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네티즌·시민단체, 국정원·KBS 규탄…“직권남용, 검찰 고발”

“수신료 거부운동 막겠다고 사찰까지 ‘사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정권의 나팔수 KBS, 국정원이 지켜주니 든든한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퍼포먼스’가 국가정보원과 KBS 측의 개입으로 취소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후폭풍이 거세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권력기관의 ‘외압’으로 보고 국정원과 KBS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 등 네티즌들은 당초 지난 1월 31일부터 1주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주제로 소외 이웃 돕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미디어데이’로 지정된 1일 정오에는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조계사측은 갑자기 행사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진알시 측에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배경에는 국정원과 KBS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계사 관계자는 “28일 KBS 대외협력국,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고 둘 다 수신료 반대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취소해줬으면 하는 뉘앙스였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후 2시 KBS 앞에서 '수신료 거부 행사' 취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과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이후 알려진 정황들은 더욱 구체적이다.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조계사에 전화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주지스님을 직접 찾아가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조계사에서 반MB 집회를 하면 되겠느냐”며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KBS의 이모 대외협력팀장 역시 조계사 측에 전화를 걸어 “이번 행사에 불교계가 관여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KBS 조계사에 외압 행사?…“직권남용죄 해당, 검찰 고발”

이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정원·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KBS를 향해서도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의 엄호를 받는다는 사실만큼 현재 KBS의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성토하며 “KBS가 수신료 거부 운동이 두렵다면 권력의 나팔수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압력 행위는 조계종과 조계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모씨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개입을 방조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D저널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KBS 사장이 낙하산으로 투하되면서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 권력이 국민인가. 국민이라는 권력으로부터 국정원의 비호를 받아 KBS를 지키겠다는 뜻이었나”라고 일성하며 “양심적인 KBS 구성원들이 나서서 거짓과 왜곡, 정권홍보방송으로 변질된 KBS를 제대로 돌려놓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실 시청자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에 직접 나서는데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나서도록 만들고 있나. 바로 KBS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명분이 어디 있나”라며 “KBS는 즉각 사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회복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가기관 개입 심히 유감…해당 직원 출입 금지”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의 조계사 경내 행사 장소 대여 취소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장소 대여 불허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을 저해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당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경내에 일절 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기관의 자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3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지 오래됐다”며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MBC에 대한 광고금지 권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MBC가 계열사 36개, 자산규모 2조 7000억원대의 재벌이면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반대하고, 지상파의 여론 독점율이 80%나 되는 상황이니 그 같은 묘한 논리를 만든 듯하다”면서 “그것보단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방송허가는 취소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KAL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조사가 됐지만, 일부 좌익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좌파정권 하에서 KBS MBC SBS가 여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결국 재조사를 했다. 지금 국정원 사이트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희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MBC 출연 요구를 했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다”며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해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클리핑] 여당 추천 KBS 이사, 이병순 사장에 ‘시사투나잇’ 폐지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독점 운영해 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코바코를 방통위 소관 부처로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방송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들로, 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 경향신문 6면

KBS, YTN 그리고 MBC 민영화?

정부·여당이 연이어 MBC 민영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6면 “대기업·보수신문 소유 길…‘공공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MBC 민영화론이 <PD수첩> 사태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재벌과 거대 보수 신문들도 군불을 때온 터라 배경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요즘 연일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제 MBC의 민영화 문제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은 “<중앙일보> 출신인 고 위원장의 ‘민영화 바람몰이’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맞물려 올 정기국회에서 MBC 민영화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3월 ‘지상파 방송 민영화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MBC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1대주주(지분 70%)인 방송문화진흥회와 2대주주(30%)인 정수장학회가 각각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룡 전 한국외대 교수는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MBC 민영화 군불때기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 경향신문 1면

통비법 개정해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경향>은 1면 머릿기사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비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비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은 1면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기사에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가 국정원의 업무를 5개 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민병설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권의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권혁부 KBS 이사, ‘시사투나잇’ 정리 주문

한나라당 추천의 권혁부 KBS 이사가 이병순 KBS 사장에게 <시사투나잇>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2면 보도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4일 발간한 특보에서 권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사장,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경향>이 인용한 특보 내용에 따르면 권 이사는 같은 KBS 기자 출신으로 2년 후배인 이 사장을 만나 “MB(이명박)가 대선후보 시절 때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갖고 논의했다. <시사투나잇>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권 이사가 한나라당 추천 이춘호 이사와 함께 심채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환담하던 중 “내가 이병순 사장 불러다 <9시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임식 말입니다. 4시 편집회의 이전에 말을 해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원행동은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환담 내용을 알려왔다.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에 근거한 제보 내용 중 KBS 관련 대화 일부를 특보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념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로 기억이 날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없다. 사원행동에 대해선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35면

대통령의 대화, 6개방송 생중계

오는 9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6개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경향>은 1면에서 “KBS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KBS1·MBC·SBS·OBS 등 공중파 4개 방송과 YTN·MBN 등 2개의 케이블 보도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6개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돼 당시 ‘시청권 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4차례의 ‘TV대화’를 했으나 공중파 방송이 한 곳씩 돌아가며 중계했다”고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6개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당초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했으나, 다른 방송사에서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중계를 원한다고 협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6개 TV가 ‘대통령 대화’ 생중계하는 나라”에서 “당초 주관사인 KBS 1개사와 시작했으나 6개 채널로 불어났다고 하니 1~2개 채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쯤되면 이날은 ‘대통령 만나는 날’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싶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우리도 부담스러우나 방송사가 자원하는데 어쩌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KBS 사장 교체를 강행한 청와대의 해명치곤 군색하게 들린다. (중략) 과연 ‘대통령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담보해줄까. 아니면 KBS, YTN을 장악한데 이어 MBC마저 민영화 카드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위세에 눌린 방송사들의 ‘자의반 타의반’ 선택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8면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10월 사퇴

<동아일보>는 8면 “언론재단 임원진 4명, 내달 말 자진사퇴” 기사에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김국수·정운현·손정연 이사 등 임원진 4명이 10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3일 오후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토론회에서 “상임이사들과 회의하면서 (사퇴 시기로) 10월 말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차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는 “박 이사장이 10월 말을 언급한 것은 신문관련 통폐합 대상 기구인 신문발전위원장과 신문유통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동반 퇴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클리핑] 조선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전개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위법행위로 결론지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에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자로 발매한 신문 1면 머릿기사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추천한 3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 한겨레 1면

이 자리에서 민변과 형사법학회 측 전문가는 각각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 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역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행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또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44조7의 3항)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은 제재 조처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선 어떤 중앙행정기관장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해당 조항은 방통위의 명령권 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9면

보수언론, ‘아고라’ 죽이기 총공세

<경향신문>은 9면 <정부·보수신문 ‘아고라 죽이기’>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집중포화로 촛불의 근원지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아고라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검찰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점, 조·중·동이 오는 7일부터 ‘다음’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아고라’ 죽이기의 실례로 들었다.

<경향>은 특히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고라에 게시된 불매운동 등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포털업체들에선 ‘포털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 포털 위기론

반면 <경향>으로부터 ‘아고라’ 죽이기의 주역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선>은 8면 <‘거대 포털’ 네이버·다음에 전방위 압박> 기사에서 포털 위기론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른바 ‘주요 언론사 광고주 공격’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위법 판정,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네이버를 독점적 사업자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론의 역풍도 거세다”면서 “특히 소수의 누리꾼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데다 공룡 ‘포털’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본인 확인제 확대와 포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 삭제)로 가리는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법률적 미비’라는 의견이 많이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 조선일보 27면

〈조선〉의 KBS 원색 비난…“반정부 투쟁 앞줄에 섰다”

<조선>이 이번엔 KBS를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조선>은 27면 사설에서 <시사기획 쌈>이 최근의 촛불시위를 87년 6월과 비교한 것을 언급하며 “KBS의 편집 의도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21년 전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불과 반 년 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군사독재의 견준 것으로, 6월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KBS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방송 후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엔 <한겨레>가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사설에서 ‘6월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은 착검한 총만 없었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다’라고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포함해 추진하다는 ‘비상시국회의’ 구성도 6월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모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KBS는 ‘6월항쟁이여 다시 한 번’을 외치며 사실상 정부 전복투쟁 선동대의 맨 앞줄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8면

보수언론의 ‘사제단 쇼크’ 극복방법은 ‘부정’

정부의 강경진압 속 촛불시위가 곧 해산할 것이라 믿었던 보수 진영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트린 이들이 있다.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으로, 이들의 비폭력 외침 앞에 촛불은 다시 한 번 비폭력의 힘을 생각하게 됐다.

폭력시위 엄단을 주장하던 보수언론은 패닉(panic: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규모 시국법회, 기도회 등 사제단의 뒤를 잇는 종교 행사가 줄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 ‘폄하’다.

<동아>는 이날 신문 8면에서 갑자기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를 돌아봤다. 메인은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였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사이드(옆)과 하단에 배치된 기사들에 있었다.

<동아>은 8면 하단 <정의구현사제단은 공식기구 아닌 ‘내부모임’…500여명 추산>에서 “주교회의 관계자는 ‘(사제단은) 신부들의 자발적 모임이어서 활동하는 이들의 수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천주교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단이 주도하는 이번 시국미사는 천주교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제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사제단 쇼크’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동아>는 “사제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1면

국정원, 李대통령 개인소송 개입…BBK 재판 ‘사찰’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다.

<한겨레> 1면 <국정원, BBK 재판 ‘사찰’>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가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김씨는 이날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