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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 현안질의…현역의원 특사로 보내 김금수 이사장 압력

▲ 김금수 전 KBS 이사장 청와대가 직접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이 지난 5월2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특사로부터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한 정 사장 퇴진 압박도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정 사장을 사퇴시키란 요구를 한 것은 모두 2번으로, 취임 다음날인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의 만났을 때와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 구세군 회관 부근 음식점에서였다. 최 의원은 “지난 5월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최 위원장은 김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김 이사장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압력과 제안들을 거부하고 결국 KBS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정 사장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서로 못마땅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강조하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KBS 이사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그럼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나. 제가 알기론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전략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시나리오처럼)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금수 전 이사장은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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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석 총장, 교육부 감사 등 정치권 압력 밝혀

▲ 강창석 동의대 총장 ⓒ동의대 KBS 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은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이 담긴 문건을 3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신 교수를 해임한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신교수가)사퇴 안하면 교육부 추가 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동의대와 교육부는 신 교수의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발언내용의 구체성과 사실여부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월 21일 첫 사퇴압력서부터 6월 20일 해임통고를 받을 때까지를 정리한 이 문건에는 강창석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들이 신태섭 교수와의 면담에서 KBS 이사직을 사퇴하거나 교수직을 그만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지에 따르면 강 총장은 지난 3월 21일 동의대 총장실에서 신 교수와 가진 1차면담에서 “신 교수가 KBS 이사를 계속하면 학교가 어렵다. 언론, 노조, 정치권, 교육부에서 학교에 신 교수를 징계하라는 압박이 심하다.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신 교수에게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이 KBS 이사를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계속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동의대 감사 나아가 ‘윗선’의 압박 등을 거론하며 KBS 이사를 그만둘 것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김정길 부총장은 지난 4월 29일 “사퇴 안 하면 교육부 추가감사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5월 7일, 강 총장은 “사퇴를 할지 안할지 즉시 답하라”며 “교육부에서 상임이사를 불렀다.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내일 부총장에게 답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강 총장이 지칭한 상임이사는 김인도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설립자의 아들)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문건에 등장하는 교육부 차관 2명은 모두 동의대 상임이사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6일 이후 동의대에 감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 됐으나 아직까지 공식적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금수 전 이사장 “최시중 위원장 만나 5공식 정치 그만두라 말 할 것”     ▲ 신태섭 교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신 교수는 지난 5월 8일 김금수 전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로부터 이사직 사퇴압력을 받고 있고, 오늘 최종답변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금수 이사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조만간 만나, 5공식 공작정치 그만두고 상식과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겠다. 잠깐 시간을 벌어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3월 27일과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나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종용받다 5월 2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사장을 돌연 사퇴한 바 있다. 5월 15일, 강 총장은 신 교수와의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압박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관련돼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강 총장은 “이번 사태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16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딘지는 묻지 말라”며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처럼 동의대 측이 신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는 그가 KBS 이사회 내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에 반대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 교수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내며 진보적인 언론학자로 목소리를 내자 강 총장은 4월 17일 면담에서 “민주언론 운동을 하려면 학교 밖에서 해야지, 왜 학교에 피해를 주냐?”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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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연 대표 유재천 교수 추천 …현업단체들 “KBS를 홍보용으로 이용하려는 노림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김금수 전 KBS 이사장 후임으로 추천해 KBS이사회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져 향후 이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이사로 추천된 유 교수는 현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 공동 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공발연은 그 동안 KBS의 ‘방만한 경영’과 ‘편파 방송’ 등을 문제삼아왔다. 또 정연주 사장의 연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정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공발연을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로 분류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사퇴한 조상기 이사 후임으로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방 이사는 2006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됐다가 그 해 11월 정연주 사장 재선임을 반대하며 공식 사퇴한 바 있다. 방 교수가 이사로 복귀하면서 KBS이사의 친여 대 친야 구도는 팽팽해졌다.

여기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신태섭 이사(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는 동의대 총장 등이 직접 나서서 KBS이사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는 현재 이사회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의결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금수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친여 성향의 유 교수가 추천되면서 KBS이사회의 구도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이 의결 정족수인 6명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이 ‘정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명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KBS이사회가 ‘정 사장 사퇴 권고안’ 등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을 경우 정 사장은 사퇴 압박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KBS이사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KBS의 예산권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사장 사퇴 압박에 이사회의 권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 KBS이사회 구도에서 정 사장이 중도 사퇴하게 됐을 때 정권 친화적인 인물을 KBS 사장으로 추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고 언론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현업단체들은 유재천 교수의 이사 추천을 반대하고 나섰다. KBS직능단체들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방송을 권력에 예속화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영방송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공성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정권의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획책하였고 지난 선거에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을 성토하였던 친 한나라당 인물”이라며 “한나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채워 신뢰를 잃어가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기망할 목적으로 KBS를 홍보용 도구로 이용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오는 5일 오전 7시 30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호선으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례상 이사장을 이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출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재천 한림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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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언론통제 · 방송장악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100일. 하나의 생명체가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바탕을 마련했기에 모두 안심하며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나 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축하는커녕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난맥의 중심에 방송장악·언론통제 기도가 있다는 비판이 높지만 정권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방송 장악 위한 2MB 낙하산 부대 출몰”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 쇠고기 파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기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권 주변에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살생부와 다름없는 ‘퇴출’ 명단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녔고 조·중·동이 이를 재빨리 받아썼으며 100일이 지난 지금 당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동아일보>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8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윤곽이 잡히면 KBS 사장 등 방송계 요직에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연주 KBS 사장 후임으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을 언급했는데, 현재 KBS 안팎에선 친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 사장 조기 퇴진 및 ‘MB맨’ 낙하산 인사 작업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의 ‘형님 친구’인 최시중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하던 KBS 이사회의 김금수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KBS 등 공영방송들이 한나라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며 성토했던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5월12일 김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조기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회 안에서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반대해온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KBS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이사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동의대는 지난달 31일 신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KBS 이사직 사회를 거듭 종용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KBS 이사에 임명된 게 1년6개월 전의 일이고, 해마다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학교 측에 제시,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교 측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KBS뿐만이 아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의 방송상임특보를 맡았던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YTN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공공기관장들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3월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권 차원의 퇴진 압박에 사장이 물러난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등에도 ‘MB맨’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부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언론단체로부터 “방송사에 계엄령이 선포된 느낌”(5월30일, 차영 민주당 대변인), “MB맨 낙하산 인사, 5공시대 언론으로 되돌리려는 정권 차원의 획책”(5월29일, 전국언론노조)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제 사람 심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험한 바 없는 ‘취임 100일 만에 10%대까지 지지율 하락하기’ 기록을 보유하게 된 작금의 이 대통령 상황의 원인을 정권 핵심들이 국정운영의 잘못에서 찾기보단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으라고 하는데 측근 인사 심기로 방송·언론 장악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100일 만에 민주주의 후퇴의 비판까지 듣고 있다”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의 푸들에서 국민의 푸들로”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는 시시각각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성향조사(1월12일)로 물의를 빚고,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사 등을 준비하고 있던 국민일보에 삭제 압력을 넣더니(2월22일, 4월28일)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국민들로부터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자 권력기관을 동원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려 들었다.

지난 4월2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소송 방침을 밝히고(5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보도문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도록 직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형님 인사'로 지적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또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 월권 논란에 휩싸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감사원 직원은 광우병 위험을 다룬 EBS <지식채널e>에 결방압력(5월14일)을,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탓’을 했던 KBS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경향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 비판적 논지를 견지해 온 <경향>, <한겨레> 등에 대해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의 차별적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언론통제 방침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 통제로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데서 찾을 것도 없이 1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 2일 평화방송과의 이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과 관련해 “제 정신으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질타는 더욱 매섭다. “이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푸들 소리를 들었던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생각인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부시의 푸들이 돼 언론을 통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푸들이 될 생각을 하라.” 지난 주말, 서울을 촛불로 밝혔던 한 여고생의 일갈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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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한나라 성향 유재천 교수 유력

▲ 유재천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30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을 논의한다.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자리에는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유 교수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친 한나라당 성향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 27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09년 8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유 교수가 오늘(30일) 방통위로부터 KBS 보궐이사로 추천되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임명되면 그는 김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사진 11명이 갖춰지면 이사회는 호선을 통해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방통위로부터 보궐이사로 선임된 이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KBS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통합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 전 이사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성향의 유 교수가 이사로 선임될 경우 KBS 이사회의 여야 성향별 구도가 현재 5대 5에서 6대 5로 역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조기 사퇴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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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표 제출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KBS

김금수 KBS이사장이 사의 표명했다.

김 KBS이사장은 21일 오후 4시 KBS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도 불참하고 KBS 이사회 사무국 측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 상태로, 김 이사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에 개인 일정으로 방문한 뒤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김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표 제출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한편 김 이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조기 사퇴’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다룬 방송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언급했으나 김 이사장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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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방통위 출범 두 달 만에 ‘삐걱’

감사원이 다음달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키로 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 경영, 부당 인사 등 감사 청구 이유는 구실일 뿐, 사실상 정연주 사장 교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KBS 감사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스트레이트 처리했고,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방침에 기름을 붙는 사설까지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적감사’라는데 방점을 찍었고, <한국일보>는 방만 경영이 드러날 경우 정연주 사장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22일자 주요일간지의 1,2면에 실린 KBS 감사 관련 보도 제목이다.

<경향> KBS 4년 만에 특감 ‘정연주 표적감사’ 논란
<동아> 감사원, 내달 부실경영-인사권 남용 특감
<조선> ‘KBS 적자 경영’ 특별감사
<중앙>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KBS 4년만에 특별감사
<한겨레> 정권 표적 KBS ‘표적감사’
<한국> KBS 내달 특별감사 받는다

<경향>과 <한겨레>가 ‘표적감사’라는 표현을 제목 전반에 드러낸 반면, <조선>, <중앙>, <동아>는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 이유를 그대로 제목에 사용했다.

<조선>은 기사 본문에서도 “KBS 경영 중 가장 큰 문제는 수년간의 적자 행진이다. KBS는 2004년 638억원, 2006년 132억원, 2007년 31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5년 20억원 흑자를 냈지만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법인세를 환급 받아 생긴 ‘무늬만 흑자’였다. 올해도 439억원의 적자 예산이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중앙>도 “징계 중인 PD를 부서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경력이 불투명한 사람을 경력기자로 채용했고, 적기가와 김일성 장군가, 광우병 괴담 방송 등 편파방송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 청구 이유 중 하나”라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 동아일보 5월 22일자 사설

<동아>는 ‘KBS, 정연주 방송인가 국민 방송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감사원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잣대로 KBS 운영 전반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감사에선 일단 제외됐지만 편파방송 의혹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송이 되풀이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동아>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동아>는 또 “정 사장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받고 상업광고까지 하면서도 적자를 키운 책임이 크다. KBS 노조 조합원 70%가 ‘정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정 사장은 볼썽사나운 ‘농성(籠城)’을 그만두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수단체 민원 ‘덥석’ 물어”

반면 <한겨레>는 ‘정권 표적 KBS ‘표적감사’’란 제목의 1면 톱기사는 물론 4면과 5면 등 3개면에 걸쳐 KBS 감사 조치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겨레>는 4면 ‘뚜렷한 근거 제시 못한채…보수단체 민원 ‘덥석’’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감사원이 KBS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 행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여권과 보수단체 등에서 ‘정연주 사장 사퇴 요구’를 줄곧 제기해온 것을,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이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왜 갑자기 지금…보수단체 청구도 명분맞추기”’란 기사에선 “갑자기 감사를 해야 할 명분이 없으니까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라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방통위원장까지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에 나서니까 뜻이 통하는 보수단체들이 알아서 손발을 맞춰주는 게 아니겠느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 한겨레 5월 22일자 5면

정연주 사장 측근 “특별감사와 정 사장의 거취는 무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은 KBS 감사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표적감사”라는 태도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정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정 사장도 이번 감사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감사를 통해 한국방송을 압박함으로써 내부의 균열을 유도해 정 사장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깔렸다는 게 정 사장 주변의 시각”이라고 해석했다.

또 정 사장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사와 정 사장의 거취는 무관하다”며 “아무리 특별감사를 통해 트집을 잡더라도 정 사장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입 굳게 다물어

감사원은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내부의 논의 과정이나 심사위원 명단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는 성용락 제 1사무차장, 유충흔 제 2사무차장,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 등 감사원 고위직 간부 3명과 황인선 <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 박춘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또 다른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성용락 제 1 사무차장 등 감사원 내부인사 3명은 지난 3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히 성용락 제 1사무차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을 거쳐 올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이 진행중인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를 총괄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오후 12시2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지속됐다.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의 이견 때문에 표결처리를 거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최종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경우 표결을 할 수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 결정을 표결로 확정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각 심사위원들의 의사를 모두 다 물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감사 청구 이유 정치적으로 편향…정치 감사 될 수밖에”

<한겨레>는 이어진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감사가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려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그런 기대를 품기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 결정의 모양새부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를 낸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세 단체는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과 함께 한국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보도와 송두율씨 관련 보도,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에 대한 보도 등이 편파방송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니,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한겨레 5월 22일자 사설

<한겨레>는 또 “감사원은 방송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해선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해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하게 되면 보도·제작 과정까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기관이 언론에 간섭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어 “이를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말하긴 어려울 게다”라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 됐다. … 그런 끝에 특별감사가 시작됐으니, 그 초점은 정 사장에게 맞춰질 것이다. 결국 권력의 특정인 찍어내기에 감사원이 동원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방만경영’ 드러나면 정연주 사장 버티기 어렵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번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정연주 사장의 ‘방만경영’이 실제로 증명될 경우, 정 사장의 거취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국>은 ‘방만경영 드러나면 ‘정연주 버티기’ 한계’란 제목의 기사에서 “비록 보수단체에 의해 청구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 사장 취임 후 1,500억원에 이른 KBS의 누적적자는 특별감사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KBS의 방만한 실태가 감사에서 드러날 경우, 정권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수장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그 근거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KBS 노조의 사퇴 압력, “정 사장의 버팀목이던 이사회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금수 KBS 이사가 21일 사퇴했고, 정연주 사장 사퇴 결의안에 반대하는 신태섭 KBS 이사 등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궐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정 사장의 보루에서 비토 기관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그러나 정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정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정부기관을 총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