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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욕설파문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는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24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국회와 국민 무시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 모독, 국민 모독의 축소판이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사진 오른쪽)과 신재민 차관(사진 왼쪽)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 ||
이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절하며 행정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재민 차관의 정권의 YTN 포기 발언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YTN에 대해 국회에서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월권과 권한남용을 일삼은 것은 이 정권이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차관의 국가정보원 정부기관 회의 참여 두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 무시이며 이명박 정권을 5공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문방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화부의 ‘유(柳)-신(申) 체제’의 자질과 문제점이 조기에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유 장관 및 신 차관 해임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유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민주당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기를 만든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장관이 국회에서 쌍욕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발표하고 “유 장관의 욕설은 특정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제 어울리지 않는 장관 연기를 그만둘 때가 됐다. 더 이상 국민들 성질 뻗치게 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 야당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에 대한 사퇴요구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정황에 대한 구체적 확인 작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과 함께 언론 대책회의에 참여한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 제3조와 제9조, 제18조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방침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막말 논란의 계기를 만든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1시 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 언론장악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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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사진 찍지마. XX야” 발언…민주당 “사퇴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시간 동안 취재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저녁 김현 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시도때도 없이 불량 낙하산을 투입해온 것은 사실이나 아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세조차 안 된 유 장관과 신재민 차관은 겸손한 태도가 불편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두 사람의 안하무인 작태에 몹시 황당하고 불쾌하다”며 장·차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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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난입과 마찬가지…참담하다” 반발…파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9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청사 15층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 밖에 국회의 요청도 없이 경찰이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 정회가 되는 등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파행을 빚고 있다.
논란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인 서갑원 의원이 국감장 입구에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이 배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 의원은 “국감장 입구에 4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고흥길 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문방위원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국회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국감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국회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피감기관이 경찰을 국감장에 들인 전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아무리 공안정국이라 해도 신성한 국감장에 경찰이 동원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국감을 해야 하는 것이냐. 자괴감과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의 문제제기에 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7일)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억압적 태도를 보였고,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 국회 경위과에 경위 몇 명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 주변에 경위가 배치돼 있긴 하지만, 지역 경찰의 문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방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 YTN 노조원들이 수십 명 나와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이를 보고 돌발사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며 네 사람의 의경을 배치했다.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을 경악케 했다. 서 의원은 “일개 종로서장이 국감장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단 말이냐”며 “이는 경찰의 국감장 난입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는 일을 어떻게 지역경찰에서 결정할 수 있냐”면서 “고 위원장과 방통위가 짜고 치는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제가 판단해도 경찰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철수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한 일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 항의했다. 결국 오전 11시 42분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국감장 배치 문제로 국감이 중단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
고 위원장의 정회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14층 회의실에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남석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오늘 오전부터 YTN 노조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에 종로경찰서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국감에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제가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의) 실무진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국감장에 경찰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지금 상황은 경찰이 방통위에 배치된 게 아니라 국회에 난입한 것”이라면서 “현 정권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할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방통위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올 리 만무하다”며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장 경찰 배치 상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고 위원장은 오후 12시 44분 국감 소개를 선언했다고 곧바로 다시 중지를 선언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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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정부부처 수장 발언하는데 피식대다니…”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방통위)가 6일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웃음으로 인한 ‘표정 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 ▲ ⓒPD저널 | ||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냐”면서 “표정의 자유까지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표정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위원장도 무슨 얘긴지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 아닌 ‘웃음’ 논란으로 국감 흐름이 끊기자 고흥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논박을 매듭지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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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일 임원회의서 밝혀…고대영 총괄팀장 “이번 인사 KBS 외부명단 받은 것”
KBS가 지난 17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 ‘보복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6일 KBS 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KBS가 바뀌었다는 것은 보여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직접 인사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순 사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자신은 직원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KBS가 바뀌었다는 것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의 요지는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계속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PD와 기자들이 ‘철저하게 편가르기식 코드 인사’이자 ‘인사 폭거’라 하고 있다”고 따지자, 이 사장은 “직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각 본부장이 새 시스템과 팀워크에 맞게 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병순 사장의 발언과는 별도로 고대영 KBS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의 인사와 관련한 발언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고대영 팀장은 지난 18일 밤 10시경에 열린 KBS 보도본부 사회팀 회식 자리에 참석해 “이번 인사는 KBS 외부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이뤄진 것”이라며 “몇 명은 내가 보호했다”는 발언을 해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인사 원칙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고 팀장은 “지금은 아무리 원해도 말해줄 수 없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를 나쁘게 하는 선배는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고 팀장은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사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많은 줄 안다”며 “본부장이 나름대로 경직된 조직 간의 불협화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안을 내린 것으로 안다. 함께 가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KBS가 지난 17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권을 행사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있다.
KBS 기자협회(회장 김현석) 19일 성명을 통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부장에게 이번 주말까지 인사대상자 선정과 조치의 기준,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인사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대영 팀장은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와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스마와리(경찰 출입기자)들하고 저녁 먹는데 그런 얘기를 왜하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고 팀장은 “내부 인사문제를 갖고 어디다 전화를 찍찍해서 건방지게 물어보냐”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당신네 회사 국장은 인사문제를 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길 하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 내가 기자생활 25년을 한 사람이다. 당신도 기자라면 기자짓 똑바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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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에 앞서 MBC와 KBS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별로 한해 40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이 중 국회 등 정치관련 프로그램이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KBS와 MBC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프로그램은 모두 드라마였으며, 국회나 정치 관련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최하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실례로 올해 상반기 화제 속에 종영한 MBC 드라마 <이산>의 경우 32.5%(총348개 프로그램 중 1위)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18대 국회 개원식과 촛불시위까지 촉발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시청률은 각각 0.6%(333위), 0.5%(339위) 수준이었다. 그나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도 <이산>의 4분의 1 수준인 8.3%(93위)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2007년에도 마찬가지였다. MBC 드라마 <주몽>은 전체 395개 프로그램 중 시청률 47.9%로 1위를 차지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시청률은 0.9%로 364위를 기록, 하위 10% 수준이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신년연설과 17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도 각각 9.8%(60위), 9.1%(73위) 시청률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의 매년 ‘최하위 10위 프로그램’에 드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면서 “작년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18대 국회 출범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컸을 시기인데, 정치 관련 프로그램이 철저히 외면을 당해 상당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률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이 통계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가슴이 아프다”며 “시청률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 회보를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