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김주완의 지역이야기]

아이폰이 화제다. ‘호주머니 속의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휴대전화’ 시대가 열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에서만 불모지로 남아 있던 모바일 콘텐츠 유통이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PC나 노트북, 넷북 등을 통해 소비하고 이용하던 뉴스나 블로그, 카페, 게임, 만화, 동영상, 소설 등 모든 것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도 휴대전화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웬만큼 성능이 괜찮은 휴대전화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통신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실수로 잘못 접속했다가 수십 만~수백 만 원의 데이터통신료를 물었다는 사례도 속출했다.

비싼 요금뿐 아니라 엄청나게 불편하기도 했다.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에서 인터넷을 띄우면 글자가 깨알보다 작았다. 확대·축소와 상하 좌우 이동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결코 익숙해질 수도, 성공할 수도 없는 서비스였다.

▲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자마자 네이버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신문사의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다간 모바일 뉴스플랫폼마저 포털이 장악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아이폰은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작은 화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크기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스타일러스라는 바늘 같은 터치펜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가락 두 개로 편하고 자유롭게 모든 메뉴를 작동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데이터통신 요금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료보다 싼 월 1만 원만 내면 웬만한 모바일웹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의 무선인터넷이 깔린 곳에선 무제한 공짜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다 알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한국의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들이 워낙 이 분야에 무식하기 때문이다. 명색이 뉴스를 팔아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뉴미디어 흐름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무식한 신문경영인과 편집국장들 때문에 인터넷 뉴스 시장은 포털에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미 시장을 다 빼앗기고 나서야 뒤늦게 한국신문협회 주도로 ‘신문포털’을 만든다고 난리를 떠는 것도 스스로 무식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모바일 뉴스 시장마저 발가벗고 포털에 갖다 바칠 조짐이다. 이미 네이버가 아이폰에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블로그 콘텐츠를 보여주는 오픈캐스트 역시 네이버 어플을 통해 아이폰에 제공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뉴스 어플의 경우, 해당 신문사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네이버가 이럴 수 없다. 분명 신문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허락했을 것이다. 어차피 포털에 제공되고 있는 뉴스,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뭔 대수냐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PC웹과 모바일웹은 엄연히 다른 유통수단이며 별개의 시장이다. PC웹에서 포털에 빼앗겼던 뉴스 시장을 모바일웹에도 통째로 내줘선 안 된다. 과거 1세대 스마트폰에서 PC웹 그대로의 풀브라우징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그야말로 PC웹이고, 거기엔 이미 뉴스 제공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장

하지만 아이폰 어플처럼 모바일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새로운 뉴스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마저 내줘선 안 된다. 물론 아직은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야말로 새로 열리고 있는 시장이다. 시장이 다 열린 후 땅을 치고 후회해 봐도 소용없다. 당장 포털의 스마트폰 어플에 뉴스 제공부터 중지해야 한다. 신문사가 자체 어플을 만들든, 여러 신문이 연합하든 포털이 모바일 뉴스 플랫폼까지 장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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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네이버와 신문사닷컴의 옴브즈맨 갈등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옴브즈맨 제도를 둘러싸고, 포털과 신문사닷컴기구인 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와의 갈등이 본질과 다르게 빗나가고 있다. 논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네이버측은 포털의 편집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언론사들에게 포털 1면 뉴스 편집권을 위임하는 오픈캐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전환했다. 오픈캐스트로의 전환과정에서 선정과정, 해당 언론사의 서버용량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실시가 늦춰졌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계에서도 포털과 언론사와의 합리적인 공존모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캐스트는 언론사 사이트의 조회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에 네이버에서는 언론사가 제목편집(이른바 낚시성 기사)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책으로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언론사도 아니면서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발끈하고 있다. 그리고 온신협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논의하고, 옴브즈맨이란 용어도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 네이버 초기화면

기실 옴부즈맨은 정치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과거 로마시대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불렀다. 미디어 차원에서는 수용자 권리를 지키고 구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사와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또는 수용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옴브즈맨이 포털 사이트에 도입된 것은 일견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다. 그리고 7월 22일 개정된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 뉴스서비스도 신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포털과 신문사 닷컴의 상생은 요원한가?

그러나 최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양자 간의 인식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선 기존 언론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기존 미디어 중심적 사고로 정보사회의 정보유통과 확산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전문성 문제가 2006년에 토론되었다. 취재원을 지키기 위해 3개월의 옥고를 치른 뉴욕 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서는 연방법에서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법안은 토론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기자인가?”라는 문제이다. 종이신문과 방송을 만들고 언론사에 취직되어 있으면 모두 기자인가? 그러면 보호받아야 할 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사회에서 1/4이상의 국민이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 이렇듯 미국에서 이 사건은 기자라는 직종 나아가서는 언론의 역할과 특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논쟁은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정보사회에서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신문사에 취직하면 기자가 되고 블로거나 1인 미디어는 단지 취미활동으로 취급한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오히려 최근 파워 블로거를 보면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쓴 글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권위적 의식이 포털에도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즉 전문 기자는 언론사출신이어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생각 말이다. 이것은 위험한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

둘째, 네이버의 정책과정 역시 문제점이 있다. 사실 네이버의 옴브즈맨에 관한 문제의식은 권익보호와 다원적인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일부 언론사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선정성 제목 달기는 심할 지경이다. 하지만 해결방법에 있어 일방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의 과정이 부족했다. 네트워크 유통망이란 막강한 인터넷 권력을 지렛대로 언론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포털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다.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그러다 보니 양자 간에는 기준 설정, 공개 여부, 옴브즈맨 위원의 구성 등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자율규제 모델의 하나인 옴브즈맨은 무엇보다 모니터링 기준 모색과 구성원의 균형성이 중요하다. 뉴스수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토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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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조정에 따라 네이버 첫화면에 사과문 게재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네이버 평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에 사과문을 올리며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과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지난해 7월 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진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라’고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네이버 첫 화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본인은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면서 “위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네이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는 오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HN 주식회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사과에 대해 네이버는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보다 발언의 지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 해당 발언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조정결정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저녁 네이버 첫 화면에 올린 사과문 ⓒ네이버 화면캡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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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비판 성명서 발표 
 
민임동기 기자 gomdori@pdjournal.com  
 
 

    
▲ 여의도 MBC 방송센터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MBC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불법’을 주장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박성제·MBC노조)가 진 의원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MBC노조는 13일 ‘진성호는 MBC도 평정하려고 하는가?’라는 성명을 내어 “진 의원은 국장책임제를 근거로 국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조방송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럼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책임을 지면 공정방송이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이어 “국장의 책임하에 대다수 사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언론사와 족벌 사주 1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신문사, 둘 중에 어느 곳이 공정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MBC 국장책임제는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을 평정하고 장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에 MBC노조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MBC노조는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과도한 편의제공이라며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는 노조에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비품도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과 건강검진까지 과도한 복지제도라며 문제 삼았다”면서 “그럼 MBC구성원들은 건강검진 받지 말고 모두 일만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MBC노조는 “1인 사주가 아닌 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를 노조방송의 근거로 둔갑시킨 진성호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면서 “자신의 언론관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MBC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진성호는 MBC도 평정하려고 하는가?
사주왕국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의원, 왜곡된 언론관 다시 드러내다

사주왕국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 MBC를 노조공화국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늘 진성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MBC를 민영화시킬 계획이 있나요?” 총리는 대답했다. “의향도 없다”고. 그러면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취득을 허용하는 언론악법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진의원과 국무총리는 맞장구쳤다.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면서 MBC민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총리와 국회의원, 처음 봤다.

진의원은 이날 노사협약의 일부 조항을 들이대며 MBC 흠집내기에 나섰다. 특히 진의원은 국장책임제를 근거로 국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조방송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책임을 지면 공정방송이 된단 말인가? 국장의 책임하에 대다수 사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언론사와 족벌 사주 1인에 의해 지배당하는 신문사, 둘 중에 어느 곳이 공정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MBC 국장책임제는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내용이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임명하는 국장이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왜 노조방송이 되어버렸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발언으로 네이버로부터 진의원은 이미 소송을 당했다. 언론을 평정하고 장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진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에 MBC노조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진의원은 이날 여러 번 생떼를 부렸다.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과도한 편의제공이라며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에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비품도 제공하지 않는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과 건강검진까지 과도한 복지제도라며 문제 삼았다. 그럼 MBC구성원들은 건강검진 받지 말고 모두 일만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란 말인가? 많은 직원들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병을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 진성호는 MBC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사람이 지켜야할 선까지 넘어버렸다.

또한 진의원은 단체협약 내용에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공정방송 조항을 삽입해 놓았다고 트집을 잡았다. 공정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국에게 있어 절대적인 의무이다. 공정방송을 하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더욱 응원해주어야 할 조항인 것이다. 족벌 사주가 경영하는 조중동 단체협약에는 공정보도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진성호 의원은 MBC노조가 그냥 권력에 굴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비판을 자제하는 근로조건에 매몰된 복지노조이기를 바라는 듯하다.

1인 사주가 아닌 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를 노조방송의 근거로 둔갑시킨 진성호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MBC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떼를 쓰는 진의원의 언론관은 이미 확인되었다. 진성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언론관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주왕국 조선일보로 돌아가길 바란다.

2009년 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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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다음’ 감청, ‘네이버’, ‘야후’ 보다 50배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사정기관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9833건으로 늘어나 5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서 1건당 아이디(ID)수 역시 전년 27.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0.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문순 의원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사정기관 전체에서 ‘다음’에 대한 감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은 ‘네이버’, ‘야후’ 등에 비해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의 감청이 증가한 것은 비단 ‘다음’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은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특히 눈에 띄게 폭증했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3개 포털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통신내용이 전년 대비 324%(7737건→32418건)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정국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제 감청 대상자의 증가폭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방통위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감청현황은 문서건수 위주로 되다 보니 실제 감청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보호에 대해 방통위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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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토론회…다음 ‘아고라’ 인터넷 여론조작 배후 지목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데인 후 인터넷 괴담론·배후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태희, 인터넷 여론 조작 배후로 ‘아고라’ 지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국 쇠고기 사태를 예로 들며 포털 사이트를 통한 왜곡된 인터넷 여론의 확산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 정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면 모든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왜곡·과장·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잘 정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시작된) 어제(8일) 오후 1시 정도만 해도 2000명이 참여해 찬성 68%, 반대 32%의 여론을 나타냈는데 30분 만에 6만명이 참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26%, 74%로 역전됐다”며 “<한국일보>의 찬반투표가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한 여론을 걱정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기사를 쓸 경우, 그를 두고 과연 균형 잡힌 기사라 할 수 있겠냐”면서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의 편집인들에게 해당 투표 결과에 의거한 기사작성을 하지 말길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유지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자로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진보층 이용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던 포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경제지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신문사들은 포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높고 이를 통한 광고수입 그리고 포털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 원장은 이어 인터넷 발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역기능을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닌 획일화된 촛불시위, 개인적 소외, 지식격차 등은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은 시위 원천 봉쇄와 같은 단순한 규제 혹은 디지털TV 보급 등과 같은 진흥으로 해결될 게 아닌 만큼, 미디어캐피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 군사정권 언론자유 침해와 마찬가지”

이헌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순 없는 일”이라면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인데 신문법 제3조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신문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문 편집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신문 자체에 대한 소비자행동으로서 불매운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매운동, 익명성이란 방패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을 보면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기했다.

“촛불집회는 4차 인터넷 적벽대전”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작금의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아고라 배후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은 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지만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되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포털의 언론 권력화 지적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배포 기능은 분명한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라고 동의하며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색과 뉴스편집 기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말미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이 특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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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NHN 대표 “하반기부터 이용자 편집 시스템 도입”

최근 검색어 순위 조작과 뉴스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NHN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초기화면에서 자체적으로 뉴스를 편집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용자가 네이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신이 고른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유통플랫폼 ‘오픈캐스트(OpenCast)’를 선보일 계획이다.

검색 포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같은 변화를 선언한 것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뉴스편향성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휘영 NHN 대표는 1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안에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앨 것”이라며 “대신 초기화면 중심에 있는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사들여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 초기화면에 노출시켰으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편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기사 아이템 몇 개를 뽑아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은 사실 한계가 있는 모델이었다”고 밝혔다.

▲ 네이버가 선보일 오픈캐스트(OpernCast)의 초기화면 ⓒNHN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은 초기화면에 자사 편집팀이 선택한 뉴스를 메인뉴스 박스에 배치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 이슈에 대해 해당기사를 노출 또는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이버가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픈캐스트는 누구나 정보제공자(Caster)가 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별한(Editing) 정보를 하루 1700만명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Publishing) 할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는 설명했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관점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Caster)를 여럿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관점으로 정리된 정보를 네이버 초기화면을 통해 직접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메인 박스에 편집되는 각 언론사 기사 배치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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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서 해명…누리꾼 “네이버, 대응 나서야”

▲ <100분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 지성인가' 방송장면 ⓒ MBC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부터 최근의 촛불정국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 평정’ 발언과 관련해 27일 “제가 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냐면”이라고 사실상 시인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촛불과 인터넷, 집단 지성인가 여론 왜곡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MBC <100분토론>에 출연, 시민논객 이순봉씨가 변희재 <빅뉴스> 대표에게 “인터넷을 권력이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종사하냐”고 따져 물으며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네이버 평정’ 발언을 언급하자 변 대표의 답변이 끝난 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설명 좀 드려야겠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저흰 야당이었다. 그리고 여당과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에선 굉장히 강한 정권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인터넷에선 매도 많이 맞고 능력도 떨어졌다. 저도 인터넷을 담당했지만 그렇게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냐면 첫째, 네이버는 그때 댓글 시스템을 바꿔 인식공격적 발언이 많이 줄어 공정해졌고, 다음은 아고라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진 의원은 “그때 저희들은 뭐랄까, 박해받는 입장에서 했던 말이다. 야당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인터넷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이버를 평정하냐”면서 “(지금) 해명할 기회가 있어 좋긴 하지만, 그 발언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단정적으로 퍼트리는데, 이 역시 인터넷의 폐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MBC

누리꾼 “50%대 지지율이었는데도 박해받는 입장? 변명 어설퍼”

그러나 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날 토론을 본 누리꾼들은 “네이버 평정 발언의 시인”이라며 최근 해당 발언의 진위를 가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 네이버를 향해 행동을 촉구했다.

김지숙씨는 MBC <100분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서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나가지 않았나.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 잡을 게 확실하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 아니었나. (인터넷이) 단정적으로 퍼트린다는 등의 떠넘기기식 발언은 너무 비겁하다. 결국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 유포된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네이버 의견게시판에 누리꾼 ‘frued’는 “진성호 의원도 ‘네이버 평정’ 발언을 인정했는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네이버는 가만히 있다. 권력의 눈에서 벗어날까봐 침묵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누리꾼 ‘lssol’도 “<100분토론>을 보니 당사자가 ‘네이버 평정’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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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아프리카’ 금칙어 운영상의 오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이후 확산된 네이버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네이버는 11일 오후 4시께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각종 소문과 루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불확실한 오해가 확대재생산 되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이용자님들이 늘고 있다”면서 “저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용자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 네이버가 11일 오후 4시께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에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띄웠다. ⓒ네이버

“검색어 순위 조작? 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네이버는 먼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했다. 네이버는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충실하고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이어 “정치적 편향을 경계하다 보니 요즘처럼 한 목소리가 큰 힘을 얻을 때 반대 목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뉴스는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조작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 순위에서 의도적으로 ‘촛불집회’ 관련 키워드를 삭제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동시에 입력한 수많은 수의 검색어를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처리해 순위를 보여준다”며 “인위적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와 ‘인거검색어’ 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입력횟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상승률 순위를 기준으로 검색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입력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인기검색어 순위와 차이가 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

네이버는 따라서 “이용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순위 내의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금칙어 지정, 운영상의 오류”

촛불집회 관련 키워드가 댓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칙어’로 지정됐다는 논란도 있다. 촛불집회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영상 포털 ‘아프리카’의 URL(afreeca.com)을 네이버 댓글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네이버 측의 해명에 따르면, 도메인 ‘afreeca.com’이 금칙어로 설정된 것은 지난 5월이 아닌 2006년 5월 23일. 당시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afreeca.com 도메인을 악용한 상업·음란성 사이트 URL이 뉴스 댓글에 범람해 네이버는 afreeca.com 도메인을 뉴스 댓글에 한해 금칙어로 처리했다.

2년 전에 설정된 금칙어가 이제 와서 오해로 발전한 데는 네이버의 책임이 있었다. 금칙어로 지정한 후 홍보성 댓글 유입 정도를 판단해 해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운영상 오류”로 지난 5일까지 이를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프리카’ 측에 이해를 구하고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의 해명 글.

네이버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임의로 처리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결코 정치적인 성향을 이유로 게시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에는 대개 심각한 욕설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에서 네이버의 로고와 녹색 검색창을 깃발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이 단체가 허락 없이 로고와 녹색창을 사용한 것을 발견한 즉시 해당 단체에 항의해 깃발 사용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오해는 바로 저희의 미흡함에서 나왔다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탈정치’ 정책에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네이버가 이번 해명만으로 최근의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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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이명박 대통령 취임초 지지율 20%대로 추락

‘광우병 정국’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보수신문들이 “재협상은 안 된다”고 뻣뻣이 나오고, “광우병 의심이 되는 소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불을 지핀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보수 신문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언론을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다.

9일자 주요 일간지 역시 광우병 논란이 신문의 주요 지면들을 장식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과 3~5면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거듭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다녀온 뒤 “광우병은 사라지고 있으며, 광우병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중앙일보>는 일본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야마모토 부장을 인터뷰해 “광우병은 쉽게 옮는 병이 아니다”란 주장에 힘을 줬다.

▲ 동아일보 5월 9일자 4면

<중앙> 김영희 대기자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

<중앙>은 이어진 사설에서도 “지난 며칠간 소동을 일으킨 인간광우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보다도 낮다”며 “국격 실추와 국론 분열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희 국제전문 대기자는 ‘김영희 칼럼’에서 “나는 한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열심히 먹으련다”고 밝혔다.

언론 탓, 포털 탓도 계속됐다. <동아>는 이날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PD수첩>, KBS <시사투나잇> 등의 방송을 거론한 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이성적인 토론과 검증은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가 판을 친다. 경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MBC나 KBS가 새 정부에 의한 민영화와 방송구조 개편을 막기 위해 정권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며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송윤리마저 팽개치는 행태는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화살을 MBC와 KBS에 돌리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이 광우병 유언비어 확산시켜”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지고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감이 커졌다고 애꿎은 <PD수첩> 탓을 했다.

▲ 조선일보 5월 9일자 사설

<조선>은 “미국에서 MM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억1000만 명을 넘지만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은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쇠고기 개방하면 10년 뒤 (국민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게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식의 미치광이 같은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치광이’ 운운까지 했다. <조선>은 또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광우병 논문’ 저자에게 분뇨 테러까지 벌였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인양 보도했다.

<중앙>은 인터넷 포털에 화살을 돌렸다. <중앙>은 사설에서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유언비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괴담은 일부 성인뿐 아니라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이번 사태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불씨를 댕긴 것은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지만 여파가 이토록 커진 것은 선전·선동에 포털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즐긴 혐의까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검역주권…재협상해야”

이와 반대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하고, 정부의 허위해명 등을 지적했다. <경향>은 9일 3면 ‘정부 “광우병 의심소 전수조사” 허위해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44만 6000마리의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해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겨레 5월 9일자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갖다 바치듯 협상을 한 탓으로 검역주권을 내줬고, 그래서 당연히 광우병 불안이 따르는 것”이라며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번질 대로 번진 논란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의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처럼 턱없이 부풀려진 게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거듭된 해명 어디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촬영한 동영상이 또 나왔다며 휴메인소사이어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영상 속의 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내버려지거나,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20%대

▲ 경향신문 5월 9일자 사설

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임기 초반 60~8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라 할 수 있는 2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사설에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70일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청와대 및 내각 구성원들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어설픈 정책 남발로부터 시작해 ‘강부자’로 상징되는 조각ㆍ청와대 인선파동, 대운하 논란, 대책 없는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며 “무차별적인 전 정부 기관장 밀어내기, 배려와 균형을 상실한 인사, 해결되지 않는 여당의 계파 갈등은 통합을 바라는 국민여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도처에서 분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조급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월권’ 방통위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경향>은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한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IPTV 참여 공식화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에 참여한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화 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진영에서 IPTV 시장 진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TV 사업범위와 관련해산 전국과 지역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유 회장은 “전국 사업은 SO와 PP가 연합으로 참여하고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현재 방송권역 제한으로 사업 확대가 사실상 제한받는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까다로운 케이블TV 규제보다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는 IPTV 사업자 지위를 일단 획득하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5월 9일자 8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한국>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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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 MBC 방문해 스팟 등 홍보 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OECD장관회의)의 생중계를 방송사에 요청해 방송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OECD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 장관들이 참가해 IT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로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린다. 지난해 구 정보통신부의 유치로 방통위가 OECD장관회의를 주최하게 됐다.

▲ ‘2008 OECD 장관회의(www.oecdministerialseoul2008.org)’의 홈페이지.

방통위는 행사를 두 달 남짓 앞둔 지난 16일 한국방송협회에 ‘OECD 장관회 홍보 협조요청’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측 OECD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틀 전 방송협회를 직접 방문해 OECD 장관회의와 관련한 생중계, 스팟 홍보 등에 대해 의사 타진을 하기도 했다. 방통위측 실무 담당자는 공문발송 10여일이 지난 29일 오후 KBS와 MBC를 차례로 방문해 편성 담당자를 만나 직접 생중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범 OECD장관회의 준비기획단 팀장은 “OECD장관회의는 2011년까지 있는 국가적인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이기 생중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회의도 그 동안 유럽에서만 열렸던 행사로 방송사 측에 협조요청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KBS와 MBC측은 일단 생중계 및 홍보협조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규환 KBS 편성기획팀장은 “방통위 측 관계자가 ‘KBS가 OECD 장관회의의 주관방송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KBS는 OECD장관회의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여러 각도로 검토해 생중계로 할지, 녹화중계로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문 MBC TV편성부장은 “OECD장관회의에 대해 홍보 협조를 요청한 정도”라며 “MBC도 고려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송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측에 적극적으로 중계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겉포장은 협조 요청이지만 이른바 “과거 공보처식 명령 하달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6월 17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OECD 장관회의를 앞두고 구글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코리아, 파란, 판도라TV 등 7대 포털사이트를 ‘2008 OECD 장관회의’의 홍보대사 및 공식 포털사이트로 위촉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방통위가 규제관할 대상인 구글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코리아, 파란, 판도라TV 등 7대 포털사이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각 포털의 메인화면 및 특집페이지 등을 통해 OECD장관회의 행사소식, 뉴스, UCC, 블로그, 토론방 개설, 행사현장 생중계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문을 통해 요청을 했더라도 방통위가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사는 이 같은 방통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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