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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최문순·장세환 항의 방문 가로막혀…언론법 재논의 농성 재개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회의장 노릇을 하는가.”

10일 오전 9시 40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등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굳게 닫힌 국회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일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재논의 의무를 ‘의장’이 아닌 ‘국회’에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재논의 협상을 피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퇴 3인방’ 의원의 재논의 촉구 농성을 비판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김 의장이 비서진과 경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한 탓이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과 국회 경위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구나 비서실장을 포함한 의장실 관계자들은 김 의장의 면담 거부를 비판하는 천 의원 등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의원이면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등 문제제기를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또 최거훈 비서실장은 “의장께선 세 분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의장께 할 말이 있다면 의장실이 아닌 ‘밖에서’ 저와 만나 하라. 그럼 제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대응에 ‘사퇴 3인방’ 의원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을 안 만나겠다는 것은 의장 스스로 의장임을 포기한 게 아니냐”며 “김 의장 측의 이 같은 모습에 치가 떨려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했다. 장세환 의원도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더니 이젠 경위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성명을 닫힌 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표했다.

‘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어제(9일) 진행된 의장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의장이 비서실장 뒤에 숨어 야당을 공격하고, 면담 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동료 의원에게 범법행위 운운하며 비난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으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생한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됐으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무는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더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언론법 재논의 촉구 농성을 재개하자 국회 경위 등이 청사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압수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찢어진 손팻말을 천정배 의원 등이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언론법 날치기 대국민 사과 △언론법 재논의 즉각 이행 △이행 않을 시 김 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김 의장이 지금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뻔뻔함과 비겁함으로 군사독재시절 거수기 국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비겁하고 무능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의장실에서 발걸음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위들이 현수막 게시 등을 막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11일 오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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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언론노조 간담회서 밝혀…한나라당 불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와 언론노조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투표, 재투표로 원천무효인 방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방송법 등을 국회로 돌려보내 무효화시키도록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도달할 때까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환노위원장인 추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측 환노위원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만이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미디어법 불법통과로 시동 걸린 언론쿠데타를 거부권 행사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공포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원천무효인 법을 갖고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 만들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망발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대통령마저도 헌재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국정난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간담회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PD저널

이날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데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추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선 언론노조의 대표를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미사일을 쏜 것이나 같다”면서 “전두환 정권의 쌍생아 정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는 최상재 위원장 전격 연행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주말 노조 간부들에게 국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언론노조와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아침에 오면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아니며 국민의 뜻에 따라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지도부 모두를 구속한다고 해도 조합원 하나하나가 위원장이 돼 싸움을 끌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노동부는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했지만, 언론인 입장에서 총파업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산별노조가 한 행동에 대해 불법파업,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업무방해 피해자라는 MBC가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 부분을 엄중히 가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노종면 YTN지부장은 “우리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늘어날 경우 경쟁자가 들어와 우리의 생존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그런 일이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파업한 것”이라며 “이를 노동부 장관을 내세워 불법이라 하고, 검찰은 조사받겠다는 사람을 체포했지만, 이만한 일에 입 닫고 펜을 꺾을 거라면 언론노동자들은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지·본부장들은 간담회 직후 최 위원장이 체포돼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최 위원장을 면담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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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한나라, 직권상정 밀약” 주장

언론관계법 협상을 위한 ‘4자 회담’ 개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임시국회가 ‘직권상정’의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법안 처리 시한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한 게 아닌가”

양당 간사들의 이날 협상에선 ‘4자 회담’ 논의의 사실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을 닷새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 진척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론관계법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단 (해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새로운 (논의)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을 내놨고, 지난 수요일(1일) 문방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과도 (대안에 대한) 내용 접근도 있었다”면서 “이젠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새 논의의 틀은 우리가 아닌 안상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제안했던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되레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제안을 뒤엎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직권상정 밀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비정규직법은 여야가 끝까지 논의하라고 하면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7월 내 처리를 말하는 모습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방위 내 논의든 아니든 그 전에 먼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상임위 논의 모두 답보…직권처리 수순?

이후 양당 간사는 30여분 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시한 문제는 논의의 진척 결과를 봐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날 협상 직후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관계법 처리의 시급함을 말하며 (신문·방송 겸영 등이 허용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밖에서의 공청회, TV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공청회든 상임위 내에서 진행,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디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은 됐지만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상임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어떤 토론이든 좋다. 함께 대안을 내고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와 상임위 간 협상 모두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국 7월 중순 이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난 3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의장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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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 면담 “의원직 총사퇴 각오로 싸워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27일 소속 의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본청)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만큼 비상사태”라며 “의원들은 오늘부터 비상대기에 돌입, 2월 국회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선) 추경과 연계하고 6월엔 비정규직법과 연계할 것이며, 9월엔 내년도 예산과 연결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묶여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이 (문방위에) 상정된 이상 논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토론과 타협을 위해서라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일방 취소했으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본청 상근자 등을 제외한 이들의 본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 ⓒPD저널 자료사진

시민사회단체 “의원직 총사퇴 각오로 싸워야” 당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이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한 단계를 착착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른바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바늘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정한 본회의를 일방 취소해 우리가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회 사무총장이 경찰력을 투입, 본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게 민주주의 역주행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우리도 지난 10년 여당을 해봐서 알지만, 여당은 무릇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최고 목표로 둬야 하는데 이 정권은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제정신이 아닌 거대여당과 함께 국회의장도 똑같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바른 언론 환경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어려운 결심이긴 하겠지만 (언론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총사퇴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도 “힘든 국면인 만큼 연말연초처럼 싸우는 방법 외 민주당이 배수의 진을 칠 필요가 있다”면서 단단한 각오를 주문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이후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국정을) 진행하는가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순간 선거에 승리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 있어 국민 의사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 국민의 50~70%가 반대하기 때문에 처리해선 안 될 법안을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인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면담 직후 ‘언론악법, 한미FTA 비준 등 정부·여당의 날치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하고 “‘풀지 못하면 잘라야 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반민주 MB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벌인다면 국민의 저항은 이명박 정권 규탄에서 심판으로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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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제외한다는 건 틀린 얘기”…여야, 물밑협상 가능성 솔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상임위 점거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사실상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야당의 상임위 점거가 계속된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이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또한 김 의장은 경제·민생 법안만 직권상정 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과정 중인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얘기”라며 사실상 직권상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할 때 김 의장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면서까지 언론관계법 등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 내 논의를 진행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언론관계법 등 MB악법을 처리하겠다는, 날치기 선전포고 아니냐. 김 의장이 끝내 오늘(27일) 본회의를 일방 무산하고 날치기 시도를 획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 “문방위에 (언론관계법 등) 법안을 상정한 이상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민주당의 점거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려 했으나, 김 의장의 부재로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뜻을 전달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한편,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속에서도 여야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은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수정안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얘기”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점거 해제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여야 협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협상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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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중동의 언론법 직권상정 논란 보도를 보며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싸움 구경에 신이 났다. 26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는 전날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심 직권상정을 반기며 ‘보도’라기보다 ‘관전평’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다. 동아 기사 가운데 일부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장석으로 향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고 위원장을 에워싸면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켰다. 고성과 몸싸움 속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고 위원장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법안 상정 과정이 마치 스포츠 경기라도 된 양 ‘중계’하고 있다. 법안 상정으로 전국언론노조가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등 언론·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대 여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네 싸움이 나도 최소한 왜 싸우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중계식 보도는 국민들의 정치혐오만 더 키울 뿐이다.

    

▲ <동아일보> 2월 26일 3면

중계식 보도로 일관한 조중동은 법안 직권상정을 마치 ‘비밀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작전을 수행한 주체고, 상대편인 민주당은 이에 화가 나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식이다. (‘여의 기습에 야 회의장 점거…국회 또 충돌’ ‘허찔린 민주, 부글부글 “시나리오에 당했다”’ <조선일보> 3면, ‘한나라 연막작전에 민주 허 찔려’ <동아일보> 3면)

표현 역시 가렸다. 기습, 날치기 상정 등의 단어는 가급적 피했고, 법안이 “전격 상정됐다”고 표현했다. ‘날치기’ 상정에 대한 비판이나 상정의 법적 효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물론 모른 체 했다.

심지어 동아는 여당의 기습상정을 “새 정부 1주년 되는 날의 승부수”로, 중앙은 “고흥길 위원장의 결단”으로 의미부여하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힘 센 ‘형님’ 앞에 머리 조아리기

특히 조중동은 이번 직권상정의 ‘배후’로 지목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개입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의원의 ‘파워’를 추켜세우며 박수치고 있다.

조선은 3면에 <“강하게 가자” 형님 한 마디에…기습상정 막후엔 또 ‘이상득 파워’>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고흥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직권상정 뒤에는 이상득 의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상득 의원의 한 마디에 여당 내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밀어붙이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정규직 관련법안, 수도권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만사형결(萬事兄結·형님이 말을 하면 논란이 종결된다)’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형님의 힘’이 거듭 확인된 셈”이라고 추켜세웠다.

“‘청와대→이상득→여당 지도부→고흥길’로 이어지는 ‘법안전쟁’ 지침과 실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며 이 의원의 ‘비공식적 권력’ 개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 <조선일보> 2월 26일 3면

이상득 의원의 개입은 이미 도가 지나쳐 보인다. 동아는 이상득 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의원은 문방위 직권상정뿐 아니라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한 ‘압박’ 역시 했다는 얘기가 된다.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도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에게 번갈아가며 “개혁입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이라면 여야 의원들 사이의 토론이나 합의는 필요 없다. 청와대 뜻에 따라 법안을 밀어붙이면 되고, 여의치 않으면 ‘형님’이 나서 해결하면 된다. 이미 국회 최대 정당인 한나라당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이처럼 입법기관인 국회가 마비되고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선택은? ‘형님’ 파워에 박수치고, 막강한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었다. 내친김에 언론관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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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방송법 등 85개 중점법안 처리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한나라당이 결국 충돌의 수순 밟기를 선택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85개 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언론 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와 MBC SBS EBS YTN 조합원들이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반발을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언론관계법 개정 미루기 어렵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날 확정한 중점법안 85개는 위헌·일몰 관련법안과 예산부수 관련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법안 등으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등은 위헌·일몰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 관계법 개정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상당 부분의 방송 관계자를 통해 여론 수렴을 했으며, 법안을 낸 뒤에도 다시 방송·언론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냈다.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이 처리 되지 않는다. 또 경제 정책을 이미 발표한 만큼 뒷받침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 법 공백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집시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은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 분류하면서 “야당이 (국회 정상화 관련)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며 “사회개혁법 외에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 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확정한 중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 처리해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85개 법안 직권상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권이 MB 악법 처리를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친박연대 심지어 한나라당 안에서도 MB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국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도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은 전제조건”이라며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 의장이 오는 29일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 내용은 당장 경호권 발동 및 직권상정 여부보단 시한을 정해 마지막 대화를 촉구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종의 결단을 시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보다 강도 높은 수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언론노조는 우선 29일 전국 9개 지역 협의회별로 각 지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거리 선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이를 위해 30~31일 양일간 지역 노조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며 벌이는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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