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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진행자: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전격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KBS이사회가 후임사장 선출을 위해서 열렸는데요. 노조와 사원행동은 이사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KBS기자 출신으로 2006년에는 KBS보도국 사건 데스크부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민전/진행자:

네. KBS출신으로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참 곤혹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KBS가 계속 파행을 걷고 있어서, 제가 사실 지난 2월 3일까지 KBS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몸담고 있던 저로서는 친정이 저런 모습, 파행을 걷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이사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루 빨리 사장을 선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직원들의 저지로 KBS본사 내에서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이사회, 그리고 외부, 특히 KBS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KBS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장을 어떤 인물로 선임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떤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일단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일단 사장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KBS가 파행을 걷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KBS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사, 특히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 역할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 KBS를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BS내부가, 저도 KBS출신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열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화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인사,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불편부당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KBS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내부의 화합을 가져오고, 또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근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바로 KBS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인사가 임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아니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국정철학,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는 모든 인사를 할 때 자기의 철학에 따라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동, 서구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연주 사장의 경우도 분명히 선임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노무현식 철학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의 논설실장으로, 그런 분을 모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특정 대통령의 철학에 따른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듣고 있기로는 청와대도 이번 KBS사장 인사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그런데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죠. 사실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단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KBS이사회와 정부는 새로운 사장에 대통령 측근이 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측근이어야 한다. 이 얘기하고도 유사한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KBS사장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장관선임부터 각종 인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KBS사장 인선은 잘 하면, 그 동안의 인사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사장이 돼야 한다. 사실, 측근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 개혁을 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측근 여부인지, 아닌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KBS사장 임명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그 동안에 스카이라이프나 아리랑TV나 YTN이나 여기에 모두가 사실 선거 때 특보를 지낸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BS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그런데 사실 YTN인사 등을 보면서 저희 정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선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낙하산 인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낙하산 인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의 인사, 예를 들어서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한다든지 이러면 내부 승진인사니까 낙하산 인사란 말을 듣지 않겠죠. 그렇다면 외부 인사를 시켜서 사장으로 선임한다면 낙하산 인사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란 말은, 그런 비난은, 또 그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또는 측근 인사, 그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누가 능력이 있는가. 바로 거기에 포커스,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앞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사여야 하고, 또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KBS사장의 요건으로. 이 말씀은 다시 뒤엎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연주 사장이 공정한 방송을 안했다. 이 얘기이신가요?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저도 KBS에서 17년 근무했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재임 당시에도 제가 기자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정연주 사장이 어떤 불편부당한 방송을 했다, 안했다 차원을 떠나서 정연주 사장이 KBS 사장에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KBS가 뭔가 이념적으로 치우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장 한 사람 때문에 KBS전체, 그 거대한 조직 공영방송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KBS구성원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 전 사장의 경우에는 특정 언론사에서 일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특정언론사는 이념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런 언론사에 계셨던 분이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정연주 사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의 개인적인 성향, 또 외부에서 알려진 정연주 전 사장의 모습 등이 KBS의 위상, KBS의 이념적인 모습을 상당히 외부에 비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그런 게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키는 과정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모두 동원한 것도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저도 솔직히 약간의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순리대로 물러났다라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또 국민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전임 박권상 사장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스스로 사표를 내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이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권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연주 사장은 그대로 그런 깨끗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꾸 임명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이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KBS사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도 해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내린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해임할 수 없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실 우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KBS사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해임권도 있다는 것은 사실 법의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민전/진행자: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개인비리가 아니고 비위의 문제로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사실 근데 지금 우리 방송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장은 KBS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사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동안에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리, 개인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서 다 돼서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한국령 표기문제는 원상회복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대외홍보 문제라든가 또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또 여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상호텔건립방안이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 또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또 정작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고요. 이외에도 유인촌 장관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관련 문제 등등인데요. 오늘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반갑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우리 손석희씨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휴가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휴가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가하게 휴가를 보낼만하진 않은 것 같네요.

☎ 손석희 / 진행 :

네, 그런 상황이죠. 엊그저께 한승수 총리하고 독도에 다녀오셨는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표명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어쨌든 총리님을 모시고 독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게 최초라고 하네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라는 게 확고하고 또 우리 영토에 우리 총리께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같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도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요. 조용히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어떤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독도 문제는 그동안에 꼭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만 저희들 기억에서 되살아났다가 그 문제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말고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물론 차근차근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당연히 잊어먹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끄러웠다가 또 지나고 나면 우리 경비하는 우리 경찰들만 남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독도방문,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독도에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타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파수꾼 역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들이 좀 릴레이로 독도에 가서 며칠씩이라도 머무르면서 독도 자체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를 하는 문제나 그동안에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화산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면 많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었는데 일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좀 앞장서서 독도에 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천연기념물의 존재를 좀 더 확인시키고 그곳에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하여간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들 일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며칠 머문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거긴 숙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민들 숙소가 조금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죠.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또 지자체 등에서 독도에 해상호텔 건립 문제라든가 독도 마을 조성이라든가 독도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하고 결부 지으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데 환경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뭐든지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그건 환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해상호텔건립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봐야 실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래부 언론재단이사장하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2차관이 직접 만나서 재단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관의 관할인데 왜 2차관이 나서느냐 하는 그런 월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구요. 그 이외에도 아시겠습니다만 KBS 사장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야당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마 우리 신재민 2차관 경우에는 박래부 지금 이사장하고는 아마 한국일보에서 같이 예전에 근무를 했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무에 어떤 영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런 얘기를 만나서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마다 이렇게 기관장 사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대개 또 이 분들이 전부 다 거의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로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 역시도 그렇다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확실한 새정부에 대한 의지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편치 않겠는가 라는 또 얘기도 몇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법적인 어떤 권리는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언론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갖고 있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렇게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KBS 문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원론적인 같은 문제를 갖고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손석희 / 진행 :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에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송법의 문구를 놓고 보자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글쎄요.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느냐, 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계속 양측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해임권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처럼 법에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건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KBS의 여러 가지의 상황, 경영진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성,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비롯된 것 자체가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라면 정연주 사장이 만일에 그만두고 또 지난번에 박재완 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 새정부에 어떤 철학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대에 언론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게 장악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사장님이 바뀌어도 요즘에 언론사에 계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기자 분들이나 PD나 절대 사장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분히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절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 쪽에요. YTN 문제도 그래서 좀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새정부의 언론장악에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라는 그런 반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언론계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 그냥 가늠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는 언론장악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낙하산 인사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갔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조금만이라도 지켜본다면 저는 그 문제는 금방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상파 3사의 독과점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번에 세계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얘기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론 방송은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특히나 2012년이면 저희 모든 방송이 다 디지털화되고요. 지금 매체도 그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런 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매체가 나오게 되고 방송시장이 그만큼 영역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세 방송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마 우리 방송이 언론이 갖고 있는 공정성이나 공공성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산업으로서의, 방송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자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텔레비전 중간광고 문제하고요. 간접광고 허용 이런 문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규제완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직까지는 그건 아마 업계의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작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기획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시장을 조금 더 열어줘야 여러 가지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또 이미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안도 많이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금방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또 시청자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 또 의논도 다 한 다음에 결정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속 기관별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선진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체적으로 저희들 산하기관의 문제는 지금 뭐 다른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부처를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을 완전히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면세점 경영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갈래가 많죠. 그래서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민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쪽은 기능에 대한 재조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크게 통폐합한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고 게임문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확실히 저희들 문화산업 쪽으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륨을 키우고 또 기금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자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것도 기금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합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물론 필요하다는 측도 있는데 지금 법규로도 예를 들면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이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하느냐, 과잉규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아무래도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불법복제, 여기는 이미 합법시장 그 규모를 다 초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음악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영화산업도 이게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한 50%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장보다는 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이 불법복제를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취임 초부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남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이런 대표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억 건에 콘텐츠가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불법복제물을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일에 세 번까지 가려내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한다 라고 나오면 자칫 특정 사이트를 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업계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구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왜 나우콤인가요. 우리 촛불시위 한참일 때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로 그분이 이제 이 불법복제 관련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언론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지금 그때 5개 포털 업체가 사실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부당이득이죠. 말하자면 불법복제로 얻은 이득이 약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마치 어떤 피해자처럼 정치적인 피해자처럼 얘기되는 건 정말 저는 답답하죠.

☎ 손석희 / 진행 :

특히 이 문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털의 접속차단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통신위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문화체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방통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방통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확실히 못하게 하도록 뭔가 법으로 막아달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포털업체 간에 조금 긴장감이 높아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오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새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아무래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만 우선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한다면 뭐랄까요. 다른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한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새정부가 따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련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와 혹시 차별성 있는 어떤 문화부의 문화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말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일단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가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한글의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산업 부분, 이런 부분은 대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의 상상력을 담자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정책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아주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으로 전면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광 쪽에 호텔, 관광호텔을 지을 때 지원하는 이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유기농 식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관광?체육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께서 공연예술 쪽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공연예술 쪽으로는 사실은 손을 많이 안 대고 있고요. 지금 관광, 체육, 저희들한테 중요한, 그 다음에 문화산업, 기타 저희들 업무가 언론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홍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할 때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자체는.

☎ 손석희 / 진행 :

태릉선수촌 이전 문제로 문화재청하고 체육계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작년인가 한번 되게 좀 그랬었죠.

☎ 손석희 / 진행 :

금년에도 역시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태릉선수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는 사실은 왕릉을 지금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지금 절차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이런 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타 하여간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수촌 자체는 너무 또 오래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천에다 제2의 선수촌을 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일부는 이제 상당한 부분 그리로 또 가게 될 거구요. 그래서 선수촌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찾는 건. 그런데 아마 사격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옮기게 될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너무 막 빨리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