KBS는 검찰의 소환에 대해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 사장의 배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KBS는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언론계 “정연주 사장 퇴진 위한 사전 작업”

언론시민단체,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진행되는 KBS의 특감, 세무조사 등에 대해 ‘정연주 사장 퇴출’을 위한 도구 활용 측면이 강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정연주 사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변호를 맡은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7일 오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의 조치는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권력기관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연하게도 공권력이 투입된 세무조사, 특감의 시기가 들어가고 있는 사실은 KBS를 압박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며 “정 사장 압박해 내보내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11일 비판성명을 발표하고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방송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 KBS를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아울러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정권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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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7일 오전 변호인단 구성, 자료검토 후 출석여부 결정”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가서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KBS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야 구성됐다”고 소환불응 의사를 밝혔다.

KBS는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수장인 KBS 사장에 대한 이와 같은 급박한 검찰 출두 요구는 그 시기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다.

▲ 검찰의 수사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KBS와 세무 당국은 10여 년간 세무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세금 분쟁을 해결한 바 있고,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하여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장”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성된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前 사법개혁위원장, 前 언론중재위원장)를 비롯해 백승헌 변호사(민변회장), 김기중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한명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중도해 포기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다음은 KBS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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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광우병국민대책회의엔 '색깔론' 뒤집어씌워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미국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그토록 재협상을 요구했건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추가 협상뿐이었다. 정부여당은 말만 ‘추가협상’이지 사실상 재협상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촛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 “재협상 대신 땜질 처방만”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에 대한 13일자 주요 일간지 보도를 살펴보자. <경향신문>은 1면 톱에 ‘‘촛불 민심’ 여전히 외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가 재협상 대신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며 이를 “‘촛불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3면 ‘또 美눈치보기·매달리기…‘제2의 굴욕외교’’란 기사에서도 “한·미 양국이 수입 위생조건 합의문을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애원하는 모양새여서 ‘굴욕 외교’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어 35면에 사설을 싣고 “지난 한 달여간 국민이 몸으로 보여준 민심을 정부가 끝내 외면하고 자율규제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 경향신문 6월 13일자 3면

또 <한겨레>는 ‘‘추가 협상’으론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최고 당국자인 통상장관으로 협의 채널을 격상한 것은 일단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김 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크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재협상’ 수준” 강조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거나 ‘재협상 수준’이라는데 방점을 찍어 ‘민심’과 어긋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의 제목을 ‘정부 “美와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간단히 뽑고 부제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성과 얻는 방안 마련”’이란 부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1면 톱기사 ‘김종훈·슈워브 내일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수입 안 되게 실질방안 강구”’를 부제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추가협상과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4면에서야 ‘“쇠고기 추가협상, 신뢰 훼손않고 효과 낼 것”’이란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추가협상 이후 정부는 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설득에 실패할 경우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 6월 13일자 1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향한 조·중·동의 ‘저질 색깔론’

정부가 ‘추가협상’ 카드를 내놓으니, 조·중·동이 기세가 등등해졌다. 촛불집회의 배후론을 들먹이던 조·중·동이 화살을 돌린 곳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였다. 조·중·동은 13일 약속이나 한 듯이 광우병대책회의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조선> 정부 퇴진 국민항쟁 벌이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정체
<중앙> 정권퇴진 요구하는 국민대책회의의 오만
<동아> 헌정 파괴하고 ‘인민 정부’라도 세우겠다는 건가

<조선>은 예의 색깔론을 들먹이기 위해 “국민대책회의가 뭐하는 곳인가 하고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국민대책회의가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발족한 단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때부터 <조선>의 ‘색깔’ 추적이 시작됐다.

<조선>은 “진보연대는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같은 대표적 친북(親北) 단체들이 연합해 작년 9월 만든 단체”이고, 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어떤 인물인가 싶어 묵은 신문철을 들춰보니 오씨는 2001년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범국민대책위, 2004년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2005년 APEC·부시 반대 국민행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2006년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의 공동대표를 해온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혀냈다(?).

<조선>이 더 추적해보니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사람들도 대부분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소속이고, “촛불집회장의 애창곡인 ‘헌법 제1조’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작곡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이란다. <조선>의 놀라운 정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한술 더 떠 “사실 국민대책회의 얼굴들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며 “친북 반미 구호를 외치며 노무현 정권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개치다 이 나라를 과거로, 퇴보로, 분열로 끌어들였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이들의 진짜 얼굴을 봐야 한다”고 했다. 진짜 얼굴을 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저질 색깔 연극이다.

▲ 중앙일보 6월 13일자 사설

<동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는 사설에서 “2008년 6월 서울 도심의 촛불시위를 놓고 ‘코뮌주의’가 거론되는 이유는 뭔가”라며 처음 듣는 얘기를 꺼내더니 “극소수 급진주의자들의 선동에 불과하겠지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실망해 시작한 순수한 촛불시위를 이렇게 변질시키려는 세력도 있음을 알게 하는 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대책회의의 선동·배후·색깔론을 들먹거렸다.

<동아>는 이어 대책회의를 향해 “지금 ‘광화문 코뮌’이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황망한 주장을 펼치더니 “대책회의에는 17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지만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과연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다.

<중앙>도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도 문제였지만 국민대책회의의 오만도 도가 넘었다”고 주장하며 “이제 조금만 더 밀면 정부가 붕괴되리라 믿는가. 그렇다면 그 뒤의 사태는 무엇인가.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대책회의에게 쓴 소리를 내뱉었다.

<중앙>은 “국민대책회의는 시위 참가자의 하나일 뿐”이라며 “위기를 이용하여 나라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침묵을 당부했다. 누구를 위한 침묵이어야 하는지, 짐작하기는 쉽다.

‘방송 장악 저지’ 시민들이 나섰다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언론유관단체에 ‘낙하산 인사’ 임명론이 거론되는 등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KBS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쇠고기 안전’에서 ‘공영방송 수호’로 여론이 옮겨가고 있다.

<한겨레>는 1면 톱에 ‘“방송장악 저지” 촛불이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11일과 11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시민 800여명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이틀째를 맞은 12일 저녁 KBS 본관 앞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촛불을 밝혀 들고 ‘인간띠 잇기’로 본관 앞에 늘어선 채 “최시중 물러가라” “이명박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위 참석자들은 감사가 진행되는 내내 촛불시위를 이어가며 주말인 14일에는 낮부터 한나라당 당사와 MBC 앞에서도 촛불시위를 열 계획이다. 시민 70여명은 전날 저녁 첫 촛불집회를 열고 ‘이명박 방송장악 꿈깨’라는 푯말 등을 앞세운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 한겨레 6월 13일자 1면

조·중·동 방송에 ‘편파’ 낙인, 정부 방송 장악 방조

<한겨레>는 또 3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부가 촛불집회를 방송 탓으로 돌리며 당청이 연계해 공영방송 통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같은 면 하단의 기사에서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집중적 규탄 대상이 됐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최근 정부의 잇따른 방송장악 시도에는 침묵하면서, 방송의 촛불집회 보도나 피디들의 자발적 광고에는 비판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을 편파적이라고 낙인찍어 결국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수신문들은 정작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잇따른 방송사 사장 기용이나 한국방송 외주제작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들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 “KBS, 특별감사로부터 자사 보호하려 광고내”

KBS PD협회 소속 500여명의 PD들이 11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수많은 촛불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며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조선>이 이를 걸고 넘어졌다. 자사에 광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삐친’ 것인지, 역시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

<조선>은 ‘KBS, 촛불 끌어다가 무슨 엉뚱한 짓 벌이나’라는 제목부터 미심쩍은 사설에서 “(광고를 게재한) 11일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시작된 날이다. 광고가 나간 이날 밤 KBS 사옥 앞에선 1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KBS 특감 반대’를 외쳤다”며 관계성을 의심했다.

<조선>은 “이들은 광고에서 촛불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언론까지 바꾸는 힘”이라고 찬양하면서 KBS 특별감사를 촛불시위의 대상으로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BS는 2003년 북한을 넘나들며 수시로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으로부터 훌륭한 애국지사라는 칭찬을 들어온 송두율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다큐프로그램 ‘KBS 스페셜’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 송씨를 ‘민주투사’로 찬양했다”며 또 한 번 해묵은 색깔론을 제기했다.

2006년 〈KBS스페셜〉에서 “베네수엘라의 선동정치가 차베스 대통령을 우리가 뒤따라야 할 모범으로 극구 찬양하는 특집을 내보”낸 것도 다시 걸고 넘어졌다. “탄핵사태 때는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시사프로그램들을 총동원해 국민의 전파(電波)로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역시 빼놓지 않았다.

<조선>은 또 “정권을 대신해 언론을 물어뜯는 사냥개 역할을 해온 시사프로 ‘미디어 포커스’는 북한 군가 ‘적기가(赤旗歌)’ 멜로디를 배경음악으로 써 말썽을 빚기도 했다. 2006년엔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을 몽땅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드라마를 만들어 황금시간대에 틀어댔다”며 “이게 KBS 지난 5년의 간추린 역사”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6월 13일자 사설

그리고선 “그랬던 KBS가 촛불을 훔쳐 특별감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정말 <조선>은 ‘역사’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세청, ‘성실납세’ KBS 외주업체도 무차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KBS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실납세법인로 표창을 받은 업체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KBS 외주제작 업체들 가운데 ㅍ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는 우대관리 규정에 의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겨울연가> <소문난 칠공주>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로 KBS에 납품해왔으며, 종업원 40여명에 지난해 매출이 96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다.

<한겨레>는 “정부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정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일 ㅍ엔터테인먼트와 김종학프로덕션을 비롯한 6~7개 KBS 외주제작 업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 “미국 쇠고기 검역 안전성 문제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NYT)가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의 소비자에게서 불신을 받고 있는 데에는 미 농무부가 소의 표본을 지나치게 적게 검사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검역 체계가 부실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미국의 쇠고기 검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