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 요미우리 신문 보도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 지금 큰 파문인데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든 또 우리 내부 교란용으로 치고 빠지기 식이든 사안이 중한 만큼 진실규명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규명도 해야 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일본과 우리 정부 간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 또 우리 내부에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본질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어처구니가 좀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정확한 한 언론에서는 그와 같이 보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부인하는 치고 빠지기 식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실규명이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가려져선 안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진실은 빨리 밝혀지는 게 좋은데 청와대 쪽 대변인 쪽 이야기를 보면 약간 갸웃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영유권 표기 통보 받았다는 보도의 질의가 오니까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 그런 전반적인 이해 표시도 없었느냐 하니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 본질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이 나오느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열자고 하면서 악수의 손길을 내미는 그 뒤로 일본으로부터 왜 뒷통수를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좀 한일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니냐라는 평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일본의 외교존재를 염두에 뒀어야 되고요 또 취임 초기부터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고 할까요? 항상 일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신과 경계의 어떤 시선을 쉽게 거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한일 외교관계에 좀 성급하고 서투른 점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이 지금 청와대의 자중지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왕좌왕하고 혼선을 빚는 모습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실규명 부분도 일단은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이 논란 자체를 종식시키려면 차라리 당시 한일정상 환담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아마 호텔에서 사전에 한 15분 정도 서서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통역이 있었던 만큼 기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이전에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든 일본 정부든 각각 주장을 다르게 내놓을 게 아니고 통역도 있고 또 당연히 그건 대통령 국가원수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 그래서 만약에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을 야권에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라면 법적으로 어떤 면들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될까요?

▶ 우선 법률적으로 탄핵감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는 거고요. 헌법에 탄핵사유가 규정돼 있으니까 헌법에 정한 구체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건 탄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무, 주권수호 의무의 대통령의 당연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정도 과연 영토를 양도하고 포기할 정도까지 갔느냐, 그 위반정도가 중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토에 대한 양도나 포기를 내용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주권 포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면 해당이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쇠고기 정국에서도 일각에선 탄핵주장이 나왔습니다만 그 탄핵과 이 탄핵 주장 간에는 어떤 차이, 경중의 차이,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 네. 헌법 위반사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정말 본질적으로 중대한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쇠고기 정국에서 잘못 된 부실 졸속 엉터리 협상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쇠고기제품을 수입하면서 우리가 검역할 수 있는 이른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반의 강도와 위반의 사유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의 헌법적 책무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반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토의 경우 양도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이나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고 엉터리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의 정도와 헌법 위반의 사유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 지금 독도 문제같이 아주 예민한 문제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 통고 또는 사정설명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나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통고 또는 설명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일본 정부 측의 이런 언론플레이나 이건 청와대의 발표입니다만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치고 빠지기식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니만큼 당연히 외교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또 이렇게 일본이 우리가 화해의 손길 또 유화적인 악수의 손길 뒤로 왜 뒷통수를 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경계를 풀고 또 일본에 불신을 거두고 저자세로 나간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친일외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취임하자마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열자고 해서 일본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두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었다. 신시대 개발 개막선언 자체가 섣부른 감이 있었다.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한일관계에서 접근하고 임해야 되는데 사실 사실 지금 일본 우익의 존재가 상당히 활발하고 더 적극적인 주장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문제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도발 갖고는 부족하니까 물리적인 군사적인 도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우익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이런 원인을 제공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다른 현안 하나만 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 가져간 부분, 아무래도 논란이 계속 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지만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그 점에 대해서 국가기록원도 이제는 비서관들은 최소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전 정권과 현 국가기록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접근방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는 복사든 사본이든 그게 문제 없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전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자기의 재임 중에 자기에 대한 기록 열람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면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건데 서로 이야기 자체가 달라요. 이것도 무슨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 핵심은 사라지고 이렇게 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소모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참 민망한 일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나 또는 현 청와대하고 전 대통령 사이에 문제처럼 이렇게 논란을 벌일 게 아니고 국가기록원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걸 좀 조용히 현행 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먼저 접촉하고 내용이 논의도 되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떠들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밀하게 조용하게 처리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떠벌일 일이 아니고..

- 떠벌일 일이 아니다, 지엽적인 사안인 건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정치적 배경도 좀 있다고 보시겠군요?

▶ 정치 쟁점화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정국을 전환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대단히 잘못 된 접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률 민주당 의원 오늘 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